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부패문제는 예방이 중요하며 때문에 방지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큼
□ 독일 연방과 주의 행정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부패방지활동들을 살펴봄으로서 예방적 차원과 규제적 차원에서 부패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봄
□ 잠재적 부패 요인과 위험을 제거하고 부패위험에 노출된 부패위험직무군을 조기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조직 및 인사관리를 통해 공직자를 부패로부터 구조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 수행

Ⅱ. 주요 내용
□ 부패 위험 사전 모니터링과 예방책

Ⅰ. 배경 및 목적
□ 부패문제는 예방이 중요하며 때문에 방지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큼
□ 독일 연방과 주의 행정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부패방지활동들을 살펴봄으로서 예방적 차원과 규제적 차원에서 부패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봄
□ 잠재적 부패 요인과 위험을 제거하고 부패위험에 노출된 부패위험직무군을 조기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조직 및 인사관리를 통해 공직자를 부패로부터 구조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 수행

Ⅱ. 주요 내용
□ 부패 위험 사전 모니터링과 예방책 구축 그리고 부패예방 교육을 규정한 각종 연방규범 고찰
○ 연방행정 부패방지지침
○ 민간후원(스폰서, 기부, 기타 기증)을 통한 연방행위 촉진을 위한 일반행정규칙
○ 향응, 선물 수수 금지에 관한 제원칙
□ 부패 위험 사전 모니터링과 예방책 구축 그리고 부패예방 교육을 규정한 각종 주 규범 고찰
○ 州 행정에서의 부패심사담당부서의 업무를 위한 지침-베를린
○ 州 법무, 소비자보호 부 업무에서의 스폰서 관련규칙 -베를린
○ 부패관련기업 등록에 관한 법률-베를린
○ 부패총서-함부르크
○ 부패척결과 예방에 관한 일반규칙- 함부르크
○ 기부, 스폰서, 문예후원에 관한 총칙-함부르크
○ 보수와 선물의 수령에 관한 고시-함부르크
□ 독일 부패방지 조직체계 고찰
○ 연방 조직
○ 브레멘주 조직
○ 베를린주 조직
○ 함부르크주 조직

Ⅲ. 기대효과
□ 부패방지를 위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 구축
□ 견제기구의 설치 및 적절한 운영 모델 제시
□ 지속적인 부패방지관련 교육 시스템 구축

Abstract ▼

Ⅰ. Background and purpose
□ Prevention is important for corruption issues thus to establish prevention system against corruption is demanded
□ Anti-corruption activities in Germany will be helpful for the study on perspectives of comparative law
□ Elimination of the potential corruption’s r

Ⅰ. Background and purpose
□ Prevention is important for corruption issues thus to establish prevention system against corruption is demanded
□ Anti-corruption activities in Germany will be helpful for the study on perspectives of comparative law
□ Elimination of the potential corruption’s risk factors through personnel management and organization management

Ⅱ. Main contents
□ Study on the regulations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Richtlinie des Bundesregierung zur Korruptionsprävention in der Bundesverwaltung
○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r Förderung von Tätigkeiten des Bundes durch Leistungen Privater (Sponsoring, Spenden und sonstige Schenkungen)
○ Rundschreiben zum Verbot der Annahme von Belohnungen oder Geschenken
□ Study on the regulations of the states
○ Richtlinien für die Arbeit der Prüfgruppen zur Korruptionsbekämpfung in der Hauptverwaltung
○ Verwaltungsvorschriften zum Umgang mit Sponsoring im Geschäftsbereich der Senatsverwaltung für Justiz und Verbraucherschutz
○ Gesetz zur Einrichtung und Führung eines Registers über korruptionsauffällige Unternehmen in Berlin : Korruptionsregistergesetz - KRG
○ Konzeption zur Korruptionsbekämpfung
○ Allge meine Verwaltungsvorschrift über Maßnahmen zur Korruptionsbekämpfung- insbesondere Korruptionsprävention
○ Rahmenrichtlinie über Spenden, Sponsoring und mäzenatische Schenkungen für die Verwaltung der Freien und Hansestadt Hamburg
○ Bekanntmachung über die Annahme von Belohnungen und Geschenken
□ Study on the Anti-Corruption organizations in Germany
○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Bremen
○ Berlin
○ Hamburg

Ⅲ. Expected results
□ To establish the check and balance system for the corruption prevention
□ To establish the control organization and To present management model for the corruption prevention
□ To establish sustainable education system for the corruption prevent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7
• 목차 ... 10
• 제 1 장 서 론 ... 12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2
• Ⅰ. 연구의 필요성 ... 12
• Ⅱ. 연구의 목적: 독일 연구의 목적 ... 13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4
• 제 2 장 규범체계 개관 ... 17
• 제 1 절 유럽연합 ... 17
• Ⅰ. 유럽연합의 부패방지 ... 17
• Ⅱ. 유럽연합에서의 부패방지 규범 ... 17
• 제 2 절 독일연방공화국 ... 18
• Ⅰ. 연방의 규범체계 ... 18
• Ⅱ. 주의 규범체계 ... 19
• 제 3 장 주요 연방규범 ... 20
• 제 1 절 부패의 개념 ... 20
• 제 2 절 부패방지 규범 개관 ... 20
• Ⅰ. 독일 연방행정 부패방지지침 ... 21
• Ⅱ. 민간후원을 통한 연방행위 촉진을 위한 일반행정규칙 ... 31
• Ⅲ. 향응, 선물 수수 금지에 관한 제원칙 ... 36
• 제 4 장 주요 주(州) 규범 ... 39
• 제 1 절 부패의 개념 ... 39
• 제 2 절 부패방지 규범 개관 ... 39
• Ⅰ. 베를린 주 ... 40
• Ⅱ. 함부르크 주 ... 46
• 제 5 장 조직체계 ... 71
• 제 1 절 연방의 조직체계 ... 71
• 제 2 절 주의 조직체계 ... 71
• Ⅰ. 브레멘주 ... 71
• Ⅱ. 베를린주 ... 73
• Ⅲ. 함부르크주 ... 75
• 제 6 장 결 론 ... 78
• 제 1 절 연구의 요약 ... 78
• 제 2 절 시사점 ... 82
• 참고자료 ... 84
• 부록 ... 86
• 공직자 부패행위 관련 해외 8개국 비교 연구 ... 87
• 끝페이지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