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범죄방지를 위한 유엔ㆍ국제협력 및 연구사업의 의의
제1절 유엔ㆍ국제협력 및 연구사업의 의의
1. 국제교류협력 및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각국의 다양한 형사사법 발전성과를 비롯한 형사법 및 범죄학 분야의 최신 학술동향을 연구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효과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세계화의 가속화에 따른 초국가적 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ㆍ기관간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유관기관 방문협의, 국제학술회의 공동개최, 공동

제1장 범죄방지를 위한 유엔ㆍ국제협력 및 연구사업의 의의
제1절 유엔ㆍ국제협력 및 연구사업의 의의
1. 국제교류협력 및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각국의 다양한 형사사법 발전성과를 비롯한 형사법 및 범죄학 분야의 최신 학술동향을 연구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효과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세계화의 가속화에 따른 초국가적 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ㆍ기관간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유관기관 방문협의, 국제학술회의 공동개최,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개도국의 형사정책 및 형사사법 기관들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한국의 형사정책 발전성과를 전파하고 범죄방지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세계적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본 연구협력 사업의 목표가 있다.

Abstract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IC) had built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ve networks with experts and institutions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to research the latest trends in crime and criminal justice reform. As a member institute of the 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IC) had built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ve networks with experts and institutions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to research the latest trends in crime and criminal justice reform. As a member institute of the 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 KIC ha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efforts in crime prevention by various international and regional cooperation works.
Centr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riminal Justice at KIC has conducted the projects of “UNㆍ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search for Crime Prevention” since the year of 2005, mainly for research cooperation projects with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ions, and with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This annual report of 2015 has collected and analyzed various materials on international and regional cooperation activities over the year.
As for the year of 2015, the Project has focused on the criminal justice policy for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NAPCI).” The NAPCI is a key element of the Trustpolitik pursued by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t is a future-oriented effort Korean Government to replace a structure of conflict and discord in the region with an order of dialogue and cooperation.
The NAPCI aims to build up trust by cultivating a habit of dialogue and cooperation at various levels. It takes a bottom-up approach seeking to induce
the consolidation of political will on the part of governments in the region through dialogue and cooperation on soft security issues which are relatively less sensitive and do not represent a significant burden for the participating governments.
Thus, UNㆍ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search for Crime Prevention project of 2015 aims to propose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cooperation system in criminal justice in Northeast Asia and to suggest future tasks of regional cooperative projects.
Eight researches are dedicated to the studies in criminal justice policy for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
1. Northeast Asia Regional System for Human Rights Protection in Criminal Procedure
2. A Comparative Study for Building a Regional Cooperation of Criminal Justice - Integration and Harmonization of Criminal Justice in the EU
3. Northeast Asia Regional Cooperaton in Cyber Security Policy
4.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s for Statistical Purposes in Northeast Asia Region
5. Comparative Study on Criminal Justice Policy in Korean & Japan
6. Comparative Study on Criminal Justice Policy in Korean & China : Anti-corruption Policy
7. Reform Policy of Criminal Procedure in China
8. Studies on North Korean Criminal Laws in North East Asia
Further, there have been researches on the Criminal Justice Policy against
Cyber-Terrorism in Korea and the US, Cooperation in Criminal Justice in East Asian Region and Towards AsiaJust Program, Report on the KIC 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 Program.
Based on such achieve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KIC hopes to become a world-renowned research institution in criminal justic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8
• 제1장 범죄방지를 위한 유엔ㆍ국제협력 및 연구사업의 의의 ... 21
• 제1절 유엔ㆍ국제협력 및 연구사업의 의의 ... 23
• 1. 국제교류협력 및 연구 ... 23
• 2. 유엔협력 및 연구 ... 23
• 3.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교류협력사업 ... 24
•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글로벌 연구역량강화 ... 25
• 제2절 유엔ㆍ국제협력 및 연구사업의 대상과 범위 ... 26
• 1. 2015년도 협력 및 연구 역점사업 ... 26
• 2.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 연구 ... 27
• 3. 유엔ㆍ국제협력 및 연구사업의 체계화 ... 36
• 제2장 국제교류협력사업 ... 39
• 제1절 국제 전문가회의 주최 및 참여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 ... 41
• 1. 중국 길림대학ㆍ흑룡강대학 방문 ... 41
• 2. 국가통계발전포럼 ... 42
• 3.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 42
• 4. UNICITRAL 인천 춘계컨퍼런스 ... 44
• 5. 태국 법무부 대표단 방원 ... 47
• 6. 호주 캔버라대학교 방원 ... 69
• 7. 아시아범죄학대회 (Asian Criminological Society 7th Annual Conference) 참가 ... 70
• 8. 한중일 형사법 심포지엄 참가 ... 77
• 9. 중국형사소송법학연구회 방원 ... 84
• 10. 방글라데시 사이버법 전문가 Mahboob Murshed판사 방원 ... 87
• 11. “KSP 국내 공유세미나” 참가 ... 88
• 12. Gunnar Duttge 교수 초청강연회 ... 91
• 13. 한국-터키 형법심포지엄 참가 ... 94
• 14. 2015 세계평화회의 참가 ... 97
• 15. 북한 개혁개방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국제 세미나 참가 ... 100
• 16. 2015 동북아평화협력포럼 참가 ... 103
• 17. Bernhard Joos 판사 초청강연회 ... 111
• 18. Albin Eser 교수 초청강연회 ... 126
• 19. 제3차 북한인권 심포지엄 참가 ... 156
• 20. KICIF2015 ... 160
• 21. 법 경제개발원(LDI) 이용식 원장 초청 및 법 경제개발 프로그램(LDP) 특별강좌 개최 ... 175
• 22.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간담회 ... 177
• 23. 제 13차 한ㆍ중 비교형사법학회 학술회의 ... 181
• 24. 아시아지역 형사사법통계발전을 위한 국제범죄분류기준(ICCS) 이행 방안을 위한 공동워크숍개최 ... 182
• 25. 연변대학 법학원 공동워크숍 개최 ... 186
• 제2절 MOU체결기관과의 체계적 지속적 연구사업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협력네트워크 강화 ... 189
• 1. 중국형사소송법학연구회 MOU 체결 ... 189
• 2. 중국 흑룡강대학 법학원 MOU 체결 ... 191
• 3. UNAFEI MOU ... 193
• 4. 한ㆍ일 형사정책 포럼 공동개최 ... 196
• 5. 제3회 동북아형사정책포럼 ... 197
• 6. 제6차 국제현대형사법포럼 (6th International Forum of Contemporary Criminal Law) ... 203
• 7. 중국 북경사범대학 Yin Bo 교수 방원 ... 210
• 8. Dunnar Duttge교수 방원 ... 212
• 9. “MLA 워크숍” 공동개최 ... 212
• 10. 한ㆍ중 비교형사법학회 학술회의 ... 215
• 11. TIJ MOU 추진 ... 216
• 12. 일본 게이오대 MOU 추진 ... 218
• 제3절 국내유관기관과의 협력 ... 219
• 1. 대검찰청 국제협력단 정책실무협의회 ... 219
• 2. 대검찰청 마약과 정책실무협의회 ... 220
• 3. 법무부 국제형사과 정책실무협의회 ... 221
• 4. 국립외교원 정책실무협의회 ... 222
• 5. 통계청 통계정책국 업무협의 ... 223
• 6. 2015 신흥지역연구 기관협의회 ... 224
• 7. 국립외교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스레브레니차 사건 20주년 기념 학술회의” 공동개최 ... 229
• 8. “유엔총회 사이버범죄워크숍 국내성과확산회의” 개최 ... 245
• 9. ICCS 이행을 위한 세미나 개최 ... 251
• 10. KSP 국내공유세미나 참가 ... 252
• 11. 국가통계발전포럼 참가 ... 254
• 12. ADLOMICO 참가 ... 260
• 제3장 유엔협력사업 ... 263
• 제1절 마약 ... 265
• 1. 개관 ... 265
• 2. 마약류 관련 정책동향 ... 266
• 3. UNODC의 주요활동 ... 276
•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주요 활동 ... 281
• 제2절 초국가적 조직범죄 ... 296
• 1. 개관 ... 296
• 2. UNODC의 분야별 주요활동 ... 298
• 3. 제13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 사이버범죄 워크숍 개최(2015.4.14.-4.15.) ... 304
• 4. 제13차 총회 사이버범죄 워크숍 국내성과확산회의 (2015.9.16.) ... 323
• 5. KIC-UNODC 사이버범죄 자료실(Cybercrime Repository) 협력 ... 332
• 6. KIC-World Bank 사이버범죄 툴킷(Toolkit) 협력 ... 338
• 7. KIC-UNODC 아시아저스트 후속사업 협력 ... 342
• 제3절 사법 ... 346
• 1. 개관 ... 346
• 2. UNODC 주요활동 및 정책동향 ... 348
• 3.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형사정책적 대응과제 ... 352
• 4. 마루즈끼 다루스만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면담 (2015.11.24.) ... 360
• 제4절 부패 ... 361
• 1. 개관 ... 361
• 2. UNODC 정책동향 ... 364
• 3. 제3차 동북아형사정책포럼 개최 (2015.9.18-19) ... 365
• 4. 제6차 국제현대형사법포럼 참가 (2015.8.22.-8.23.) ... 376
• 제5절 연구 및 동향분석 ... 395
• 1. 개관 ... 395
• 2. 제1차 범죄통계 및 범죄피해조사에 관한 지역회의 (2014.12.1.-12.3.) ... 399
• 3. 국제통계기준(ICCS) 이행에 관한 전문가 자문회의 참가(2015.6.18.-6.19.) ... 409
• 4. 통계청 통계정책국 업무협의 (2015.9.3.) ... 422
• 5. KIC-UNAFEI ICCS 이행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 (2015.12.1.) ... 422
• 6. KIC-UNODC 협력방안 논의 ... 427
• 7. 국제범죄분류기준(ICCS) 이행방안 모색을 위한 국내 유관기관 세미나 개최 (2015.11.12.-11.13.) ... 435
• 제6절 UN PNI기관으로서 국제 형사사법 협력네트워크 강화 ... 437
• 1. 개관 ... 437
• 2. 제13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 참가 (2015.4.12.-4.19.) ... 440
• 3. 제24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참가 (2015.5.18.-5.22.) ... 458
• 4. 제6차 국제현대형사법포럼 참가 (2015.8.22.-8.23.) ... 466
• 5. 유엔 비구금적 조치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정 25주년 기념회의 참가 (2015.9.7.-9.9.) ... 474
• 6. UNODC와 협력 ... 479
• 7. PNI 연례회의 참가 ... 488
• 제4장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 연구 ... 493
• 제1절 형사절차상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협력체계 구축방안 ... 496
• 제2절 형사사법 지역협력체계 구축 비교연구: 유럽 형사사법 통합정책 ... 499
• 제3절 동북아 사이버범죄 및 보안 지역협력방안 ... 501
• 1. 연구의 의의와 방법 ... 501
• 2. 동북아 주요국가의 사이버안전 및 범죄정책 비교 연구 - 미국 ... 501
• 3. 동북아 주요국가의 사이버안전 및 범죄정책 비교 연구 - 일본 ... 502
• 4. 동북아 주요국가의 사이버안전 및 범죄정책 비교 연구 - 중국 ... 503
• 5. 동북아 주요국가의 사이버안전 및 범죄정책 비교 연구 - 러시아 ... 503
• 6. 동북아 주요국가의 사이버안전 및 범죄정책 비교 연구 - 한국 ... 504
• 7. 2014년 동북아 평화협력포럼과 사이버범죄 지역협력 논의 동향 ... 504
• 8.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사이버안전을 위한 지역협력 구축의 필요성 ... 505
• 9.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정책적 제언 ... 505
• 10. 한국의 정책 방향 및 국제적 대응방안 ... 505
• 제4절 동북아 지역 국제형사사법 통계기준 실행방안 연구 ... 506
• 제5절 한ㆍ일 형사정책동향 비교연구 ... 508
• 제6절 한ㆍ중 형사정책동향 비교연구 ... 510
• 제7절 중국 형사소송 개혁의 정책동향 연구 ... 512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512
• 2. 중국 형사소송법 개정의 배경 ... 513
• 3. 변호인제도 개정의 주요내용 ... 513
• 4. 증거법의 주요 개정내용 ... 514
• 5. 강제처분에 있어서 주요개정 내용 ... 515
• 6. 수사절차상 주요 개정내용 ... 515
• 7. 재판절차상 주요 개정내용 ... 515
• 8. 형집행상 주요 개정내용 ... 516
• 9. 특별절차상 주요 개정내용 ... 516
• 10. 중국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실무변화 및 평가 ... 516
• 제8절 동북아지역 북한 형사사법 연구동향 ... 517
• 제5장 범죄방지를 위한 유엔ㆍ국제 협력 연구사업 성과 평가와 향후과제 ... 521
• 제1절 성과 평가 ... 523
• 1.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성과 ... 524
• 2. 유엔협력사업의 성과 ... 525
• 3. 한계 ... 526
• 제2절 향후 전망과 과제 ... 527
• 1.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교류협력사업 ... 527
• 2. 유엔 및 국제 연구교류협력 사업 ... 528
• 참고문헌 ... 531
• Abstract ... 535
• 끝페이지 ... 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