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박규환

검색어에 아래의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더 정확한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검색연산자

검색연산자	기능	검색시 예
()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연산자	예1) (나노 (기계 \| machine))
공백	두 개의 검색어(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문서 검색	예1) (나노 기계) 예2) 나노 장영실
\|	두 개의 검색어(식) 중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는 문서 검색	예1) (줄기세포 \| 면역) 예2) 줄기세포 \| 장영실
!	NOT 이후에 있는 검색어가 포함된 문서는 제외	예1) (황금 !백금) 예2) !image
*	검색어의 *란에 0개 이상의 임의의 문자가 포함된 문서 검색	예) semi*
""	따옴표 내의 구문과 완전히 일치하는 문서만 검색	예) "Transform and Quantization"

과학기술 지식인프라 ScienceON

안녕하세요!
ScienceON 챗봇입니다.
궁금한 것은 저에게 물어봐주세요.

보고서 상세정보

MyON담기

내보내기

독일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Public Bodies Corrupt Practices in Germany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박규환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5-09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344
DB 구축일자	2016-05-07
키워드	독일부패척결.독일부패방지.독일부패예방.독일부패방지조직.독일부패방지규범.Anti-corruption in Germany.corruption prevention in Germany.organization of anti-corruption in Germany.regulation of anti-corruption in Germany.

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부패문제는 예방이 중요하며 때문에 방지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큼
□ 독일 연방과 주의 행정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부패방지활동들을 살펴봄으로서 예방적 차원과 규제적 차원에서 부패를 어떻게 구조적...

Ⅰ. 배경 및 목적
□ 부패문제는 예방이 중요하며 때문에 방지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큼
□ 독일 연방과 주의 행정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부패방지활동들을 살펴봄으로서 예방적 차원과 규제적 차원에서 부패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봄
□ 잠재적 부패 요인과 위험을 제거하고 부패위험에 노출된 부패위험직무군을 조기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조직 및 인사관리를 통해 공직자를 부패로부터 구조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 수행

Ⅱ. 주요 내용
□ 부패 위험 사전 모니터링과 예방책 구축 그리고 부패예방 교육을 규정한 각종 연방규범 고찰
○ 연방행정 부패방지지침
○ 민간후원(스폰서, 기부, 기타 기증)을 통한 연방행위 촉진을 위한 일반행정규칙
○ 향응, 선물 수수 금지에 관한 제원칙
□ 부패 위험 사전 모니터링과 예방책 구축 그리고 부패예방 교육을 규정한 각종 주 규범 고찰
○ 州 행정에서의 부패심사담당부서의 업무를 위한 지침-베를린
○ 州 법무, 소비자보호 부 업무에서의 스폰서 관련규칙 -베를린
○ 부패관련기업 등록에 관한 법률-베를린
○ 부패총서-함부르크
○ 부패척결과 예방에 관한 일반규칙- 함부르크
○ 기부, 스폰서, 문예후원에 관한 총칙-함부르크
○ 보수와 선물의 수령에 관한 고시-함부르크
□ 독일 부패방지 조직체계 고찰
○ 연방 조직
○ 브레멘주 조직
○ 베를린주 조직
○ 함부르크주 조직

Ⅲ. 기대효과
□ 부패방지를 위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 구축
□ 견제기구의 설치 및 적절한 운영 모델 제시
□ 지속적인 부패방지관련 교육 시스템 구축

Abstract
▼

Ⅰ. Background and purpose
□ Prevention is important for corruption issues thus to establish prevention system against corruptio...

Ⅰ. Background and purpose
□ Prevention is important for corruption issues thus to establish prevention system against corruption is demanded
□ Anti-corruption activities in Germany will be helpful for the study on perspectives of comparative law
□ Elimination of the potential corruption’s risk factors through personnel management and organization management

Ⅱ. Main contents
□ Study on the regulations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Richtlinie des Bundesregierung zur Korruptionsprävention in der Bundesverwaltung
○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r Förderung von Tätigkeiten des Bundes durch Leistungen Privater (Sponsoring, Spenden und sonstige Schenkungen)
○ Rundschreiben zum Verbot der Annahme von Belohnungen oder Geschenken
□ Study on the regulations of the states
○ Richtlinien für die Arbeit der Prüfgruppen zur Korruptionsbekämpfung in der Hauptverwaltung
○ Verwaltungsvorschriften zum Umgang mit Sponsoring im Geschäftsbereich der Senatsverwaltung für Justiz und Verbraucherschutz
○ Gesetz zur Einrichtung und Führung eines Registers über korruptionsauffällige Unternehmen in Berlin : Korruptionsregistergesetz - KRG
○ Konzeption zur Korruptionsbekämpfung
○ Allge meine Verwaltungsvorschrift über Maßnahmen zur Korruptionsbekämpfung- insbesondere Korruptionsprävention
○ Rahmenrichtlinie über Spenden, Sponsoring und mäzenatische Schenkungen für die Verwaltung der Freien und Hansestadt Hamburg
○ Bekanntmachung über die Annahme von Belohnungen und Geschenken
□ Study on the Anti-Corruption organizations in Germany
○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Bremen
○ Berlin
○ Hamburg

Ⅲ. Expected results
□ To establish the check and balance system for the corruption prevention
□ To establish the control organization and To present management model for the corruption prevention
□ To establish sustainable education system for the corruption prevention

참고문헌

상세조회 0건 원문조회 0건

이 보고서와 함께 이용한 콘텐츠

내보내기

상세정보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관리번호, 제목(한글), 저자명(한글), 발행일자, 전자원문, 초록(한글), 초록(영문) 관리번호, 제목(한글), 제목(영문), 저자명(한글), 저자명(영문), 주관연구기관(한글), 주관연구기관(영문), 발행일자, 총페이지수, 주관부처명, 과제시작일, 보고서번호, 과제종료일, 주제분류, 키워드(한글), 전자원문, 키워드(영문), 입수제어번호, 초록(한글), 초록(영문), 목차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과학기술 지식인프라 ScienceON

ScienceON Chatbot

보고서 상세정보

독일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Public Bodies Corrupt Practices in Germany

초록
▼

Abstract
▼

참고문헌

이 보고서와 함께 이용한 콘텐츠

상세정보조회

원문조회

전체 참여 연구원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ScienceON Chatbot

보고서 상세정보

독일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Public Bodies Corrupt Practices in Germany

초록 ▼

Abstract ▼

참고문헌

이 보고서와 함께 이용한 콘텐츠

상세정보조회

원문조회

전체 참여 연구원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초록
▼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