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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강화 방안 연구
Research on measures to prevent campus sexual harrassment and sexual violence and strengthen victim protect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이미정
참여연구자 정수연 , 장미혜 , 허은영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09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074
과제고유번호 1105010600
DB 구축일자 2016-04-23

초록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대학 구성원의 인권, 노동권,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 예방 및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상담기관이 운영되고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피해구제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첫째,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된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운영의 문제점과 관련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Abstract

Campus sexual harrassment and sexual violence is an act that violates the individual's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learn. This research examines the problems points in treating damage and settling grievances resulting from campus sexual harrassment and sexual violence, and intends to find ways i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20
  • 표목차 ... 24
  • 그림목차 ... 26
  • Ⅰ 서론 ... 28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0
  • 2. 연구방법 ... 32
  • 가.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자료 분석 ... 32
  • 나. 전문가 자문 ... 32
  • 다. 고충상담기구 담당자 인터뷰 ... 33
  • Ⅱ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법제도의 전개 ... 36
  • 1.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제도 및 법의 변화 ... 38
  • 가.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제도의 전개 ... 38
  • 나.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법 ... 40
  • 2. 성희롱과 성폭력의 개념 ... 44
  • 3.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규정과 절차 ... 47
  • Ⅲ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고충처리 관련 문제점 ... 50
  • 1.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현황 ... 52
  • 2. 성희롱에 대한 대처 ... 53
  • 3.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문제점 ... 55
  • 4. 성희롱 고충상담 및 피해구제 관련 문제점 ... 56
  • 가. 성희롱 피해자 고충상담 현황 ... 56
  • 나. 고충상담 사건처리 양상 ... 57
  • Ⅳ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자료 분석 ... 62
  • 1.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자료 ... 64
  • 2. 대학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자료 비교 ... 65
  • 가. 성희롱 예방교육 지침 및 계획 ... 65
  • 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참여 정도 ... 66
  • 다. 성희롱 예방교육 방식 ... 69
  • 라. 고충상담 관련 제도 ... 70
  • 마. 자체점검 및 홍보 ... 75
  • 3. 대학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현황 요약 ... 77
  • Ⅴ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피해구제 ... 80
  • 1. 사건 접수 및 처리 ... 82
  • 가. 신고에 대한 피해자의 두려움 ... 82
  • 나. 피해자와의 접촉 및 사건접수 ... 83
  • 다. 사건 관련자 비밀보장 ... 84
  • 2. 사건처리 관련 주요 ... 86
  • 가. 중재의 활용 ... 86
  • 나. 중재우선조항 ... 86
  • 다. 가해자의 부인 및 2차 가해 ... 87
  • 라. 형사사건 처리 중 사건 보류 규정 ... 88
  • 3.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 ... 89
  • 가. 피해자 중심주의 ... 89
  • 나. 접근 금지 및 공간 분리 ... 91
  • 다. 2차 피해 방지 조치 ... 92
  • 라. 피해자 상담 및 치유 ... 93
  • 4. 고충상담 기구 관련 주요 이슈 ... 94
  • 가. 상담자의 전문역량과 성인지력 문제 ... 94
  • 나. 상담자의 중립적 위치 ... 95
  • 다. 종사자 전문성 지속 ... 96
  • 5. 사건조사에서의 주요 이슈 ... 98
  • 가. 고충상담기구와 조사위원회의 협력 ... 98
  • 나. 조사위원회의 전문성 ... 100
  • 다. 경찰과의 협조 및 애로사항 ... 100
  • 6. 행위자 책임 확인 및 교육공동체 회복 ... 101
  • 가. 가해자의 태도 ... 101
  • 나. 교수 직위해제 ... 102
  • 다.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징계 ... 103
  • 라. 대학당국 의사결정자들의 성인지력 ... 105
  • Ⅵ 정책 제언 ... 108
  • 1. 대학교육 주무부처의 책임 강화 ... 110
  • 가. 고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 ... 110
  • 나. 교육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관련 세부과제 개발 ... 111
  • 다. 성희롱 방지노력을 대학평가에 반영 ... 113
  • 2. 미국 「수정교육법」제9조 사례 참조 ... 119
  • 3.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개선방안 ... 124
  • 가. 대학에 특화된 폭력예방교육 배점표 개발 ... 124
  • 나. 대학에 적합한 폭력예방교육 방식 개발 ... 125
  • 다. 폭력예방교육 실적 관리 강화 ... 128
  • 라. 대학의 예방교육 지원 ... 128
  • 4. 고충상담 및 피해구제 관련 개선방안 ... 129
  • 가. 고충상담기구 홍보를 통한 접근성 제고 ... 129
  • 나. 전국대학 고충기구 지원 센터 설립 ... 130
  • 다. 전담 고충상담원 지정 의무화 ... 130
  • 라. 성희롱 대응 관련 조직의 효과성 강화 ... 131
  • 마. 피해자 의료, 법률, 상담 및 심리치유 지원 내실화 ... 131
  • 바. 관련 기관 및 위 원회 전문위원 역 량 확대 및 강화 ... 132
  • 사. 대학내 성평등 문화 구현을 위한 자치활동 지원 강화 ... 132
  • 참고문헌 ... 134
  • Abstract ... 138
  • 끝페이지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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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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