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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구현을 위한 국가정보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Legislation Related to National Information for Realization of Government 3.0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최환용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0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368
과제고유번호 1105010327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
DB 구축일자 2016-05-07
키워드 정부 3.0.정보공개.공공데이터의 제공.저작권.맞춤형서비스.Government 3.0.Information disclosure. Provision of public data.Copyright.Customized services.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공개• 공유• 소통• 협력이 정부운영의 핵심가치가 돼야 하며’’, “일방향 소통의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 소통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3.0시대를 달성’’함을 국정최대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 이는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며 국가 정보의 개방과 맞춤형 서비스를 골자로 하는 정부3.0운영 방안으로써 국가정보의 개방과 공유에 따른 국정운영상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정

Abstract

Ⅰ. Background and Purpose
□ Current government advocates as its most important task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new government that “opening, sharing,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should be the core values of the government operation” and set the “realization of the Government 3.0 era which ai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7
  • 목차 ... 11
  • 제1장 서론 ... 14
  • 1.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4
  • 2.연구의 범위와 방법 ... 15
  • (1)연구의 범위 ... 15
  • (2)연구의 방법 ... 15
  • 제2장 정부 3.0의 의의와 추진방향 ... 17
  • 1.정부 3.0의 의의와 목표 ... 17
  • 2.정부3.0의 가치와 법제도의 연관성 ... 18
  • (1)개요 ... 18
  • (2)“투명한 정부”와 관련 법제도 ... 19
  • (3)“유능한 정부”와 관련된 법제도 ... 20
  • (4)‘서비스정부’와 관련 법제도 ... 21
  • 3.정부 3.0 추진체계와 기본계획 ... 23
  • (1)정부 3.0 위원회의 출범 ... 23
  • (2)정부 3.0 발전계획과‘15년도 핵심추진과제 ... 24
  • (3)평가 ... 25
  • 제3장 정보 관련 법제도와 정부 3.0 정책 ... 27
  • 1.정보 관련 법제의 현황 ... 27
  • (1)개요 ... 27
  •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 28
  • (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 34
  • (4)「전자정부법」 ... 50
  • 2. 정부 3.0 정책과 정보 관련 법제의 관계 ... 52
  • (1)개요 ... 52
  • (2)정보공개법의 개정과 정부 3.0 정책 ... 53
  • (3)공공데이터법의 신설과 정부 3.0 정책 ... 58
  • 제4장 정보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 66
  • 1.정보공개법렇의 정비 ... 66
  • (1)개요 ... 66
  • (2)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정보’의 개념 명확화 ... 67
  • (3)‘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명확화 ... 68
  • 2.공공데이터법의 정비방안 ... 69
  • (1)공공데이터의 범위와 비공개대상정보의 광범위성 ... 69
  • (2)공공데이터의 범위와 저작권에 대한 특례 필요 ... 70
  • (3)공공데이터 제공원칙에 부합하는 이용조건의 허용 ... 71
  • 3.정보 관련 법제상‘공공기관’의 범위 일원화 필요 ... 71
  • 4. 정보 관련 개별법령의 정비방안 ... 73
  • (1)「저작권법」과「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정비 방안 ... 73
  • (2)「공간정보산업 진흥법」등 각종 산업진흥법 정비방안 ... 77
  • 5. 정부3.0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방안 ... 80
  • (1)개요 ... 80
  • (2)사회복지수급 관련 맞춤형서비스 제공방안 ... 81
  • (3)병원기반 사망신고체계 도입방안 ... 90
  • (4)다부처 소관사무 처리시스템의 일원화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 96
  • (5) 그밖에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97
  • 제5장 결론 ... 99
  • 참고문헌 ... 101
  • 끝페이지 ... 102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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