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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 대학의 임무 및 대학구조개혁의 목표를 명확하게 재설정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적 측면의 재정지원사업 추진체계 마련
○ 대학은 창의적인 연구와 학문의 진보를 추구하되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사회변화를 수용한 대학의 임무와 역할 재정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정원감축보다는 국가전략의 하나로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구조개혁의 목표로 설정하고 특성별, 광역경제권별, 규모별 특성을 감안하여 추진
○ 대학의 설립목적 및 건학이념, 규모와 특성을 고

Ⅲ. 연구결과

□ 대학의 임무 및 대학구조개혁의 목표를 명확하게 재설정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적 측면의 재정지원사업 추진체계 마련
○ 대학은 창의적인 연구와 학문의 진보를 추구하되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사회변화를 수용한 대학의 임무와 역할 재정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정원감축보다는 국가전략의 하나로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구조개혁의 목표로 설정하고 특성별, 광역경제권별, 규모별 특성을 감안하여 추진
○ 대학의 설립목적 및 건학이념,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대학 특성에 따라 선택적 평가 사항을 두어 자율적으로 선택ㆍ실시
○ 목적지향적인 재정지원사업을 재검토하고 대학의 자발적 변화에 대한 보상과 지원 도구로서 대학 예산을 활용하며 대학의 재정 수입원을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는 통로 마련

□ 남북 과학기술 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학기술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남북 과학기술 협력사업을 확대 개편
○ 북한 주민의 민생 해결을 위한 분야에 대해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과학기술 협력 점진적 확대
○ 남북 간 과학기술 협력을 증개하는 센터를 지정ㆍ운영하여 투명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 남한 단독의 기획성 과제에서 벗어나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성 과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등 남북 과학기술 협력사업 확대 개편
○ 중국을 거점으로 남ㆍ북ㆍ중 합작 연구소를 설립하여 탈정치적이면서 상대적으로 북한의 수준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공동연구 진행

□ 고위험ㆍ고수익 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구환경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 우리나라의 고위험ㆍ고수익 연구 및 혁신도약형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혁신도약형 연구에서 성공이라는 개념 정립 필요
○ 합리적이고 유연한 제도 운용을 위해 혁신도약형 지정사업의 적절성 검토를 실시하고 제도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혁신도약형 사업을 지정 및 관리
○ 실패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고위험 연구를 위한 환경을 조성
○ 사업평가 및 예산제도의 개선, 창의성을 중시하는 과제선정 프로세스 마련 등 혁신도약형 연구를 위한 제도 마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8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1
• 제1장 서론 ... 13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3
•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주요 내용 ... 14
• 제3절 주요 분석이슈의 선정 ... 17
• 제2장 대학구조개혁 추진현황을 바탕으로 한 대학 경쟁력 강화방안 ... 18
• 제1절 국내 교육환경의 변화 ... 18
• 제2절 주요국 대학구조개혁 추진현황 ... 23
• 제3절 우리나라 대학구조개혁 추진현황 ... 30
• 제4절 소결 ... 41
• 제3장 북한의 과학기술 협력사례 분석을 통한 과학기술 분야 남북협력 증진방안 ... 42
• 제1절 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의 중요성 ... 42
• 제2절 남한과의 과학기술 협력 현황 분석 ... 48
• 제3절 제3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현황 분석 ... 67
• 제4절 북한의 대외과학기술 협력 전담기관의 현황 ... 86
• 제5절 소결 ... 91
• 제4장 고위험 고수익 연구 효율적 추진 방안 ... 95
• 제1절. 개요 ... 95
• 제2절. 선진국 고위험 고수익 연구체계 ... 96
• 제3절. 국내 고위험 고수익 연구정책 ... 135
• 제4절. 소결 ... 153
• 제5장 결론 ... 159
• 1. 주요 분석이슈 도출 ... 159
• 참고문헌 ... 166
• 끝페이지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