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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주류화 기반 정책 평가제도의 성 평등 효과 제고를 위한 연구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Institutions for Gender Mainstreaming in Enhancing Gender Equalit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김경희
참여연구자 남궁윤영 , 동제연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114
과제고유번호 1105010562
사업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16-04-23

초록

Ⅵ. 결론
1.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성평등 목표(안)
본 연구에서는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연계에 기초해서 부처별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국가성평등지수,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제도가 모두 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성 주류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성 주류화의 수행주체인 정부기관이 기관별로 성평등 목표를 설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성평등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성 주류화의 핵심도구인 성별영

Abstract

This study seeks methods to improve the effects of institutions of gender mainstreaming on gender equality.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and gender-sensitive budgets are key tools of gender mainstreaming which aim to achieve gender equality in national programmes. The Basic Plan for Gende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20
  • 표목차 ... 23
  • 그림목차 ... 27
  • Ⅰ. 서론 ... 30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2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34
  • 가. 연구 내용 ... 34
  • 나. 연구 방법 ... 36
  • 3. 연구모형 ... 38
  • 4. 연구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 39
  • Ⅱ. 국제사회의 성 주류화 관련제도 논의 ... 42
  • 1.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개념 정의 ... 44
  • 가.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 44
  • 나.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 ... 45
  • 다. 성인지예산 (Gender-sensitive Budgets) ... 46
  • 라. 성평등지수 (Gender Equality Index) ... 47
  • 2. 성 주류화의 변혁적 특성과 관련제도의 연계성 ... 49
  • 3.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성평등 목표 관리 ... 54
  • 4. 소결 ... 60
  • Ⅲ. 한국의 성 주류화 관련제도와 성평등 목표 ... 62
  • 1. 성 주류화 관련제도와 성평등 목표 연계 ... 64
  • 2.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개념적 연계 ... 66
  • 가. 국가성평등지수와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현주소 ... 66
  • 나. 개념적 차원의 연계 방안 ... 70
  • 3.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기술적 연계 ... 71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현황 ... 71
  • 나. 성인지예산제도 현황 ... 77
  • 다. 두 제도의 기술적 연계 방향 ... 80
  • 4. 소결 ... 83
  • Ⅳ.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연계 방안에 관한 조사 ... 86
  • 1. 일반 국민 대상의 성별격차 중요도 설문조사 ... 88
  • 가. 조사 목적 및 개요 ... 88
  • 나. 성별격차에 대한 체감도 ... 95
  • 다. 성별격차 해소 요구 정도 ... 111
  • 2. 전문가 대상의 연계 방안 의견조사 ... 122
  • 가. 조사 목적 및 개요 ... 122
  • 나. 제도 운영목적에 대한 중요도와 동의 정도 ... 126
  • 다.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성과관리 ... 136
  • 라. 두 제도의 기술적 연계 방안 ... 146
  • 3. 소결 ... 174
  • Ⅴ. 부처별 성평등 목표 설정을 위한 시범분석 ... 182
  • 1. 부처별 시범분석의 개요 ... 184
  • 2. 부처별 성평등 목표의 설정 ... 188
  • 가. 고용노동부 ... 188
  • 나. 국토교통부 ... 200
  • 다. 문화체육관광부 ... 210
  • 라. 보건복지부 ... 220
  • 마. 여성가족부 ... 231
  • 3. 소결 ... 244
  • Ⅵ. 결론 ... 248
  • 1.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성평등 목표(안) ... 250
  • 2.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연계 방안 ... 251
  • 가.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개념적 연계 방안 ... 252
  • 나.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기술적 연계 방안 ... 255
  • 참고문헌 ... 264
  • 부록 ... 272
  • 부록1 일반국민 중요도 설문조사 ... 274
  • 부록2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 287
  • Abstract ... 310
  • 끝페이지 ...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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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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