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주요 방한외래객 국적변화에 따른 숙박시설 수요 트랜드가 변화하고 정보통신산업 발전.외래객의 개별자유여행 증가세에 기인한 새로운 유형의 숙박서비스 등장 등 숙박 트랜드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가칭 관광숙박업법 계정을 위한 주요 관광선 진국의 숙박관련 법계도를 분석함
■ 일본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영업을 생활위생이라는 범주에서 다루고 있음
♦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도 생활위생에 의한 규율을 받음. 음식점과 같은 업소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되, 여러 사람이 이용하게 되는 영업장과 영업시설은 생활위생의 개념에 포함됨

■ 주요 방한외래객 국적변화에 따른 숙박시설 수요 트랜드가 변화하고 정보통신산업 발전.외래객의 개별자유여행 증가세에 기인한 새로운 유형의 숙박서비스 등장 등 숙박 트랜드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가칭 관광숙박업법 계정을 위한 주요 관광선 진국의 숙박관련 법계도를 분석함
■ 일본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영업을 생활위생이라는 범주에서 다루고 있음
♦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도 생활위생에 의한 규율을 받음. 음식점과 같은 업소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되, 여러 사람이 이용하게 되는 영업장과 영업시설은 생활위생의 개념에 포함됨
♦ 일본에서 생활위생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의 공중위생과 식품위생의 영업장소와 영업시설을 합한 개념임, 때로는 환경위생이라고 하여 구분
■ 일본 숙박 관련 법령
■ 프랑스에서는 숙박업을 ‘관광법전’(Code du tourisme)에서 규율함
♦ 프랑스 숙박업의 분류는 2000년부터 기존에 관광 관련 법령을 통합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 현재의 체계를 완성한 관광법전 법률부 제3권 (Livre Ⅲ) ‘장치 및 부대시설’에서 규율
♦ 관광법전에서 예정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크게 호텔과 캠핑장을 포함한 토지조성(캠핑장 등)을 큰 규율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숙박업은 그 외 숙박서비스로 구분
♦ 그 외 숙박서비스로 묶은 것은 관광 레지던스(REsidences de tourisme), 재활성화 관광숙박시설(Immobilier de loisir rehabilite) 등 여섯가지이고 각각에 대해 법전의 한 장(chapitre)으로 구분하여 규정을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