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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작은도서관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최유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5-12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354
DB 구축일자 2016-05-07
초록

Ⅰ. 입법평가 개요
1. 입법평가의 배경
〉 「작은도서관진흥법」의 제정 목적
-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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