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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성별영향분석평가 연계를 위한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for Linking Gender Budgeting and Gender Impact Assessment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김효주
참여연구자 박수범 , 권희정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064
과제고유번호 1105010607
DB 구축일자 2016-04-23

초록

6. 결론
□ 사회에 존재하는 성 불평등은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음. 이런 측면에서 두 제도의 올바른 방향 설정은 중요한 문제이며, 제도‘별’ 접근과 제도‘간’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제도 간 연계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핵심정보 산출
○ 예산의 실행력
○ 제도 간 연계 효과
○ 현재의 시점
□ 제도 간 연계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제도의 위계성 고려
○ 거버넌스 구

Abstract

Gender mainstreaming is a policy that aims to improve a nation's gender equality. The main tools used in gender mainstreaming are gender budgeting and gender impact assessments. Thus, these two systems institutionally complement each other within the context of gender mainstreaming and it is necess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14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8
  • Ⅰ 연구개요 ... 20
  • 1. 연구목적 ... 22
  • 2. 연구내용 및 방법 ... 24
  • 가. 연구내용 ... 24
  • 나. 연구방법 ... 24
  • Ⅱ 성인지예산제도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현황 ... 26
  • 1.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 28
  • 가. 제도 개요 ... 28
  • 나. 제도 현황 ... 32
  • 2.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 36
  • 가. 제도 개요 ... 36
  • 나. 제도 현황 ... 40
  • 3.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 47
  • 가. 제도 개요 ... 47
  • 나. 제도 현황 ... 49
  • 4. 제도 간 비교 ... 52
  • Ⅲ 연계 필요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 56
  • 1. 제도 간 연계 필요성 ... 58
  • 2. 제도 간 연계 현황 ... 67
  • 가. 대상사업 연계 ... 67
  • 나. 추진일정 연계 ... 70
  • 다. 작성내용 연계 ... 73
  • Ⅳ 연계 필요성에 관한 실증적 논의 ... 76
  • 1. 분석모형 ... 80
  • 2. 분석대상 ... 84
  • 3. 분석결과 ... 88
  • Ⅴ 결론 ... 90
  • 참고문헌 ... 96
  • 부록 ... 100
  • 부록 1 국가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 102
  • 부록 2 지방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 108
  • 부록 3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작성양식 ... 118
  • Abstract ... 124
  • 끝페이지 ... 126

표/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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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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