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口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후의 경제발전에 힘입어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의료체계의 정비와 의료기술의 진보，건강 증진 등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그 결과，저출산에 수반하여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어 초유의 고령화사회를 맞이하고 있음
-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을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부양하는 ‘자립’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며，이에 따라 노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Ⅰ. 배경 및 목적
口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후의 경제발전에 힘입어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의료체계의 정비와 의료기술의 진보，건강 증진 등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그 결과，저출산에 수반하여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어 초유의 고령화사회를 맞이하고 있음
-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을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부양하는 ‘자립’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며，이에 따라 노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함
○ 노인복지관련 법제 중「노인복지법」의 경우 1981년에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왔으나，기본적인 체계상의 변화는 없음
- 현행「노인복지법」은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 정책의 근거법률로서 기능하여 왔기에 현재의 고령화，핵가족화，저출산을 둘러싼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 하지 못하고 있음
○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자립의 대상으로서 노인의 새로운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응이 필요함
○ 따라서 인간다운 최소한도의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적정한 소득보장，경제활동의 기회부여，보건의료，주거，일상생활 및 이동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의 편의제공，능동적인 사회참여의 유도 등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 연구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고령화사회의 현황과 노인복지문제를 합리적으로 해 소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중점으로 하여 관련 법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노인복지에 관한 새로운 복지수요를 반영한 노인복지에 관한 법제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 아울러，노인소득，일자리，일상생활 및 이동의 편의 등에 대한 법제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제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口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관련 현황 및 정책 분석
○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이슈로 부상한 고령사회 노인복지의 의의 및 현황을 살펴보고，노인복지의 범주를 검토함. 또한 고령사회 노인복지에 관한 정부정책의 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정책인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
○ 노인의 일반 특성，가구 형태，경제상태 및 경제활동 실태 그리고 건강 및 보건의료 실태 현황 등을 통계를 중심으로 고령사회 노인복지의 현황을 분석함.
口 고령사회 노인복지 관련 법제에 대한 검토
○ 노인복지의 헌법상 근거를 찾아보고 이에 기반한 노인복지 관련 법제의 전체 체계를 개관하며，특히 노인복지 관련 법제에서의 노인의 개념에 관한 규율을 검토함
○「노인복지법」，「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기초연금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고령친화 산업 진흥법」，「치매관리법」등 노인복지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그 구체적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봄
口 주요국의 고령사회 노인복지 관련 법제
○ 미국의 경우 노인복지 법(The Older Americans Act)과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의 큰 두 가지 법제 하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독일의 노인복지제도는 사회법전(Sozialgestsbuch : SGB) 제3편의 고용촉진，제6편의 법정 연금보험，제11편의 요양보험，제12편의 사회부조(Sozialhilfe)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의 공 적보장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고령사회대책 관련 기본 법률인 ‘고령사회대책기본 법’의 내용을 살펴보고，이를 토대로 일본의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취업，연금 등 각 분야별로 실시되고 있는 법제도를 검토함
口 고령사회 노인복지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 「노인복지법」과「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등을 위주로 하여 고령사회 노인복지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함
○ 노인소득보장，노인일자리보장，노인주거보장，노인보건의료 등 노인복지와 관련된 각종 정책적 이슈들이 반영된 근거 법제들에 내재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함

Ⅲ. 기대효과
口 고령사회의 새로운 수요를 고려한 노인 복지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이와 관련된 법제의 발전을 위한 법령 제개정의 입법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口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관련 법제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노인복지 관련 법제의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고령사회 노인복지 관련 법제와 관련된 법이론적 전개와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Abstract ▼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 In Korea，thanks to the economic growth of the 1980s， the average life of the people greatly increased. Accordingly，the focus of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to identify the elderly as the subject of independence，not the object that should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 In Korea，thanks to the economic growth of the 1980s， the average life of the people greatly increased. Accordingly，the focus of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to identify the elderly as the subject of independence，not the object that should be supported. Especially，the institutional support for older people's health and the economic stability should be made.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since its enactment in 1981，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system. Due to the reason that this law mainly targets the most vulnerable low-income seniors，it has failed to resolve the existing problems related to the aging.
○ The legal and institutional response should take place in order to reflect the new needs for the social welfare for the order persons effectively in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al changes brought up by the elderly society.
○ Therefore，a study on the legislative improvement is necessary in relation to securing the income，offering the economic activity, providing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offering the housing，etc. for the order person to lead the minimum life as a human being.
□ Purpose of this study
○ This study mainly focuses on drawing the legislative improvements which reflects the new demands for the social welfare for the older persons by analyzing the relevant legal system and the future task in order to reasonably solve the existing problems related to the aging society and the elderly welfare.
○ Additionally, this study also aims to draw the legislative improvement by examining the current legislative status in relation to the elderly income，the minimum life，the convenient migration, etc.

Ⅱ. Main Contents
□ Current Status and Policy Analysis for the Welfare of Older Persons in Aging Society
○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and current status of the aging society emerged as a serious issue in our society，and reviews the scope of the aging society. It also looks at the main contents of the master plan on the low birth rate in an aging society in order to catch the main flow of government policy on the againg society.
○ In addition，this study review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older persons and their current status on household type，economic activity, health, etc. on the basis of statistics.
□ Review on the Laws regarding the Welfare of Older Persons
○ This study overviews the laws related to the welfare of older persons on the constitutional basis，and it shows the concept of older persons in the laws related to the welfare of older persons and reviews the current status on the domestic laws.
○ Additionally, this study focuses on the laws related to the welfare of older persons such as「Welfare of Older Persons Act」，「Framework Act on Low Birth Rate in an Aging Society」，「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Basic Pension Act」，「National Pension Act」，「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Elderly Employment Promotion山「Act on Assistant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the Aged, Etc.」，「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Aged, Pregnant Women, Etc.」，「Social Welfare Services Act」，「Senior-Friendly Industry Promotion Act」，「Dementia Management Act」 and reviews the contents thereof.
□ Overview of the Laws regarding the Welfare of Older Persons in other Major Countries
○ In the U.S.，various programs have been operated and prepared under the two main laws，「The Older Americans Act」and「The Social Security Act」.
○ In Germany, the social insurance system under the Social Code (“Sozialgesetzbuch” in German) containing the employment promotion， the legal pension insurance,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 social assistance forms the main axis of the welfare of older persons system.
○ The welfare of older persons system in Japan has been run on the Framework Act on Aging Society involving the laws in various fields such as employment，pension，health，social participation, etc.
□ Current Issues on the Laws related to the Welfare of Older Persons and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thereof
○ This study reviews on the current status and legal issue in relation to the welfare of older persons on the basis of「Welfare of Older Perons Act」and「Framework Act on Low Birth Rate m an Aging Society」, and suggests the improvement thereof.
○ This study also reviews the current legal issue and status on the laws related to the income security，the empoyment security, the housing security，the health service for the older persons，and it draws the improvement.

Ⅲ. Expected Effect
□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provide the basic legislative materials for a legislation or a revision of the law related to the welfare of older persons by presenting the legislative improvement in consideration of the new demands brought up in the aging society.
□ This study may also contribute to make the theoretical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by drawing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future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based on examining the relevant legislations in the countries such as the U.S., Germany, and Japan in order to respond to the current problems in the aging society activel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8
• 목차 ... 13
• 제1장 서론 ... 16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6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9
• 제2장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관련 현황 ... 22
• 제1절 노인복지 관련 실태 현황 ... 22
• 1. 노인 인구의 추세 및 일반적 특성 ... 22
• 2. 노인의 경제상태 현황 ... 23
• 3. 노인의 일자리 등 경제활동 실태 현황 ... 25
• 4. 노인의 건강 및 보건의료 실태 현황 ... 27
• 제2절 고령사회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 ... 29
•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근거 및 추진 이유 ... 29
• 2. 제1차·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평가 ... 30
• 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추진 ... 32
• 제3장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관련 법제 ... 38
• 제1절 개요 ... 38
• 1. 노인복지에 관한 헌법상 근거 ... 38
• 2. 노인복지 관련 법제상 노인의 정의 ... 38
• 제2절 노인복지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 43
•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43
• 2. 노인복지법 ... 48
• 3. 기초연금법 ... 58
• 4.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 63
•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71
• 6.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79
•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84
• 8.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88
• 9. 치매관리법 ... 92
• 제4장 외국의 고령사회 노인복지 관련 법제 ... 97
• 제1절 미국 ... 97
• 1. 개관 ... 97
• 2. 노인복지법 (The Older Americans Act) ... 100
• 3. 시사점 분석 ... 108
• 제2절 독일 ... 110
• 1. 개관 ... 110
• 2. 노후소득보장제도와 법제 ... 111
• 3. 장기요양보험(Pflegeversicherung) ... 116
• 4.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재교육 ... 120
• 5. 시사점 분석 ... 124
• 제3절 일본 ... 126
• 1. 개관 ... 126
• 2. 노인복지 관련 법제현황 ... 129
• 3. 소결 ... 140
• 제5장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41
• 제1절 고령사회 노인복지 관련 법제의 문제점 ... 141
• 1. 현행 노인복지법의 개선 필요성 ... 141
• 2. 노인복지법과 관련 법제와의 관계설정 ... 144
• 3. 법령상 고령 기준의 재정립 필요성 ... 145
• 4. 기타 고령사회 노인복지 관련 법제의 미비점 ... 147
• 제2절 고령사회 노인복지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 149
• 1. 고령사회 노인복지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 ... 149
• 2. 현행 노인복지법의 개선방안 ... 150
• 3. 고령 기준 재정립을 위한 법제 개선 ... 156
• 제6장 결론 ... 158
• 참고문헌 ... 161
• 끝페이지 ...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