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실패를 염두에 둔 연구 촉진과 성과목표 달성도 중심의 현행 평가제도 사이에 부정합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
-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연구개발체제를 혁신하기 위해 혁신도약형 R&D 확대,성실수행 인정 활성화 등 실패가능성을 염두에 둔 도전적 연구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있으나, 실패가능성이 높은 R&D와‘사전 목표설정과 달성도 점검’의 기존 평가모형은 정합성을 유지하기 어려움
- 창의·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구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데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실패를 염두에 둔 연구 촉진과 성과목표 달성도 중심의 현행 평가제도 사이에 부정합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
-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연구개발체제를 혁신하기 위해 혁신도약형 R&D 확대,성실수행 인정 활성화 등 실패가능성을 염두에 둔 도전적 연구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있으나, 실패가능성이 높은 R&D와‘사전 목표설정과 달성도 점검’의 기존 평가모형은 정합성을 유지하기 어려움
- 창의·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구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창의·도전적 연구에 적합한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수 있음
○향후 사회기술시스템 전이를 고려한 연구개발 추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전적 평가의 활용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기술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갈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복잡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적용 가능한 발전적 평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와 예산의 연계를 위해 조직차원에서 성과평가 기능과 예산조정 기능의 유기적 통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전략적 검토(strategic review) 사례에서 보듯이, 예산배분에 있어 과거 성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당국 내에 성과평가 기능과 예산조정 기능의 유기적 통합이 필요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5
• 제1장 서론 ... 17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9
•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21
• 제2장 정부연구개발 성과평가 현황 및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 ... 23
• 제1절 정부연구개발 성과평가 현황 및 한계점 ... 25
• 1. 성과평가 현황 ... 25
• 2. R&D 평가정책의 변화방향 ... 32
• 3. 현행 성과평가의 한계점 ... 39
• 제2절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 ... 49
• 1. 기존 평가관점의 한계 ... 49
• 2. 성과평가의 새로운 관점들 ... 51
• 제3장 발전적 평가의 특징과 적용 가능성 검토 ... 59
• 제1절 발전적 평가의 개념 및 쟁점 ... 61
• 1. 발전적 평가의 주요개념 ... 61
• 2. 발전적 평가 관련 주요 쟁점 ... 68
• 제2절 발전적 평가 적용 방안 ... 77
• 1. 발전적 평가관점에서 R&D평가 검토 ... 77
• 2. R&D 평가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 85
• 3. 발전적 평가를 통한 R&D의 혁신지향성 강화 방안 ... 88
• 제4장 정부연구개발분야 정책평가 적용 가능성 검토 ... 97
• 제1절 정책평가의 개념 및 필요성 ... 99
• 1. 정책평가의 개념 ... 99
• 2. 연구개발분야 정책평가의 필요성 ... 107
• 제2절 전략적 검토(strategic review) 개념의 정책평가 ... 109
• 1. 전략적 검토의 문제의식 및 필요성 ... 109
• 2. 전략적 검토의 해외사례 ... 115
• 3. 전략적 검토 도입의 주요 쟁점 ... 122
• 4. 연구개발분야 전략적 검토를 위한 시사점 ... 124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137
• 1. 연구내용의 요약 ... 139
• 2. 정책적 시사점 ... 144
•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 145
• 참고문헌 ... 147
• 별첨 ... 153
• 별첨1 미국의 연구기관 평가체계 및 특징 : DOE SC 사례 ... 155
• 별첨2 일본 국가연구개발 평가체계 및 특성 ... 164
• 끝페이지 ...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