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
장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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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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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5-09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600001345 |
DB 구축일자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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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오스트리아.공직자.부패행위의 예방 및 방지.로비활동.공익신고.Österreich.Amtsträger.Korruptionsprävention und-bekämpfung.Lobbying.Whistleb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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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부패행위는 주요한 보편적인 문제임. 부패행위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는 사회의 안정과 안전에 위협적인 존재임. 또한 부패행위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상쇄시키고 법의 원칙을 위협하고 있음
□ 가족의 유대관계, 학연 및 지연에 근거한 불공정하고 부정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청탁은 우리 사회에서 부패행위의 주된 원인이었음. 하지만, 이러한 부정한 행위들을 규제하기 위한 현재의 법제는 흠결되어 있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새로운 반부패행위 관련 법제의 입법을 촉진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6
Ⅰ. 배경 및 목적
□ 부패행위는 주요한 보편적인 문제임. 부패행위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는 사회의 안정과 안전에 위협적인 존재임. 또한 부패행위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상쇄시키고 법의 원칙을 위협하고 있음
□ 가족의 유대관계, 학연 및 지연에 근거한 불공정하고 부정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청탁은 우리 사회에서 부패행위의 주된 원인이었음. 하지만, 이러한 부정한 행위들을 규제하기 위한 현재의 법제는 흠결되어 있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새로운 반부패행위 관련 법제의 입법을 촉진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6월 30일 정실인사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 가이드라인을 수정함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 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16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오스트리아의 사회, 정치, 법
○ 세계적인 반부패행위기관인 국제투명성기구는 2014년도 부패인식 (청렴성)지수를 발표했음. 이와 관련해 오스트리아는 174개 국 중 23위를 차지하고, 100점 만점 중 72점을 얻음
○ 오스트리아의 로비법은 201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 법에 의해 로비활동 등록부가 설치되었고, 공직자와 정치가의 로비스트 활동을 엄격히 규제함
○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오스트리아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몇 가지 유형을 도입하고 논의하기 시작함. 하지만 포괄적인 공익신고자법제로의 전환은 미흡한 실정임
□ 본 연구의 목적은 오스트리아에서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관련한 법제와 대응기법을 살펴보고 분석함에 있음
Ⅱ. 주요 내용
□ 유럽연합에서 반부패행위 계획 및 방법
○ 부패행위와 관련한 유럽법제의 발단을 개관함
○ 유럽반부패그룹과 유럽회의의 감시체계를 조망함
□ 공직자와 부패행위의 의의
□ 부패행위에 대응하는 규범체계
○ 연방공무원법; 공무원에 대한 징계제제와 이와 관련한 조항
○ 단체책임법, 로비법, 정당법, 행동강령 등
□ 부패행위 대응기구
○ 연방부패행위 예방 및 방지청, 경제범죄 및 부패행위의 소추를 위한 중앙검찰청 등.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 오스트리아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부분적인 법적 체계를 이루고 있음. 다행해도 최근 공익신고자 권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임
ㅇ 부패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의 개념, 공익신고자 정책과 보호에 관한 개관함
Ⅲ. 기대효과
□ 현재 오스트리아의 반부패행위 체계와 법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가늠해 볼 수 있음
○ 정의상의 문제, 대외 부패행위의 실제와 관련한 관할상의 문제, 자산회복, 부패행위와 좋은 정부와의 조화, 부패행위와 인권과의 조화 등
□ 본 연구는 부패행위와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법적 시스템의 수용 및 차이에 있어 잠재적인 접점의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상황을 알리는 것에 도움을 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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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Background and Purposes
□ Corruption is a serious general problem. Due to its economic influences, corruption is a threat to stability and security of societies. It undermines the values of democracy and jeopardizes the rule of law.
□ Unfair and improper influence-peddling and solicitations
Ⅰ. Background and Purposes
□ Corruption is a serious general problem. Due to its economic influences, corruption is a threat to stability and security of societies. It undermines the values of democracy and jeopardizes the rule of law.
□ Unfair and improper influence-peddling and solicitations based on family ties and regional or academic relationships have been the main causes of corruption in Korean society. However, there was a loophole in the current legal system to regulate those malpractices.
○ With regard to cronyism expanded to include retirees, the Korean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revised the Guidelines on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on June 30, 2014.
○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on March 3. 2015 and will take effect September 28, 2016.
○ The revised Act 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ill take effect January 16, 2016.
□ Austrian Society, Politics, Laws against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 The global anti-corruption organization Transparency International published its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for 2014. Austria ist in place this year, 23 of a total of 174 countries assessed. Austria is in this scale this year 72 of a possible 100 points.
○ The Austrian lobbying and interest representation law came into force on January 1, 2013. The law established the lobbying register and the explicit prohibition of acting as a lobbyist for public officials and politicians.
○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Austria has begun to institute and debate some forms of whistleblower protection. Movement on a comprehensive whistleblower law, however, has been minimal.
□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scribe and analyze the legal framework and each existing instrument regarding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in Austria.
Ⅱ. Main Contents
□ European Union Anti-Corruption Initiative and Instruments
○ This part sketches the genesis of the european legal framework regarding corruption and outlines the main anti-corruption instruments.
○ It refers to the Group of States against Corruption (GRECO) and the monitoring mechanism of the Council of Europe (CoE), etc.
□ Meaning of Public official and Corruption
□ System of Norms against Corruption
○ Federal Civil Servants Act (BDG); disciplinary sanctions for civil servants and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m
○ Statute on responsibility of legal entities (VbVG), Lobby Act, Political Parties Act, Code of Conduct, etc.
□ Organization against Corruption
○ Federal Bureau of Anti-Corruption(BAK), Office of Prosecution for Economic Crime and Corruption, etc.
□ Whistleblowing and Protections for Whistleblowers
○ Austria has partial legal frameworks for whistleblower protection that are considered to be advanced. Encouragingly, in recent years it has taken steps to strengthen whistleblower rights.
○ This part provides an overview over the concept of whistleblowing, whistleblower policies and whistleblower protection against corruption in Austria
Ⅲ. Expected Effects
□ Specific examinations to the current anti-corruption framework and the legislative system in Austria can be assessed as following respects:
○ Definitional problems, jurisdictional problems regarding foreign corruption practices, asset recovery, the interface between corruption and good governance and that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etc.
□ This Studies help to inform states of the actual impact of corruption and potential points of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 legal systems, which reduced the legal uncertaint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7
- 목차 ... 11
- 제 1 장 서 론 ... 14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4
- Ⅰ. 연구의 필요성 ... 14
- Ⅱ. 연구의 목적 : 오스트리아 연구의 목적 ... 15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7
- 제 2 장 유럽연합의 반부패행위 법제 동향 ... 20
- 제 1 절 개 관 ... 20
- 제 2 절 주요 법제의 연혁 ... 20
- 제 3 절 유럽연합의 부패행위방지 ... 23
- Ⅰ. 개 요 ... 23
- Ⅱ. 부패행위의 예방 및 감독 ... 23
- Ⅲ. 이익대변과 부패행위의 긴장관계에서 로비활동 ... 28
- 제 3 장 공직자와 부패행위의 의의 ... 31
- 제 1 절 공직자와 부패행위의 개념 ... 31
- Ⅰ. 공직자 ... 31
- Ⅱ. 부패행위 ... 34
- 제 2 절 부패행위의 유형 ... 37
- 제 4 장 부패행위에 대응하는 규범체계 ... 39
- 제 1 절 개 관 ... 39
- 제 2 절 연방공무원법 ... 40
- Ⅰ. 개 요 ... 40
- Ⅱ. 개별적인 공무원의 의무 ... 40
- Ⅲ. 공무원에 대한 징계 ... 44
- 제 3 절 단체책임법 ... 45
- 제 4 절 로비법 ... 49
- 제 5 절 정당법 ... 53
- 제 6 절 미디어투명성법 ... 54
- 제 7 절 행동강령 ... 56
- 제 5 장 부패행위에 대응하는 조직체계 ... 59
- 제 1 절 연방부패행위 예방 및 방지청 ... 59
- 제 2 절 경제범죄 및 부패행위의 소추를 위한 중앙검찰청 ... 62
- 제 3 절 회계감사원 ... 63
- 제 4 절 경 찰 ... 66
- 제 6 장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 ... 68
- 제 1 절 개 관 ... 68
- 제 2 절 직무상 비밀과 정보보호 ... 70
- 제 3 절 위법한 비밀누설: 무분별한 정보제공 ... 73
- 제 4 절 언론 측면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비밀의 공개 ... 73
- 제 7 장 결 론 ... 75
- 제 1 절 연구의 요약 ... 75
- 제 2 절 시사점 및 개선방안 ... 75
- Ⅰ. 시사점 ... 75
- Ⅱ. 개선방안 ... 77
- 참고문헌 ... 79
- 부록 ... 85
- 공직자 부패행위 관련 해외 8개국 비교 연구 ... 86
- 끝페이지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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