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
하려는 경우
5.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의 협정ㆍ조약ㆍ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 따라 중소
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
7.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2.1.1 시행)에 의해 추후 공개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제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비공개 기한(3년)이 만료된 보고서를 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비공개 처리된 보고서의
열람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연구내용 및 결과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은 기술적, 물리적, 경제적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에너지이용의 비효율성은 시장완전성, 느린 기술 확산속도, 인간의 행동특성에 기인한다. 이 격차를 해소하기...
2. 연구내용 및 결과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은 기술적, 물리적, 경제적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에너지이용의 비효율성은 시장완전성, 느린 기술 확산속도, 인간의 행동특성에 기인한다.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 가격체계 조정, 인센티브, 거래기반 조성 등의 세금 및 인센티브 정책수단, 총량규제, 효율기준제 등의 명령 및 통제정책수단, 정보공개 정책수단, 자발적 협약, 거버넌스 구축 등 기타 정책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수단들은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 신축성(flexibility), 반등효과(rebound effect) 유발가능성, 무임승차(free-riding) 방지, 형평성의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우리나라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은 우선적으로 기반조성, 산업, 건물,수송, 기기 등 부문별로 분류될 수 있다.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주된 법제적 기반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등을 들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기본이 되며, ｢에너지법｣은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중요한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실행의 근거가 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산업, 수송, 기기 부문의 효율기준제, 정보공개, 인센티브 정책의 근거를 제시하며,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은 건물 부문의 효율기준제, 정보공개, 인센티브 정책의 근거를 제시한다. 주요 관할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때로는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현행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을 부문별로 분류하여 구체적목표, 정책수단, 관할부처, 관련 법제를 보여주는 정책 맵을 작성하였다. 정책 맵을 토대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시장 기반의 정책수단확충, 정보공개 정책의 정교화, 부처 간 정책의 일관성 제고로 요약될수 있다. 현행 정책은 주로 명령과 통제, 정보공개 및 인센티브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시장 중심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가격체계 개선, 수요자원 거래시장 활성화를 비롯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행 인증, 등급 위주의 정보공개 정책을 ICT 기반 피드백과의 연계 등을 통해 정교화하여 에너지사용 행동 변화를 유인하는 정보공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또한,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에 여러 정부부처가 관련되어 정책의 효율성이 악화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범부처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Abstract ▼
2. Key Results Energy efficiency policy is defined as policy for enhance energy efficiency from the technical, physical, and ec...
2. Key Results Energy efficiency policy is defined as policy for enhance energy efficiency from the technical, physical, and economic perspectives.Inefficiency in energy use, which is the background of government intervention, is caused by imperfect energy market, slow diffusion rate of energy efficiency technology, and human behavior factors which are hardly explained by the approach of neoclassical economics.Economic instruments, such as tax, price and market reforms and financial supports, and command and control instruments, such as regulation of total quantity(emission) and efficiency codes(standards) are generally used instruments for energy efficiency policy. In addition, information discloser, voluntary agreement, and governance system are frequently used instruments. These instruments can be assessed by cost-effectiveness, flexibility, rebound effect, free-riding, and equity. Energy efficiency policies in Korea are currently classified into sectoral categories, i.e.,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dustry, building, transportation and equipment. The primary legal bases for those policies are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Energy Act,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nd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provides a legal basis for greenhouse gas policies, which are inseparable from energy efficiency policies. The Energy Act allows local governments, important agents of energy efficiency policies, to establish and implement energy efficiency policies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supports energy efficiency policies for the sectors of industry, transportation and equipment whereas the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does for the buildings sector.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MOTIE),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MOLIT), The Ministry of Environment(ME) and local governments are important agents of energy efficiency policies in Korea, and some energy efficiency policies are interdepartmental. This study suggests an organized map which comprehensively shows the target, agent, instrument and relative legislation of each energy efficiency policy. The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is policy map are summarized as strengthening market mechanism elaborating information discloser and enhancing policy consistency.First, market and price reforms and demand response activations should be proceeded aggressively because current policies are highly dependent on the instruments of command and control, information discloser and financial incentives. Second, the government needs to develop information discloser programs that mach changes in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example, real-time feedback base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way of enhancing consistency of inter-departmental polici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참여연구진 ... 3
요약 ... 5
ABSTRACT ... 9
목차 ... 13
표목차 ... 16
그림목차 ... 18
제1장 서론 ... 19
제2장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이론적 기반 ... 23
1.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정의 ... 23
2.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필요성 ... 25
1) 시장 불완전성 ... 27
2) 기술확산 특성 ... 30
3) 행동특성(behavioral aspect) ... 34
3.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수단 ... 43
1) 정책수단 ... 45
2) 정책수단 비교·평가 ... 62
4.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분류체계 ... 65
1) 에너지경제연구원 ... 65
2) UNECE(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 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