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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
Study 1 on Support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최유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0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378
DB 구축일자 2016-05-07
키워드 사후적 입법평가.조례입법평가.서울특별시 조례.Ex-post legislative evaluation.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초록

I. 배경 및 목적
□ 서울특별시는 현재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
○ 향후 조례입법평가조례를 제정하여 조례입법평가를 제도화할 예정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는 자치법규입 안심사기준표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조례입법에 있어서 사전평가와 사후관리를 실시함
□ 사후관리의 항목은 조직의 확대나 축소, 인원 및 예산의 증가나 감소, 주관부서의 의견, 언론기관 또는 학계 등의 의견, 시민생활의 변화와 반응 등의 효과분석, 시행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대한 보고, 평가결과의 공

Abstract

I.Backgrounds and Purposes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not enacted a municipal ordinance on the legislative evaluation of its municipal ordinances.
○ It plans to enact a municipal ordinance on the legislative evaluation of its municipal ordinances to institutionalize the legislative ev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7
  • 목차 ... 11
  • 제1장 서론 ... 1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4
  • 제2장 서울특별시 조례 입법평가 관련규정 및 현황 ... 15
  • 제1절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현황과 입법절차 ... 15
  • 1. 서울특별시 조례 현황 ... 15
  • 2. 조례입법과정의 개관 ... 16
  • 제2절 서울특별시 조례 입안심사기준의 주요 내용 및 특징 ... 30
  • 1. 제정경과 ... 30
  • 2. 내용 ... 32
  • 3. 특징 ... 41
  • 제3장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한 개별 입법평가 ... 43
  • 제1절 서울특별시 입법평가 대상 조례선정기준 ... 43
  • 제2절 서울특별시 개별조례 입법평가 ... 45
  • 1. 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조례 ... 45
  • 2.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 48
  • 3.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 51
  • 4.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53
  • 5.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공헌활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 ... 56
  • 6.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58
  • 7.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62
  • 8.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67
  • 9.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 77
  • 10.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 83
  • 11.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 87
  • 1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 89
  • 13.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91
  • 제4장 시사점 및 결론 ... 97
  • 제1절 개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총평 ... 97
  • 제2절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 130
  • 참고문헌 ... 133
  • 끝페이지 ... 133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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