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제기구의 개도국 농업개발사업사례와 시사점

Ⅰ 서 론
본 글은 ‘북한의 농업생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북한과 유사한 정치･경제적 여건에 있는 국가들의 농촌개발 사례 분석을 통해 검토하고자 의도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북한 농업부문 발전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함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글의 주요 목적이다.

본 글은 특히 농업부문 개발을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사업을 펼친 아시

국제기구의 개도국 농업개발사업사례와 시사점

Ⅰ 서 론
본 글은 ‘북한의 농업생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북한과 유사한 정치･경제적 여건에 있는 국가들의 농촌개발 사례 분석을 통해 검토하고자 의도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북한 농업부문 발전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함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글의 주요 목적이다.

본 글은 특히 농업부문 개발을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사업을 펼친 아시아 국가들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부족한 투자자본을 대규모로 들여 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며 선진 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중국을 사례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국가는 북한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 아시아 국가라는 지리적 공통점 이외에도 산업구조 면에서 농업의 비중이 높으며, 정치체제에서 사회주의 영향이 존재하고 농업생산이 자연재해에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기구의 농업개발협력사업의 성과와 한계점은 북한농업 개발에 중요한 의미를 줄 수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1. 포커스 ... 5
• 국제기구의 개도국 농업개발사업 사례와 시사점 ... 7
• 2. 2015년 기획 : 통일농업전문가 포럼 ... 21
• 대규모 대북 식량차관 지원사업 ... 23
• 1. 현재까지 진행된 대북 식량지원 현황 ... 23
• 2. 대북 식량차관 지원의 추진 절차 및 방식 ... 24
• 3. 2007년 차관 쌀 지원 사례 ... 29
• 4. 2010년 북한 수해복구 쌀 5천 톤 지원 사례 ... 31
• 5. 대북 식량지원 시 문제점 및 개선방향 ... 32
• 대한적십자사의 대북 긴급구호지원사업 ... 40
• 1. 대한적십자사(한적)의 대 개도국 구호 지원 현황 ... 40
• 2. 한적의 대북 긴급구호사업 ... 41
• 3. 지원 관련 남북합의서 ... 46
• 4. 지원방식(국내절차, 남북 간 인수도 절차, 모니터링 및 보고) ... 47
• 5. 대북 긴급지원 시 한적의 임무와 타기관 협조 ... 49
• 6. 대북 긴급구호지원 시 문제점 및 개선방향 ... 50
• 3. 북한농업 동향 ... 63
• 북한매체 보도 동향 ... 65
• 1. 농업정책 ... 65
• 2. 농림축산업 ... 96
• 3. 농업기반 및 농자재 ... 116
• 4. 기타 동향 ... 125
• 국내매체 보도 동향 ... 131
• 1. 경제일반 ... 131
• 2. 식량사정 및 식량 가격추이 ... 168
• 3. 농림수산 일반 ... 175
• 4. 농업교류협력 동향 ... 179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 181
•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181
• 2. 대북 지원 동향 ... 194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 198
•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 198
• 2.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기구 동향 ... 202
• 3. 북중 교역 동향 ... 214
• 5. 북한의 농업관련연구 ... 221
• 림농복합경영대상지선정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 223
• 량정부문 기업소재정의 본질과 그 특성 ... 226
• 끝페이지 ...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