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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독일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Public Bodies Corrupt Practices in Germany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박규환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5-09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344
DB 구축일자 2016-05-07
키워드 독일부패척결.독일부패방지.독일부패예방.독일부패방지조직.독일부패방지규범.Anti-corruption in Germany.corruption prevention in Germany.organization of anti-corruption in Germany.regulation of anti-corruption in Germany.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부패문제는 예방이 중요하며 때문에 방지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큼
□ 독일 연방과 주의 행정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부패방지활동들을 살펴봄으로서 예방적 차원과 규제적 차원에서 부패를 어떻게 구조적...

Abstract

Ⅰ. Background and purpose
□ Prevention is important for corruption issues thus to establish prevention system against corrup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