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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형 복합농촌단지 협력사업

1 북한 농업 현황과 남북농업협력의 의의

1.1. 북한 농업 현황

2007년 이후 북한의 농업생산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FAO 통계와 FAO/WFP 보고서에 따르면...

패키지형 복합농촌단지 협력사업

1 북한 농업 현황과 남북농업협력의 의의

1.1. 북한 농업 현황

2007년 이후 북한의 농업생산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FAO 통계와 FAO/WFP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중후반 식량 생산량은 연간 450만 톤 수준에 머물고 있었으나, 그 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503만 톤으로 늘어 해외 도입분과 함께 최근에는 최소소요량을 거의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소요량에는 크게 부족하며 농업부문의 낮은 생산성과 식량부족의 장기화는 여전히 북한 농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식량공급은 최소소요량을 충족하고 있으나 정상소요량에 크게 부족하며, 주요 곡물의 토지생산성은 남한의 67.4%에 불과한 상태다.

낮은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쳐 농업생산부문의 개혁조치를 취해왔다. 2012년에는 ‘6･28 방침’을 통한 농정개혁 조치를 취했으며, 2014년에는 ‘5･30조치’를 통해 북한 농업생산부문에서 새로운 경영관리･분배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5･30 조치’의 핵심 내용은 포전책임담당제, 노동력 당 0.3ha 농지 배분, 국가수매 40% 농가분배 60% 등이다.

이 조치는 1978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중국 농업부문에서 급속히 추진된 ‘생산책임제’ 개혁에 비견될 수 있다. 중국 농업에서 생산책임제 도입 후 개별농으로 전환되던 1980~85년 기간 동안 농업생산액은 48.2% 상승하였다. 개혁 전후 5년 동안 각각 16.9%, 26.1%의 농업생산액 상승과 비교할 때 개혁기 농업생산 증가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이 사례에 비추어 볼 때, ‘5･30 조치’가 북한의 농촌 현장에서 현실화 된다면 북한의 농업생산도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북한의 농업개혁과 농업생산 증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북한의 농업개혁조치가 제도화로 뒷받침되지 않아 안정성과 지속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농업생산자에게 귀속시켜야 할 인센티브 물량을 상대적으로 늘려야 하므로 개혁 초기 국가수매･조달 물량 감소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셋째, 비료･농기계･우량종자･에너지 등 농업생산요소의 공급 부족과, 농업생산기반 피폐와 산림황폐화 등 물적 토대의 부족으로 인한 제약이 있다.

1.2. 남북 농업협력의 의의와 단계별 과제

남북 농업협력은 이러한 제약 상황을 보완하여 북한이 능동적으로 농정개혁과 농업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가 있다. 즉, 작은 협력을 통해 큰 변화를 견인하는 방안으로서 남북 농업협력의 의미가 있다.

대북 농업협력사업은 남북한 관계와 북한 경제･농업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인도적 차원의 농업지원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정성과 수용성 차원에서 NGO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북한 맞춤형 농업지원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NGO와 지자체의 대북 협력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모니터링체계 복원, 농업기술 지원체계 활성화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단기와 중기에 걸쳐 추진할 수 있는 협력사업으로는 북한 농업의 개혁과 개방을 유인하는 ‘패키지형 선도 농업협력사업(복합농촌단지형 협력사업)’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복합농촌단지 협력사업은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내수형 복합농촌단지 사업은 북한의 농산물 내수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북한 내륙 혹은 경제개발구의 배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교역형 복합농촌단지는 남한 혹은 인접국의 농산물 시장을 타겟으로 접경지역과 특구 배후 농촌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의 개선, 북한 경제와 농업의 본격적인 개혁･개방 착수에 맞추어 대단위 물자원조와 농업기반 조성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식량･비료 등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전략적으로 원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확산이 필요한 NGO･지자체 농업협력사업을 공공부문이 인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농업･농촌기반 정비를 중심 사업으로 하는 농촌지역 개발원조사업을 본격화하는 과제도 있다.

• 표지 ... 1
• 목차 ... 3
• 1. 포커스 ... 5
• 패키지형 복합농촌단지 협력사업 ... 7
• 1. 북한 농업 현황과 남북농업협력의 의의 ... 7
• 2. 복합농촌단지 협력사업의 개념 ... 8
• 3. 복합농촌단지 협력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단계 ... 11
• 4. 추진 가능지역의 농업개황과 협력방향 ... 13
• 5. 결 언 ... 19
• 2. 북한농업 동향 ... 21
• 북한매체 보도 동향 ... 23
• 1. 농업정책 ... 23
• 2. 농림축산업 ... 41
• 3. 농업기반 및 농자재 ... 71
• 4. 기타 동향 ... 87
• 국내매체 보도 동향 ... 90
• 1. 경제일반 ... 90
• 2. 식량사정 및 식량 가격추이 ... 113
• 3. 농림수산 일반 ... 117
• 3. 농업교류협력 동향 ... 127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 129
•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129
• 2. 대북 지원 동향 ... 142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 144
•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 144
• 2.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기구 동향 ... 149
• 3. 북중 교역 동향 ... 167
• 4. 북한의 농업관련연구 ... 173
•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 175
• 경제개발구의 개념과 주요류형 ... 179
• 끝페이지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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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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