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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민법의식조사연구
A Research on Korea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in 2015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현대호
참여연구자 김명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0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364
과제고유번호 1105010322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
DB 구축일자 2016-05-07
키워드 법치국가.법치주의.국민참여재판.로스쿨.간통.사회적약자.Constitutional State.Rule of Law.Citizen Participatory TriaKJury Trial).Law School.Adultery.The Underprivileged.

초록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문화 및 경제 수준에 맞는 국가법령의 개선과 법치주의의 실현이 이슈화되고 있으며,국민법의식 수준에 상응하는 법제도의 실효성 강화도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으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가법제도와 국민법의식의 상호 조화를 통하여 선진법치국가 실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에서는 종전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하여 온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에서와 같이 국민법의식의

Abstract

I.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 Recently,the amendment of legislation and the achievement of Rechtsstaat(Rule of Law) to the social,cultural, and economic levels have been becoming an issue in Korea. Thus,the validity of legal systems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leg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9
  • 목차 ... 15
  • 제1장 서론 ... 18
  • 제1절 연구의 목적 ... 18
  • 제2절 설문의 개발 및 조사방법 ... 19
  • 1. 설문의 개발 및 재구성 ... 19
  • 2. 조사의 방법과 한계 ... 28
  • 제2장 사회 변동과 국민법의식 ... 50
  • 제1절 개관 ... 50
  • 제2절 사외변동과 가치관의 변화 ... 51
  • 1. 가족 내 의사결정구조 ... 51
  • 2. 여성의 지위 ... 55
  • 3. 병역의무이행자의 지위 ... 64
  • 4. 사회적 약자의 지위 ... 69
  • 제3절 법생활과 법의식의 변화 ... 74
  • 1. 법에 대한 인상 ... 74
  • 2. 생활에서의 법경험 ... 77
  • 3. 법생활과 준법 정도 ... 85
  • 4. 법생활과 권리의식 ... 98
  • 제3장 최근 법제도의 변화와 국민법의식 ... 103
  • 제1절 개관 ... 103
  • 제2절 사법개혁 관련제도의 도입과 법의식 변화 ... 104
  • 1. 로스쿨제도 ... 104
  • 2. 국민참여재판 ... 110
  • 제3절 현행 법제와 법의식 변화 ... 114
  • 1. 사형제 폐지의 여부 ... 114
  • 2. 안락사 허용의 여부 ... 118
  • 3. 노사관계법의 준수 정도 ... 122
  • 4. 환경오염 유발기업 규제의 정도 ... 129
  • 5. 비정규직 보호의 성과 ... 133
  • 6. 간통죄의 찬반 여부 ... 135
  • 7. 성매매종사자 처벌의 여부 ... 140
  • 8. 김영란법 도입의 성과 ... 144
  • 제4장 국민법의식 지표와 국민법의식 ... 148
  • 제1절 지표 개발 배경 및 과정 ... 148
  • 1. 국민법의식 지표 개발 배경 ... 148
  • 2. 국민법의식 지표 개발 과정 ... 149
  • 제2절 전문가 가중치 산출 방법 및 적용 ... 165
  • 1. 가중치 산정 방법 ... 165
  • 2. 지표 도출을 위한 가중치 산정 절차 ... 166
  • 3. 중요도 산출 결과 예시 및 의의 ... 169
  • 제3절 국민법의식 지표 결과 분석 ... 171
  • 1. 문항별 분석 ... 171
  • 2. 차원별 분석 ... 253
  • 3. 종합 분석 ... 277
  • 제5장 결론 ... 285
  • 참고문헌 ... 290
  • 부록 ... 296
  • I. 응답자의 특성 ... 297
  • Ⅱ. 조사지점 ... 299
  • Ⅲ. 기본빈도표 ... 310
  • Ⅳ. 교차집계표 ... 324
  • V. 2015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설문지 ... 381
  • 끝페이지 ... 392

표/그림 (98)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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