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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Public Bodies Corrupt Practices in Austria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장원규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09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345
DB 구축일자 2016-05-07
키워드 오스트리아.공직자.부패행위의 예방 및 방지.로비활동.공익신고.Österreich.Amtsträger.Korruptionsprävention und-bekämpfung.Lobbying.Whistleblowing.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부패행위는 주요한 보편적인 문제임. 부패행위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는 사회의 안정과 안전에 위협적인 존재임. 또한 부패행위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상쇄시키고 법의 원칙을 위협하고 있음
□ 가족의 유대관계, 학연 및 지연에 근거한 불공정하고 부정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청탁은 우리 사회에서 부패행위의 주된 원인이었음. 하지만, 이러한 부정한 행위들을 규제하기 위한 현재의 법제는 흠결되어 있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새로운 반부패행위 관련 법제의 입법을 촉진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6

Abstract

Ⅰ. Background and Purposes
□ Corruption is a serious general problem. Due to its economic influences, corruption is a threat to stability and security of societies. It undermines the values of democracy and jeopardizes the rule of law.
□ Unfair and improper influence-peddling and solicitation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7
  • 목차 ... 11
  • 제 1 장 서 론 ... 14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4
  • Ⅰ. 연구의 필요성 ... 14
  • Ⅱ. 연구의 목적 : 오스트리아 연구의 목적 ... 15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7
  • 제 2 장 유럽연합의 반부패행위 법제 동향 ... 20
  • 제 1 절 개 관 ... 20
  • 제 2 절 주요 법제의 연혁 ... 20
  • 제 3 절 유럽연합의 부패행위방지 ... 23
  • Ⅰ. 개 요 ... 23
  • Ⅱ. 부패행위의 예방 및 감독 ... 23
  • Ⅲ. 이익대변과 부패행위의 긴장관계에서 로비활동 ... 28
  • 제 3 장 공직자와 부패행위의 의의 ... 31
  • 제 1 절 공직자와 부패행위의 개념 ... 31
  • Ⅰ. 공직자 ... 31
  • Ⅱ. 부패행위 ... 34
  • 제 2 절 부패행위의 유형 ... 37
  • 제 4 장 부패행위에 대응하는 규범체계 ... 39
  • 제 1 절 개 관 ... 39
  • 제 2 절 연방공무원법 ... 40
  • Ⅰ. 개 요 ... 40
  • Ⅱ. 개별적인 공무원의 의무 ... 40
  • Ⅲ. 공무원에 대한 징계 ... 44
  • 제 3 절 단체책임법 ... 45
  • 제 4 절 로비법 ... 49
  • 제 5 절 정당법 ... 53
  • 제 6 절 미디어투명성법 ... 54
  • 제 7 절 행동강령 ... 56
  • 제 5 장 부패행위에 대응하는 조직체계 ... 59
  • 제 1 절 연방부패행위 예방 및 방지청 ... 59
  • 제 2 절 경제범죄 및 부패행위의 소추를 위한 중앙검찰청 ... 62
  • 제 3 절 회계감사원 ... 63
  • 제 4 절 경 찰 ... 66
  • 제 6 장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 ... 68
  • 제 1 절 개 관 ... 68
  • 제 2 절 직무상 비밀과 정보보호 ... 70
  • 제 3 절 위법한 비밀누설: 무분별한 정보제공 ... 73
  • 제 4 절 언론 측면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비밀의 공개 ... 73
  • 제 7 장 결 론 ... 75
  • 제 1 절 연구의 요약 ... 75
  • 제 2 절 시사점 및 개선방안 ... 75
  • Ⅰ. 시사점 ... 75
  • Ⅱ. 개선방안 ... 77
  • 참고문헌 ... 79
  • 부록 ... 85
  • 공직자 부패행위 관련 해외 8개국 비교 연구 ... 86
  • 끝페이지 ... 92

표/그림 (10)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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