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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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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준서 |
참여연구자 | 최경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600001433 |
DB 구축일자 | 2016-05-07 |
키워드 | 재생에너지법.재생에너지정책.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법과 정책.덴마크의 재생에너지법과 정책.스웨덴의 재생 에너지법과 정책.Renewable Energy Law.Renewable Energy Policy.EU energy legislation and policy.Danish energy legislation and policy.Swedish energy legislation and policy. |
Ⅰ. 배경 및 목적
□ 온실가스의 감축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국가별로 채택하고 있는 수단 중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자 함
□ 재생에너지 투자에 소극적인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 중 덴마크ㆍ스웨덴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을 분석하여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있어 재생에너지 비율이 상당히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
I. Background and objectives
□ In order to achieve the reduction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to response climate change, it has focused on the study of the means adopted by each country it is a renewable energy policy.
□ Contrary to such passive energy investments of Korea, countries of th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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