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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신소재 식품 개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글로벌 법제현안 분석연구

Legislative research on tne development and safety control of novel food regulation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왕승혜
참여연구자 Sun, Juanjuan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5-08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382
DB 구축일자 2016-05-07
키워드 신소재식품.새로운 식품원료.식품신기술의 보호.안전성평가.부작용추정사례.신소재식품표시.novel food.novel food risk assessment.novel food technology data protection.novel food labeling.adverse effect notification scheme..
초록

Ⅲ. 결론 및 기대 효과
□ 신소재식품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일반식품과 신소재식품의 개념요소의 차이가 입법체계와 법제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 신소재식품의 개발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선도하고 있는...

Abstract

Ⅰ . Background and Objectives
□ Korea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set out the future policy goals, one of which is “to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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