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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조례 입법평가지원 연구 - 전문가설문조사를통한 「조례 입법평가모범조례(안)」 연구

Study 1 on Support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 Study on 「Exemplary Municipal Ordinances [Bills] on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Based on Experts' Responses to Questionnaires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차현숙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5-10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412
DB 구축일자 2016-05-07
키워드 입법평가.지방의회.조례 입법평가.사후적 입법평가.사전적 입법평가.모범조례안.legislative evaluation.local assembly.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ex-post legislative evaluation.ex-ante legislative evaluation.exemplary municipal ordinance bill.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발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제정 조례 및 개정조례의 실효성...

Abstract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The role and functions of local assemblies have been strengthened since 20 years before,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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