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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대통령제 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협력

A study on the Strategies to Build Cooperative between the Administra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under the Presidential system

과제명 대통령제 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협력에 관한 연구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책임자 양현모
참여연구자 임인선, 김정훈, 박기관, 윤준희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5-12
과제시작년도 2015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037
과제고유번호 1105010030
DB 구축일자 2016-04-16
초록

4. 결론 및 정책대안

□ 사전협의의 강화
○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강화를 위해서 국가정책결정의 사안별로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반드시 요구하거나 또는 강제하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운영되는 당정...

Abstract

The conflicts between the administrative and the legislative branches under the presidential system are relatively frequent and 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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