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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 부산광역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
Study 1 on Support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of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백옥선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0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372
DB 구축일자 2016-05-07
키워드 사후적 입법평가.조례입법평가.부산광역시 조례.Ex-post legislative evaluation.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부산광역시는 2015년 5월 6일부터「부산광역시 조례 입법 평가 조례」를 시행중이며, 동 조례에 따라 조례입법평가를 실시하고자 준비중임
□ 조례입법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입법평가의 근거인「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체계상 적법한지 , 내 용상으로도 입법평가를 실시하기에 충분하게 제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그러므로 부산광역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해봄으 로써「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대한 평가 및 한계점 도출을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조례입법

Abstract

Ⅰ.Backgrounds and Purposes
□ The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has been in force since May 6, 2015, and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makes preparations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 In order to ensure practic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6
  • 목차 ... 9
  • 제1장 서론 ... 12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2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3
  • 제2장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관련규정 및 현황 ... 14
  • 제1절 부산광역시 자치법규 현황 ... 14
  • 제2절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 17
  • 1.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동향 ... 17
  • 2.부산광역시 입법평가조례의 목적 및 체계 ... 18
  • 3.부산광역시 입법평가조례의 내용 ... 19
  • 제3장 부산광역시 조례에 대한 개별 입법평가 ... 25
  • 제1절 부산광역시 입법평가 대상 조례 선정 기준 ... 25
  • 제2절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 26
  • 1. 조례의 제정배경 및 연혁 ... 26
  • 2. 기본조례 형식에 대한 체계성 평가 ... 27
  • 3. 조례의 규정사항에 대한 평가 ... 30
  • 제3절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40
  • 1. 조례의 제정배경 및 연혁 ... 40
  • 2. 조례제정의 필요성 평가 ... 41
  • 3. 기증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 조항에 대한 평가 ... 47
  • 제4절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 ... 48
  • 1. 조례의 제정배경 및 체계 ... 48
  • 2. 조례의 입법목적 평가 ... 50
  • 3. 조례의 규정사항에 대한 평가 ... 50
  • 4. 조례의 실효성 검토 ... 54
  • 제5절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 55
  • 1. 조례의 제정배경 및 연혁 ... 55
  • 2. 조례의 규정사항에 대한 평가 ... 56
  • 3. 조례의 실효성 및 형평성에 대한 평가 ... 59
  • 제6절 부산광역 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 61
  • 1. 조례 제정근거 및 내용 ... 61
  • 2. 위임조례로서의 체계성 평가 ... 63
  • 3. 조례의 법령합치성 평가 ... 64
  • 제4장 시사점 및 결론 ... 67
  • 제1절 개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총평 ... 67
  • 제2절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 92
  • 1. 입법평가대상 조례범위 설정 ... 92
  • 2. 입법평가 시기 및 주기의 명확화 ... 93
  • 3. 입법평가 조례 규정간의 충돌 해소 필요 ... 94
  • 4. 입법평가절차 및 입법평가위원회 운영절차 보완 ... 95
  • 5. 입법평가 기본자료 작성사항의 구체화 ... 97
  • 6. 입법평가기준 검토 및 재정립 필요 ... 97
  • 참고문헌 ... 100
  • 부록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 101
  • 끝페이지 ... 104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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