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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과 개선방안
Evaluation of the Outcomes of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in JeollaNam-do and Improvement Strategie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손문금
참여연구자 서정우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08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100
과제고유번호 1105010565
DB 구축일자 2016-04-23

초록

5. 결론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점검 지표와 관리방안
○ 여성가족부가 정부합동평가 이외 중앙, 광역, 기초지방정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과 그 효과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지표 제시함
○ 그 지표를 법적근거, 추진체계 구축, 예산확보, 분석평가 추진실적, 교육,성과관리, 기관 책무성 공유, 여성대표성 확대, 성인지 통계 생산, 우수사례,홍보 및 확산 분야로 나누어 제시함
□ 전남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제고 방안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 강화 방안
- 담당부서 내 전문

Abstract

The present study provides a local-level analysis of the achievements of and challenges facing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GIA) since its implementation in 2005, and puts forward effective management methods for the GIA system. Through case studies of the policies of the local government in Jeonn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요약 ... 4
  • 목차 ... 16
  • 표목차 ... 18
  • 그림목차 ... 20
  • Ⅰ. 서론 ... 22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4
  • 2. 연구 체계, 내용 및 방법 ... 25
  • 가. 연구 체계 ... 25
  • 나. 연구 내용 ... 27
  • 다. 연구 방법 ... 30
  • Ⅱ.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틀 ... 34
  • 1. 기존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지표의 구성 ... 36
  • 가. 연구에 나타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지표의 특징 ... 36
  • 나. 행정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평가 특징 ... 39
  • 2. 본 연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지표의 구성과 특징 ... 40
  • Ⅲ.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발전 성과 ... 50
  • 1.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자체의 발전 ... 52
  • 가. 법적근거 ... 52
  • 나. 추진체계 ... 54
  • 다. 추진예산 ... 64
  • 라. 추진실적 ... 65
  • 마. 공무원 교육 ... 69
  • 2.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실시를 통한 성 주류화 실현효과 ... 72
  • 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기관 책무성 ... 72
  • 나. 여성대표성 강화 ... 75
  • 다. 성평등한 정 책 개선 강화 ... 78
  • 라.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고양 ... 82
  • 마. 성별분리자료의 생산・활용 ... 83
  • 3. 소결: 전남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현황과 특징 ... 86
  • Ⅳ.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분석을 위한 정책 사례의 실제 ... 90
  • 1. 치유의 숲 조성 사업 ... 92
  • 가. 사업 개요 ... 92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사업추진 현황 ... 92
  • 2.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지원 사업 ... 94
  • 가. 사업 개요 ... 94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사업추진 현황 ... 95
  • 3. 사업성과 및 공무원의 수행전략 ... 98
  • 가. 법적 근거 ... 98
  • 나. 추진체계 ... 100
  • 다. 기관 책무성 ... 100
  • 라. 성평등한 정 책 개선 강화 ... 102
  • 마.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 103
  • 4. 정책 사례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에 가지는 의미 ... 104
  • Ⅴ. 결론 ... 106
  • 1.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점검 지표와 관리방안 ... 108
  • 2. 전남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제고 방안 ... 110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 강화 방안 ... 110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효성 강화 방안 ... 113
  • 다. 젠더 거버넌스 활동의 활성화 ... 116
  • 3. 연구의 한계 ... 117
  • 참고문헌 ... 120
  • Abstract ... 124
  • 끝페이지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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