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발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제정 조례 및 개정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및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조례로의 도약을 위하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이 활발한 실정임
□ 이 연구는 지방의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Ⅰ.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발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제정 조례 및 개정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및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조례로의 도약을 위하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이 활발한 실정임
□ 이 연구는 지방의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요 발생이 예상되는 지방의회의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 의회가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도입하려는 경우 활용 가능한 모범 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조례 입법평가 도입의 필요성
□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조례’ 분석
○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의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유사 조례 분석
□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 조례 입법평가에 대한 인지도 조사
○ 2013년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표준조례안 연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체크리스트 항복에 대한 의견 조사
□ “조례 입법평가 모범조례(안)”, 제시

Ⅲ. 기대효과

□ 조례 입법평가 도입시 활용할 수 있는 모범조례안을 제시 하여 조례 입법평가 제도화를 지원하고, 조례 입법평가의 정착을 통하여 좋은 조례가 제정·개정되는데 일조함

Abstract ▼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The role and functions of local assemblies have been strengthened since 20 years before, when local autonomy was implemented, and consequently the number of bills presented for enactment or amendment of municipal ordinances of each local government has been rapid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The role and functions of local assemblies have been strengthened since 20 years before, when local autonomy was implemented, and consequently the number of bills presented for enactment or amendment of municipal ordinances of each local government has been rapidly increasing.
□ Inadequate examination of practical effects, relevancy, possibility to accomplish purposes, and necessity for amending a municipal ordinance in compliance with an amendment of a superior statute has been pointed out as a problem.
□ In order to overcome such problem and make a new leap towards better municipal ordinances, the system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has been actively introduced.
□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prepare and propose an exemplary bill for a municipal ordinance based on responses of experts in local legislature to questionnaires, which may be utilized when a local assembly intends to introduce the system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in connec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of a local assembly as it is expected that demands for such system will continually arise.

Ⅱ. Major Content

□ Necessity for the introduction of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 Analysis of “ordinances on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of metropolitan/provincial governments
○ Analysis of “ordinances on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of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Government, an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similar ordinances
□ Questionnaire surveys targeting experts
○ Surveys on the level of awareness of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 Surveys of opinions on checklist items based on the report released in 2013 on the “Study on Standard Municipal Ordinance Bills for the Introduction of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cipal Ordinances of Local Legislature”
□ Proposal of an “exemplary municipal ordinance (bill)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Ⅲ. Expected Effects

□ It is expected to render assistance in institutionalizing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by proposing an exemplary municipal ordinance bill that may be utilize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and to contribute to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better ordinances by materializing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6
• 목차 ... 9
• 제1장 서 론 ... 1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2
• I. 연구의 범위 ... 12
• Ⅱ. 연구방법 ... 13
• 제2장 조례 입법평가 도입 현황 및 관련 조례 분석·평가 ... 16
• 제1절 조레 입법평가 도입 필요성 및 현황 ... 16
• I. 조례 발의 및 제정절차 ... 16
• Ⅱ. 제·개정 조례 발의 현황 ... 17
• Ⅲ. 조례 입법평가 도입 현황 ... 24
• 제2절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 분석 ... 26
• I.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의 조문 구성 비교·분석 ... 26
• Ⅱ.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의 세부사항 비교·분석 ... 29
• Ⅲ.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1
• 제3장 전문가 설문조사 ... 47
• I . 전문가 설문조사 개관 ... 47
• 1. 조사 설계 ... 47
• 2. 조사 내용 ... 48
• 3. 응답자 구성 ... 49
• Ⅱ. 전문가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 50
• 1. 조례 입법평가 인지 ... 50
• 2. 조례 입법평가 제도화시 고려사항 ... 55
• 3. 입법평가 체크리스트 항목별 평가 ... 71
• Ⅲ.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요약 ... 100
• 1. 주요 결과 요약 ... 100
• 제4장 '조례 입법평가 모범조례안'의 도출 ... 103
• 제1절 '조레 입법명가 모범조레안' 의 주요내응 ... 103
• I .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제명 ... 104
• Ⅱ. 조례 입법평가의 목적 ... 104
• Ⅲ. 조례 입법평가의 정의 ... 105
• IV. 입법평가의 원칙 ... 106
• V. 조례 입법평가의 대상 또는 적용범위 ... 106
• Ⅵ. 조례 입법평가의 기준 ... 107
• Ⅶ. 조례 입법평가의 주체: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 112
• Ⅷ. 사전평가 또는 사후평가: 평가의 시기 ... 114
• IX.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 구속력 부여 여부 ... 115
• X. 시행규칙의 제정 ... 116
• 제2절 '조례 입법평가' 정착을 위한 제언 ... 117
• I. 사전 입법평가와 사후 입법평가의 환류를 통한 결과 축적 ... 117
• Ⅱ. 입법평가서 작성자 등 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인력 확보 ... 118
• 참고문헌 ... 119
• 부록 1 조사설문지 ... 121
• 부록 2 조사 통계표 ... 142
• 끝페이지 ...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