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연구결과
본 연구는 경제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모형인 램지 규칙(Ramsey Rule)을 자세히 소개하고, 그 확장된 형태 및 한계에 대해서 논의한다. 램지 규칙은 사회적 할인율을 구성하는 요소를 최초로 규명한 연구(Ramsey 1928)로서, 지금까지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기본 모형으로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적 할인율을 바라보는 인문학 및 법학의 관점을 소개한다. 사실 사회적 할인율은 현세대의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정도를 경제학적 언어로 나타낸 것으로서, 이를 윤리학적

2. 연구결과
본 연구는 경제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모형인 램지 규칙(Ramsey Rule)을 자세히 소개하고, 그 확장된 형태 및 한계에 대해서 논의한다. 램지 규칙은 사회적 할인율을 구성하는 요소를 최초로 규명한 연구(Ramsey 1928)로서, 지금까지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기본 모형으로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적 할인율을 바라보는 인문학 및 법학의 관점을 소개한다. 사실 사회적 할인율은 현세대의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정도를 경제학적 언어로 나타낸 것으로서, 이를 윤리학적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세대 간 정의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한다면,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합의가 필요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적정 사회적 할인율 수준에 대해 규범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다른 학문에서 세대 간 정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서로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먼저 인문학과 법학에서는 ‘세대 간 연대’ 또는 ‘세대 간 형평’의 필요성에 관한 적극적인 옹호의 입장을 찾을 수 있다. 현재의 정책에서 미래세대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생각이다. 인문학이나 법학의 특성상 할인율을 수치로 특정하는 것은 어렵고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의 정도를 따져볼 수 있다.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관계, 미래를 바라보는 태도, 시간과 경제적 가치의 상관관계에 대한 생각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인문학 사고체계들을 분석해보면 대체로 미래세대를 현재세대와 완전히 동등하게 다루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약간 덜 배려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현재의 정책 결정에 미래세대의 법적인 영향력은 부정한다. 다만 현재세대에게 미래세대에 대한 도의적 책무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리의 적정 사회적 할인율을 본격적으로 추정한다. 구체적인 수치를 얻어내기 위하여 대표적인 경제학 방법론인 램지 규칙을 토대로 삼는다. 그러나 전통적인 램지 규칙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일반적인 형태인 엡스타인-진(Epstein-Zin) 효용함수를 제안하고, 해당 효용함수의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이항 격자(Binomial Lattice)를 이용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그리고 개발된 방법론을 이용, 기존의 국내외 연구에서 제시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관한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공공사업 평가에 적합한 사회적 할인율을 2.5-3.0%로 추정한다.
또한 본 연구는 모형을 통한 추정 이외에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사회적 할인율 적정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자원경제학회, 환경경제학회, 국제경제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612명 이메일 발송, 114명 답변), 적정 수준에 대한 평균값은 3.26%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해외 선진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여러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치를 살펴본 후, 제5장에서 도출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할인율과 유사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나온 결과를 선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탄소의 사회적 비용으로 26,600원/tCO₂을 얻었다.

Abstract ▼

1. Purpose
Most project, either private or public, should survive the test of the cost-benefit analysis (CBA) before being launched. The single most important technique in the CBA is net present value (NPV) method. This method involves the sum of the present values of all estimated future costs a

1. Purpose
Most project, either private or public, should survive the test of the cost-benefit analysis (CBA) before being launched. The single most important technique in the CBA is net present value (NPV) method. This method involves the sum of the present values of all estimated future costs and benefits. The project will be implemented only if the net present value is more than zero.
NPV method requires two crucial factors. The first is to estimate all costs and benefits expected to occur in the future, and the second is to determine the discount rates which are used to convert future costs and benefits into the present ones.
This study focuses on the second factor, the discount rates. In particular, the ‘social discount rates’. The discount rates is defined as the minimum required rates for a given project to be implemented.
Thus, they differ across the projects under consideration. The social discount rates are the rates applied to the ‘socially desirable and safe’ investment.
The discount rates also determines the time value of money. The higher rates, the lower present value of the future benefit. This means that the benefits the future generation enjoys have lower values. Hence, the social discount rates is the economic interpretation of how much the present generation cares about the welfare of the future generations.
The level of social discount rates considerably affect the choices of the current generation. In the case of long term public policies, such as climate policy, small change in the discount rates can cause big change in policy choice. On the one hand, economist William Nordhaus claims that the social discount rate should be 5%, with which he estimates the social cost of carbon to be around $8. On the other hand, economist Sir Nicholas Stern insists that the rate should be 1.44%,and the social cost of carbon is estimated to be $85. Our choice between $5 and $85 will make a huge difference in our daily consumption of fossil fuels.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social discount rates, the debate regarding its proper level in Korea have not yet begin in earnest.
This study reviews the debates of the social discount rates and its level in Korea, primarily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As a normative approach, we also examine how other disciplines, including humanities and law, see and interpret the social discount rates. This comes from our efforts to fully reflect the motivation of this study and the recognition that the social discount rates are too important to be left only to the hands of economists.

2. Summary
We revisit the Ramsey rule, the most widely used model for the social discount rates in economics and discuss its limitations and several extended versions. Ramsey (1928) is the first study to shed light on the components of the social discount rates and still plays the role of the workhorse model in economics.
We also introduce the perspectives from humanities and law on the social discount rates. The social discount rates can be interpreted as the justice between generations. This implies that the determination of the social discount rates should requires a societal consensus of all members.
We then estimate the proper level of the social discount rate in Korea. Based on the Ramsey rule, we adopt the Epstein-Zin utility functions to overcome shortcomings of the basic Ramsey rule, and suggest a new method, lattice binomial, to cope with technical problems arising from the complex form of the new utility functions. We take into account several scenarios on Korean economy’s long-term growth from the existing literature and conclude that the social discount rate in Korea lies between 2.5% and 3.0%.
We also survey the members of the resource, environmental and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s about the proper level of the rate in Korea and find that they think that it is on 3.26% on average.
Lastly, we suggest the social cost of carbon in Korea. For this, we examine several estimates of the social cost of carbon from the US and several EU countries, which vary according to the adopted social discount rates, and choose the cost estimate whose the discount rate is similar to our estimate of the rate. We conclude that the social cost of carbon in Korea is ₩26,600/tCO₂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연구진 ... 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7
• 요약 ... 9
• ABSTRACT ... 15
• 목차 ... 19
• 표목차 ... 24
• 그림목차 ... 25
• 제1장 서 론 ... 27
• 1. 사회적 할인율은 무엇인가? ... 27
• 2. 사회적 할인율과 기후변화정책 ... 29
• 3. 사회적 할인율을 둘러싼 최근 논의 ... 31
• 4. 우리나라의 사회적 할인율 ... 33
• 5. 본 보고서의 구성 ... 37
• 제2장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 ... 39
• 1. 램지 규칙의 도출 ... 40
• 2. 확장된 램지규칙 ... 45
• 3. 램지 규칙의 한계 ... 47
• 제3장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인문학적 관점 ... 51
• 1. 공리주의 비판의 윤리학 ... 52
• 가. 고전적 공리주의와 수정 공리주의 ... 53
• 나. 가라타니 고진의 ‘타자의 윤리학’ ... 56
• 다.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의 윤리학’ ... 60
• 2. 위험사회론 ... 66
• 가.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론 ... 66
• 나. 장 피에르 뒤피의 ‘전도된 종말론’ ... 72
• 3. 서양의 근대사상: 인간의 위치 ... 76
• 가. 기독교의 선한 관리자 ... 76
• 나. 스피노자 윤리학 ... 81
• 4. 현대의 자연주의적 사유: 생명의 재해석 ... 92
• 가. 장회익의 ‘온생명 사상’ ... 92
• 나. 생태학 ... 99
• 다. 리처드 도킨스와 진화생물학 ... 105
• 5. 소결 ... 113
• 가. ‘세대 간 연대’는 왜 필요한가? ... 113
• 나. 배려의 정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 114
• 제4장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법학적 관점 ... 119
• 1. 미래세대에 대한 국제법･국내법적 검토 ... 121
• 가. 배경: 미래세대의 개념 도출 ... 121
• 나. 국제법에서의 구체적 구현형태 ... 124
• 다. 국내법에서의 구체적 구현형태 ... 129
• 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반영한 법규들의 기능 ... 141
• 마. 한계 ... 142
• 2. 미래세대와 관련된 소송 검토 ... 142
• 가. 새만금소송 ... 142
• 나. Oposa vs. Factoran 소송 ... 148
• 다. 미래세대 소송에 대한 이론적 검토 ... 152
• 제5장 우리나라 적정 사회적 할인율 추정 ... 159
• 1. 사회적 할인율의 기존 연구 방향 ... 160
• 가. 미래소비변동 모형의 확장 ... 160
• 나. 효용함수 확장 ... 161
• 2. 시나리오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할인율 모형 ... 167
• 3. 할인율 도출을 위한 방법론 연구 ... 170
• 가. 재귀형태 효용함수 계산의 어려움 ... 170
• 나. 이항 격자를 이용한 효용 계산 ... 172
• 다. 효용함수의 모수 ... 175
• 라. 예제 시나리오를 통한 모델 분석 ... 177
• 마. 민감도 분석 ... 179
• 4.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할인율의 추정 ... 184
• 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사회적 할인율 추정 ... 184
• 나. 경제전망 시나리오를 반영한 사회적 할인율 추정 ... 190
• 다. 확장: 재난･재해 모델링 ... 196
• 5. 소결 ... 211
• 제6장 우리나라 탄소의 사회적 비용 ... 213
• 1. 외국의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치 ... 215
• 가. EU ... 215
• 나. 미국 ... 216
• 2. 우리나라의 탄소의 사회적 비용 ... 217
• 제7장 결론 및 요약 ... 221
• 참고문헌 ... 225
• 부록 ... 235
• 끝페이지 ...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