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4개국 젠더 거버넌스의 특징
○ 젠더 거버넌스, 성 주류화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성공요인과 장애요인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4개 협력대상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젠더 거버넌스 구조를 비교･분석하였음. OECD(2014)의 성 주류화의 제도적 구조에 대해 살펴본 것을 적용해봤을 때, 4개국은 모두 성 주류화나 성평등 정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할 기본적인 법제는 갖추고 있었음. 하지만 가장 실제적으로 성 주류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성 주류화의 도구(성별 영향평가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4개국 젠더 거버넌스의 특징
○ 젠더 거버넌스, 성 주류화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성공요인과 장애요인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4개 협력대상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젠더 거버넌스 구조를 비교･분석하였음. OECD(2014)의 성 주류화의 제도적 구조에 대해 살펴본 것을 적용해봤을 때, 4개국은 모두 성 주류화나 성평등 정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할 기본적인 법제는 갖추고 있었음. 하지만 가장 실제적으로 성 주류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성 주류화의 도구(성별 영향평가, 성 인지 예산, 성별분리통계자료 구축)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의 경우만 성별영향평가와 성 인지예산 제도를 구축하고 있어, 젠더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 나머지 국가들의 성 주류화 도구의 제도화가 시급함.
○ 또한, 4개 협력대상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성평등 정책문서 및 계획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여성문제 전담부처를 갖추고, 부처간 성평등 이슈와 관련된 조정을 위한 노력과 시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하지만 젠더이슈를 이끌어나갈 여성정책 전담 부처의 범 부처차원의 조정권한 부족과 성평등 전문성/역량과 재원 부족 등이 도전과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 4개국과의 연구협력을 통한 성평등 원조수요
○ 성과확산 세미나의 협력국 현지 개최는 다수의 현지 관계부처 공무원 참여를 가능케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연구성과 확산이 이루어 질 수 있었으며 본 연구결과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 현지 고위급의 관심과 의지를 독려할 수 있었음. 세미나 참석자들에 의하면, 협력국의 여성정책이 당면한 문제들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같은 객관적 제3자 연구기관이 지적해 준 것은 관계부처 공무원에게 보다 설득력있게 작용하였고, 현지 여성부처에 힘을 실어 주는 효과로 작용할 수 있었음.
○ 2015년의 공동협력연구를 통해서는 협력국의 연구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첫째,사회과학 연구 방법론 강화에 대한 지원, 둘째, 통계 등의 기초연구 강화에 대한 지원, 셋째, 분석에 기반한 정책 시사점 도출 훈련 등의 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5차 년도의 성평등 원조수요 파악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제시되었던 구체적인 분야보다는 협력국의 성평등 정책 개선, 역량강화, 교육훈련, 한국의 경험 공유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젠더 거버넌스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성평등 원조수요가 다수 확인됨.
3. 한국정부에 대한 정책제언
가. 국무조정실에 대한 제언
○ 제 2차 ODA 기본계획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재원규모의 확대, 40:60의 유무상 원조 비율 유지, 75:25 수준의 양다자 비율 유지,그리고 유상 55%, 무상 95% 수준으로의 비구속성 비율 확대를 기본 내용으로 함.
○ 제 2차 ODA 기본계획은 국제개발 컨텐츠의 부족, 범분야 이슈로서 젠더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는 점, 그리고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에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와 같은 한계 극복을 위해 본 연구는 시행기관의 ‘기관별 시행계획안’ 수립, 주관기관의 ‘분야별 시행계획안’ 수립 과정,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연간 종합시행계획’ 수립과정에 여성가족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과 ODA 관련부처 국장급 협의체를 비롯한 기관 간 협업체계에 여성가족부를 포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함.
○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처음 발간한 ‘ODA의 성 인지 관점 적용 지침’은 그자체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나, 유무상 원조시행계획서에 들어간 젠더를 고려한 요소들이 모두 선택사항으로 되어있어 실질적인 활용의 측면에서 강제력이 거의 없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음. 또한 한국의 경우 정책의 수립만 있고, 이에 대한 이행이나 모니터링, 평가 같은 환류의 과정은 부재한 상황으로 성 인지관점 적용 지침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성 인지 관점에서의 평가와 이에 기반한 보고체계가 갖추어져야 함.
나. 유무상 원조 시행기관에 대한 제언
○ KOICA는 직제상 여성/성평등 이슈를 담당하는 업무를 공식화하고 젠더 전문관제도를 두고 있는 반면, EDCF는 성평등 이슈를 담당하는 공식적인 직제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임. 현재 양대 기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여성/성평등 이슈가 범분야 이슈이며,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이슈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임. 또한 EDCF와 KOICA 간 협의체 운영 시, 여성가족부를 전문가 자격으로 포함하여 공식적이면서도 실질적 자문을 제공하도록 제안함.
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제언
○ 현재 4개국 협력대상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공통적인 수요로는 여성정책 발전경험에 대한 지식공유, 성별통계 구축, 통계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폭력분야 통계지수와 데이터 구축 등 성 인지 통계체계 구축에 대한 수요가 제기되고 있음. 성별영향평가, 성 인지 예산제도, 성별 분리통계와 같은 정책들은 국내 다른 부처나 기관에서 수행할 수 없는 내용들로서, 향후 여성가족부가 이 분야에 대해 컨설팅이나 역량강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4.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향후 과제
○ 현지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 본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 중 가장 높은 기대를 받는 것은 워크샵 등의 훈련프로그램의 제공이며, 이는 실제 현지의 정책전문가들로부터 현지 여성정책 인프라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를 받음. 따라서 향후에도 SSAGE 워크샵을 심화･강화해 나감으로써 현지의 여성정책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다만, 국가별로 본원에 기대하는 역할에 대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가별로 상이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
○ 본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협력대상국 정책전문가들과의 공유를 위한 우리나라의 여성정책 발전경험에 대한 사례연구가 구축되어 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22편의 사례연구가 구축될 예정임. 따라서 2016년도에는 그동안 축적해온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경험에 대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국가별 수요에 맞춘,보다 심화된 형태의 주제별 SSAGE 워크샵 및 정책컨설팅을 수행･확대해 나갈 예정임.

Abstract ▼

KWDI has been conducting a multi-year ODA research project since 2011 with an objective of establishing political and social infrastructure for gender equality policy in the Asia-Pacific region. During the year 2011 – 2012, KWDI partnered with Cambodia and Indonesia and carried out various programs

KWDI has been conducting a multi-year ODA research project since 2011 with an objective of establishing political and social infrastructure for gender equality policy in the Asia-Pacific region. During the year 2011 – 2012, KWDI partnered with Cambodia and Indonesia and carried out various programs including baseline surveys, policy dialogues and capacity building training. From 2013, KWDI expanded the project to include Myanmar and Vietnam as additional partners. Now KWDI is working with these four countries, sharing each other's experiences and deepening mutual learning.
The research report of 2015 comprises three elements. First, it analyzes the concept of gender governance and seeks to strengthen it within thepartner governments. Especially, it focuses on encouraging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the line ministries. Second, it synthesizes past four years' research results with an aim of disseminating them in the partner countries. Third, it reviews South Korea's gender ODA system and projects. Based on these, the report tries to connect partner countries' ODA demands and South Korea's ODA plans, and examines implications for expanding South Korea's ODA.
Chapter 2 begins with an analysis of the concept and challenges of gender governance. It analyzes gender governance system of the partner countries, including laws, institutions and gender related committees and focal points.
Chapter 3 introduces this year's research outcomes which include contents from the dissemination seminars and joint research results with each partner country. During the dissemination seminars, officials from partner countries' gender machinery shared their countries' gender equality policies and ODA projects by sector, and their findings are summarized herein. The report also introduces the joint research process on women's safety between KWDI and the UN Women Asia Pacific Regional Office which was newly started this year.
Chapter 4 reviews the mid and long-term results of the current multi-year ODA research project. The second monitoring was carried out this year, where surveys were conducted with 148 participants of KWDI's SSAGE(Set and Share the Agenda for Gender Equality) Workshop from 2011- 2014. It reviews the changes at the personal, institutional and national level and find ways for future cooperation with KWDI.
Chapter 5 introduces South Korea's gender ODA status and best practices from donor agencies and multilateral organizations. It lays out South Korea's ODA policy and issues, compares with that of the advanced donor countries, and also examines South Korea NGO's gender ODA situation. It concludes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has more gender mainstreamed projects than women targeted ones.
Chapter 6 summarizes four partner countries' gender governance, gender ODA needs, and recommendations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expand its gender ODA. It suggests inclusion of gender agenda in South Korea's 2^nd ODA Basic Plan, active application of gender ODA guidelines in South Korea's gender projects, incorporation of gender perspectives in its concessional loan projects, rol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s leading ODAs in Gender Impact Analysis and Gender Budgeting, and finally KWDI's role as a supplier of gender training and capacity builder for gender officials from the partner countri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22
• 표목차 ... 25
• 그림목차 ... 27
• Ⅰ. 서론 ... 28
• 1. 연구배경 및 목적 ... 30
• 가. 연구의 배경 ... 30
• 나. 연구의 목적 ... 32
• 2. 5차년도 연구와 세부내용 ... 33
• 가. 5차년도 연구의 중점 분야 ... 33
• 나. 보고서의 구성과 연구의 세부내용 ... 34
• Ⅱ. 젠더 거버넌스와 아태지역 협력국가의 현황 ... 38
• 1. 성평등 달성을 위한 젠더 거버넌스와 도전과제 ... 40
• 가. 젠더 거버넌스의 의미 ... 40
• 나. 젠더 거버넌스를 이루기 위한 OECD 국가의 도전과제 ... 42
• 2. 아태지역 협력대상국의 젠더 거버넌스 현황과 전략 ... 48
• 가. 인도네시아의 젠더 거버넌스 현황과 전략 ... 49
• 나. 베트남의 젠더 거버넌스 현황과 전략 ... 52
• 다. 캄보디아의 젠더 거버넌스 현황과 전략 ... 54
• 라. 미얀마의 젠더 거버넌스 현황과 전략 ... 57
• Ⅲ. 아태지역 협력국과의 연구성과 및 성평등 정책 공유 ... 60
• 1. 아태 협력국과의 연구성과 공유와 확산 ... 62
• 가. 4개 협력국 성과확산 세미나 ... 62
• 나. 아태지역 협력국과의 공동협력연구 ... 66
• 다. 아태지역 국제기구(UN Women)와의 공동협력연구 ... 71
• 2. 아태 협력국의 성평등 정책 현황과 원조수요 ... 72
• 가. 인도네시아의 성평등 정책 및 원조사업 ... 72
• 나. 베트남의 성평등 정책 및 원조사업 ... 81
• 다. 캄보디아 성평등 정책 및 원조사업 ... 87
• 라. 미얀마의 성평등 정책 및 원조사업 ... 95
• Ⅳ.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의 중장기 효과 점검 ... 104
• 1. 모니터링 설문조사 분석의 목적과 방법 ... 106
• 가. 목적 ... 106
• 나. 방법 ... 107
• 2. 지표별 설문결과 분석 ... 112
• 가. 지표 1: 개인 차원의 변화 ... 112
• 나. 지표 2: 조직 차원의 변화 ... 114
• 다. 지표 3: 국가 차원의 변화 ... 117
•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의 네트워크 지속성 및 향후 협력방향 ... 120
• 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방문 ... 121
• 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기여할 점 ... 121
• Ⅴ. 한국의 성평등 원조사업 추진현황과 선진사례 ... 124
• 1. 한국 정부의 성평등 원조 방향과 선진 양자기구 ... 126
• 가. 한국 ODA 기본정책과 성평등 이슈 ... 126
• 나. 선진 양자기구의 성평등 원조 정책과 전략 ... 130
• 2. 한국 정부와 선진 양자기구의 성평등 원조 사업의 사례 ... 146
• 가. 한국 KOICA의 성 주류화 사업 사례 ... 146
• 나. 선진 양자기구의 사례 ... 149
• 3. 한국 개발NGO의 성평등 원조 현황 ... 156
• 가. 한국 개발NGO의 성평등 원조 유형과 소속단체 ... 156
• 나. 한국 개발NGO의 성평등 원조 사업 ... 157
• 4. 소결 ... 163
• Ⅵ. 결론 및 정책제언 ... 166
• 1. 4개국 젠더 거버넌스의 특징 ... 168
• 2. 4개국과의 연구협력을 통한 시사점 및 성평등 원조수요 ... 172
• 가. 성과확산 세미나 및 공동협력연구를 통한 시사점 ... 172
• 나. 성평등 원조수요 분석 ... 175
• 3. 한국정부에 대한 정책제언 ... 180
• 가. 국무조정실에 대한 정책제언 ... 181
• 나. 유무상 원조 시행기관 ... 185
• 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제언 ... 187
• 4.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향후 과제 ... 188
• 참고문헌 ... 192
• 부록 ... 200
• 부록 1 모니터링 설문조사 질문지 1 (2011년도 및 2012년도 워크샵 참석자 대상) ... 202
• 부록 2 모니터링 설문조사 질문지 2 (2013년도 워크샵 참석자 대상) ... 206
• 부록 3 모니터링 설문조사 질문지 3 (2014년도 워크샵 참석자 대상) ... 210
• 부록 4 KOICA의 성평등 원조 사업 목록 ... 214
• 부록 5 개발NGO의 성평등 원조 유형별 사업 목록 ... 219
• Abstract ... 224
• 끝페이지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