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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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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백옥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600001372 |
DB 구축일자 | 2016-05-07 |
키워드 | 사후적 입법평가.조례입법평가.부산광역시 조례.Ex-post legislative evaluation.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
Ⅰ. 배경 및 목적
□ 부산광역시는 2015년 5월 6일부터「부산광역시 조례 입법 평가 조례」를 시행중이며, 동 조례에 따라 조례입법평가를 실시하고자 준비중임
□ 조례입법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입법평가의 근거인「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체계상 적법한지 , 내 용상으로도 입법평가를 실시하기에 충분하게 제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그러므로 부산광역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해봄으 로써「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대한 평가 및 한계점 도출을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조례입법
Ⅰ.Backgrounds and Purposes
□ The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has been in force since May 6, 2015, and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makes preparations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 In order to ensure pract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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