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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nD연구보고서의 원문 비공개 사유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
    하려는 경우
5.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의 협정ㆍ조약ㆍ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 따라 중소
    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
7.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2.1.1 시행)에 의해 추후 공개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제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비공개 기한(3년)이 만료된 보고서를 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비공개 처리된 보고서의
열람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상세정보

2015 국민법의식조사연구

A Research on Korea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in 2015

과제명 2015 국민법의식조사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현대호
참여연구자 김명아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5-10
과제시작년도 2015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364
과제고유번호 1105010322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
DB 구축일자 2016-05-07
키워드 법치국가.법치주의.국민참여재판.로스쿨.간통.사회적약자.Constitutional State.Rule of Law.Citizen Participatory TriaKJury Trial).Law School.Adultery.The Underprivileged.
초록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문화 및 경제 수준에 맞는 국가법령의 개선과 법치주의의 실현이 이슈화되고 있으며,국민법의식 수준에 상응하는 법제도의 실효성 강화도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음...

Abstract

I.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 Recently,the amendment of legislation and the achievement of Rechtsst...

목차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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