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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육성 관련 법제 분석

The Legal Analysis on the Village Company Development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이준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09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418
DB 구축일자 2016-05-07
키워드 마을기업,비즈니스커뮤니티,지역경제활성화,지역경동체 활성화,사회경제조직Village Company,Business-community,Regional economic activation,Community development,Social economic organization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정책 및 지역공동체육성 정책은 지역소단위 경제조직에 대한 활성화의 지원을 필수적인 기반으로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오래전부터 요청되어 왔음
○ 지역경제활성화 정책 및 지역공동체육성 정책으로서 대표적인 “마을기업육성정책” 은 매년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① 지역수요 적합형·맞춤형 지원,② 지역의 자발적 형성조직 지원 ③ 지속가능

Abstract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 Current regional economic policy, and community development policies promoted in our country is supported by the activation of subunit of the regional economic organizations as an essential infrastructure, and the legal basis for it i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7
  • 목차 ... 11
  • 제1장 서론 ... 13
  • 제1절 연구의 목적 ... 13
  • 제2절 연구의 범위 ... 14
  • 제2장 마을기업 육성 일반 ... 16
  • 제1절 마을기업 개념과 유사개념 ... 16
  • Ⅰ. 마을기업의 개념 ... 16
  • Ⅱ. 유사개념 ... 18
  • 제2절 마을기업 관련 유사 법률안 ... 24
  • Ⅰ.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법(안) ... 24
  • Ⅱ.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 26
  • Ⅲ. 사회적경제기본법(안) ... 28
  • 제3장 마을기업 육성정책의 법제화 방안 ... 31
  • 제1절 법제화 필요성 ... 31
  • Ⅰ. 지역경제·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 필요 ... 31
  • Ⅱ. 유사법률의 한계 극복 ... 34
  • Ⅲ. 마을기업육성에 최적화된 지원법률 필요 ... 37
  • 제2절 마을기업 개념 및 관련 정의 ... 39
  • Ⅰ. 입법목적 ... 39
  • Ⅱ. 정의규정 ... 40
  • Ⅲ. 기본방향 및 책무와 역할 ... 43
  • 제3절 마을기업 선정 ... 45
  • Ⅰ. 선정요건 ... 45
  • Ⅱ. 약정체결·변경·해지 및 마을기업의 지정종료 ... 55
  • 제4절 마을기업육성 추신체계 및 운영 ... 61
  • Ⅰ. 하향식 추진체계 ... 61
  • Ⅱ.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 ... 64
  • Ⅲ. 위원회 운영 ... 68
  • 제5절 마을기업 지원 ... 70
  • Ⅰ. 지원내용 ... 70
  • Ⅱ. 지원기관 ... 75
  • 제4장 결론 ... 81
  • 참고문헌 ... 84
  • 끝페이지 ... 86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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