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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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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차현숙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600001412 |
DB 구축일자 | 2016-05-07 |
키워드 | 입법평가.지방의회.조례 입법평가.사후적 입법평가.사전적 입법평가.모범조례안.legislative evaluation.local assembly.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ex-post legislative evaluation.ex-ante legislative evaluation.exemplary municipal ordinance bill. |
Ⅰ.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발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제정 조례 및 개정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및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조례로의 도약을 위하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이 활발한 실정임
□ 이 연구는 지방의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The role and functions of local assemblies have been strengthened since 20 years before, when local autonomy was implemented, and consequently the number of bills presented for enactment or amendment of municipal ordinances of each local government has been ra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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