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10여년간 국제적인 반부패 시민운동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International Transparency: IT)가 평가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50점대 중간 수준을 유지하면서 더이상 개선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제순위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반부패 법제 및 제도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조직체계 전반에 관하여 비판적 시각에서 어떤 제도적・기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10여년간 국제적인 반부패 시민운동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International Transparency: IT)가 평가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50점대 중간 수준을 유지하면서 더이상 개선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제순위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반부패 법제 및 제도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조직체계 전반에 관하여 비판적 시각에서 어떤 제도적・기능적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보다 청렴한 나라의 법제 및 제도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조직체계를 비교분석하는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어떠한 제도적 문제점과 기능적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영국은 다른 나라보다 먼저 시민혁명뿐만 아니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였으며, 300여년에 걸친 영국의 지속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입법노력의 결과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 그리고 부패방지문화가 정착되어 있음

Ⅱ. 주요 내용
□ 영국의 반부패전략 및 대응체계
○ 부패개념의 확대
○ 국내부패뿐만 아니라 해외부패도 척결하고자 함
○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의 부패까지 척결하고자 함: 기업 종사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기업의 형사책임 인정 및 기업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자의 형사책임 인정
□ 영국에서의 공직자 부패방지법제
○ 장관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
○ 공무원행동관리지침
○ 뇌물법 및 부정행위방지법
○ 공익정보공개법 및 정보자유법
□ 영국에서의 부패방지를 위한 조직체계
○ 공무원인사위원회
○ 왕립검찰청
○ 중대부정수사청
○ 국가감사원

Ⅲ. 기대효과
□ 부패방지법제의 체계 정비 및 제도적 미비점 분석 및 개선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영국의 뇌물법의 시사점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부정행위방지법의 시사점
□ 한국 감사원제도의 발전 방향 제시

Abstract ▼

Ⅰ. Background and Purpose
□ For the last decade, Korea's 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of International Transparency(IT), which works together with governments, businesses and citizens to stop the corruption and to assess each nation's integrity system, stays in the intermediatelevel and is n

Ⅰ. Background and Purpose
□ For the last decade, Korea's 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of International Transparency(IT), which works together with governments, businesses and citizens to stop the corruption and to assess each nation's integrity system, stays in the intermediatelevel and is not improved inspite of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attempts.
□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egal system or institutional framework for anti-corruption in Korea critically and comprehensively.
□ The study on perspectives of comparative law will be helpful for this need.
□ United Kingdom has established not only parliamentary democracy but also civil service system earliest in the world and for 300 years endeavors enduringly to fight corruption. UK's legal system or institutional framework for anti-corruption is estimated as efficient and effective.

Ⅱ. Major Contents
□ UK’s strategy for anti-corruption and legal and institutional reponse system
○ Expansion of meaning of corruption
○ Elimination and prevention of international corruption as well as internal corruption
○ Elimination and prevention of corruption not only in public sector but also in private sector, especially corruption of commercial organisations
□ Legal system for anti-corruption
○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 Ministerial Code & Civil Service Code
○ Civil Service Management Code
○ Bribery Act 2010 & Fraud Act 2006
○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 Institutional framework for anti-corruption
○ Civil Service Commission
○ Serious Fraud Office
○ National Audit Office

Ⅲ. Anticipated Effects
□ Implication of the Bribery Act 2010 for the prohibition of receving gifts, hospitality or benefits of any kind from & the improper performance of civil service
□ Implication of Fraud Act 2006 for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 Implication for internal corporate governance of National Audit Office and external control system for National Audit Offic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7
• 목차 ... 10
• 제 1 장 서 론 ... 13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 Ⅰ. 연구의 필요성 ... 13
• Ⅱ. 연구의 목적 : 영국 연구의 목적 ... 14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7
• 제 2 장 영국의 반부패전략 및 대응체계 ... 20
• 제 1 절 영국정부의 부패 개념 ... 20
• 제 2 절 영국정부의 반부패전략 및 대응체계 ... 22
• 제 3 장 영국에서의 공직자 부패방지법제 ... 26
• 제 1 절 서 설 ... 26
• 제 2 절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자행동강령 ... 28
• Ⅰ. 장관행동강령(Ministerial Code) ... 28
• Ⅱ. 공무원행동강령(Civil Service Code) ... 35
• Ⅲ. 공무원행동관리지침(Civil Service Management Code) ... 38
• 제 3 절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관련 입법 ... 46
• Ⅰ. 입법배경 및 목적 ... 46
• Ⅱ. 주요 내용 ... 47
• 제 4 절 이해충돌방지관련 입법 ... 56
• Ⅰ. 입법배경 및 목적 ... 56
• Ⅱ. 주요 내용 ... 58
• Ⅲ. 평 가 ... 63
• 제 5 절 공익정보공개법 및 정보자유법 ... 64
• Ⅰ. 공익정보공개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 64
• Ⅱ. 정보자유법 ... 71
• 제 4 장 영국에서의 부패방지를 위한 조직체계 ... 76
• 제 1 절 서 설 ... 76
• 제 2 절 공무원인사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 ... 76
• Ⅰ. 설립배경 및 취지 ... 76
• Ⅱ. 조 직 ... 78
• Ⅲ. 권 한 ... 80
• 제 3 절 왕립검찰청(Crown Procecution Service) ... 82
• Ⅰ. 설립배경 및 취지 ... 82
• Ⅱ. 조 직 ... 84
• Ⅲ. 권 한 ... 85
• 제 4 절 중대부정수사청(Serious Fraud Office) ... 89
• Ⅰ. 설립 배경 및 취지 ... 89
• Ⅱ. 조직의 법적 성격 ... 90
• Ⅲ. 권 한 ... 91
• 제 5 절 국가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 95
• Ⅰ. 의 의 ... 95
• Ⅱ. 조 직 ... 97
• Ⅲ. 권 한 ... 100
• 제 6 절 감사위원회 ... 101
• 제 7 절 공공회계감사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 ... 102
• 제 5 장 결 론 ... 104
• 제 1 절 우리나라와의 비교법적 연구 ... 104
• 제 2 절 시사점 ... 106
• 참고문헌 ... 110
• 부록 ... 116
• 공직자 부패행위 관련 해외 8개국 비교 연구 ... 117
• 끝페이지 ...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