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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과 개선방안
Evaluation of the Outcomes of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in Incheon and Improvement Strategie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윤연숙
참여연구자 박홍주 , 한미경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08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099
과제고유번호 1105010564
DB 구축일자 2016-04-23

초록

Ⅰ. 서론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인천시에서 2005년 처음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시된 이후 대상과제의 수와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어왔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정착을 위한 추진기반 또한 마련됨.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가장 중요한 추진 주체로서 인천시 및 군・구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을 의무적으로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성과를 공

Abstract

Since Incheon-Si began to conduct Gender Impact Analysis & Assessment (GIA) in 2005, the GIA has been expanded in terms of its numbers of analyzed projects. The GIA has been further developed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Gender Impact and Assessment Act in 2012. The st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요약 ... 4
  • 목차 ... 14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20
  • Ⅰ. 서론 ... 22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4
  • 2. 연구내용 ... 25
  • 3. 연구방법 ... 26
  • 가. 문헌 연구 ... 27
  • 나. 행정자료 분석 ... 27
  • 다. 전문가 자문 ... 27
  • 라. 기관담당자 및 사업담당자 인터뷰 ... 28
  • Ⅱ.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지표 ... 30
  • 1.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지표의 구성 ... 32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자체의 발전 정도 평가지표 ... 32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실시를 통한 성평등 실현효과 평가지표 ... 35
  • 2. 인천광역시 성과분석 지표의 특징 ... 36
  • 3. 성과분석 사례 ... 38
  • 가. 사례 선정기준 ... 38
  • 나. 선정 사례의 주요 내용 ... 41
  • Ⅲ.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성과 시범분석 ... 50
  • 1.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자체의 발전 ... 52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법적근거 마련 ... 52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 56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을 위한 예산 ... 71
  •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 ... 73
  • 마. 공무원 성인지 교육 ... 80
  • 2.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실시를 통한 성평등 실현효과 ... 87
  • 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기관 책무성 ... 87
  • 나. 여성대표성 강화 ... 97
  • 다. 성평등한 정책 개선 강화 ... 104
  • 라.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고양 ... 120
  • 마. 성별분리 양적・질적 자료 생산・활용 ... 127
  • 3. 소결 ... 132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자체의 발전 성과 ... 132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실시를 통한 성평등 실현효과 ... 134
  • 다. 인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지표 결과 ... 140
  • Ⅳ.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운영 전략과 관리방안 ... 146
  • 1.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48
  • 가. 기관장과 의회의 관심 여부 ... 148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에 따른 업무 평가와 인센티브 ... 148
  • 다. 미약한 추진 기반으로 인한 기관담당자의 의지 ... 149
  • 라. 지역 여성정책 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 150
  • 2.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제고 방안 ... 150
  • 가. 전담공무원 제도 도입 ... 150
  • 나. 관련 제도와의 연계 ... 151
  • 다. 지자체 및 지역 여성정책 연구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위한 예산 확대 ... 151
  • 라. 대상과제 선정 및 정책 개선 환류 체계 개선 ... 152
  • 마. 대상과제별 정책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 153
  • 바. 지자체 합동평가의 정량 지표의 개선 ... 153
  • 사. 인센티브 제도 마련 ... 154
  • 아. 지자체별 자체 추진체계의 구축 ... 154
  • 자.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홍보를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 154
  • 3.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지표의 의미 ... 155
  • 가. 성과분석 지표개발 및 적용의 의미 ... 155
  • 나. 성과분석 지표의 제한점 ... 156
  • 다. 성과분석 지표의 활용방법 ... 158
  • 참고문헌 ... 160
  • Abstract ... 166
  • 끝페이지 ...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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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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