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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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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현대호 |
참여연구자 | 김명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0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600001364 |
과제고유번호 | 1105010322 |
사업명 | 한국법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6-05-07 |
키워드 | 법치국가.법치주의.국민참여재판.로스쿨.간통.사회적약자.Constitutional State.Rule of Law.Citizen Participatory TriaKJury Trial).Law School.Adultery.The Underprivileged. |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문화 및 경제 수준에 맞는 국가법령의 개선과 법치주의의 실현이 이슈화되고 있으며,국민법의식 수준에 상응하는 법제도의 실효성 강화도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으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가법제도와 국민법의식의 상호 조화를 통하여 선진법치국가 실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에서는 종전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하여 온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에서와 같이 국민법의식의
I.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 Recently,the amendment of legislation and the achievement of Rechtsstaat(Rule of Law) to the social,cultural, and economic levels have been becoming an issue in Korea. Thus,the validity of legal systems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le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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