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정부는 R&D를 통한 창조경제의 조기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음
○ 정부 R&D 예산은 그동안 정부 총재정지출 증가율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 증가율을 보여, 2009년 12.3조원에서 2015년 18.9조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R&D 투자확대에 비해 사중손실, 장롱특허 양산, 성과 부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국가 R&D 중 민간투자 비중이 높아짐(약 75%)에 따라 응용·개발연구의 경우 정부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정부는 R&D를 통한 창조경제의 조기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음
○ 정부 R&D 예산은 그동안 정부 총재정지출 증가율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 증가율을 보여, 2009년 12.3조원에서 2015년 18.9조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R&D 투자확대에 비해 사중손실, 장롱특허 양산, 성과 부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국가 R&D 중 민간투자 비중이 높아짐(약 75%)에 따라 응용·개발연구의 경우 정부·민간간 역할 중복·사중손실의 문제 발생
○ 기술 공급자 중심의 과제 수행 → 시장과 괴리된 연구성과 양산(장롱 특허) → 사업화를 위한 투자 확대의 악순환 발생
○ 한정된 재원의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 실패(나눠먹기식 재원 배분)로 경제성장을 견인할 만한 성과 도출 지연
□ 또한 최근 R&D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다방면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과 강제성은 미흡한 실정
○ 평가 결과에 따라 소폭의 투자규모 조정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사업기간 조정 및 폐지 등의 적극적인 조치는 미흡
□ 양적성장 위주의 단기적 정책은 지양하고, 질(質) 중심의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과 계획 수립이 필요
○ 현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기존의 추격형·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선도형·수요자 기반의 창조경제형 R&D 체계로 연구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와 같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R&D에 대해 사회적·국민적 관심이 증가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R&D 예산정책에 대한 전략성 제고가 중요해졌음
□ 따라서 창조경제 실현을 조기에 구체화하고 새로운 R&D 혁신 패러다임에 부합하도록 정부 R&D예산 편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R&D예산편성 과정에서 도출되는 정책이슈에 대한 발굴과 분석을 적기에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2016년도 정부 R&D예산 편성과정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R&D예산 편성과 관련된 현안 정책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R&D투자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목차 ... 12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7
• Ⅰ. 서론 ... 18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8
• 2.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20
• Ⅱ. 2016년도 R&D예산 편성 ... 22
• 3. 2016년도 R&D예산 편성 결과 ... 22
• 3.1. 2016년도 R&D 예산 총괄 현황 ... 22
• 3.2. 2016년도 R&D 예산의 중점 투자 분야 ... 26
• 4. 10대 재정개혁과제 도출 및 분석 ... 34
• 4.1. 총괄현황 및 주요 개선내용 ... 34
• 4.2. 재정개혁과제별 추진 방향 ... 36
• Ⅲ. 정부 R&D 투자 효과 관련 이슈 분석 ... 49
• 5. 지역 R&D 사업의 성과 영향요인 분석 ... 49
• 5.1. 서론 ... 49
• 5.2. 선행연구 검토 ... 51
• 5.3. 지역 R&D 정책 현황 ... 59
• 5.4. 지역R&D 성과 영향요인 분석 ... 70
• 5.5. 요약 및 시사점 ... 85
• 참고문헌 ... 88
• 6. 규제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미치는 영향 ... 91
• 6.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1
• 6.2. 선행연구 검토 ... 92
• 6.3. 분석모형, 자료 및 분석방법 ... 108
• 6.4. 분석결과 및 해석 ... 110
• 6.5. 요약 및 결론 ... 116
• 참고문헌 ... 120
• IV. 정부 R&D 예산 지원 제도 관련 이슈 분석 ... 123
• 7. 정부의 기업지원 R&D 범위에 대한 주요국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123
• 7.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3
• 7.2. 미국 기업지원 R&D에서의 기업 비용분담 정책 동향 ... 125
• 7.3. 유럽의 기업지원 R&D에서의 기업 비용분담 정책 동향 ... 132
• 7.4. 국내 기업지원 R&D에서의 기업 비용분담 정책 현황 및 과제 ... 144
• 참고문헌 ... 154
• 8. 포뮬러펀딩의 사례와 R&D사업 적용 가능성 ... 156
• 8.1. 논의 배경 및 목적 ... 156
• 8.2. 포뮬러펀딩의 정의 및 적용 사례 ... 158
• 참고문헌 ... 171
• 9. 미국 IT 대시보드의 추진현황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172
• 9.1. 서론 ... 172
• 9.2. IT 대시보드의 운영 현황 ... 173
• 9.3. 국내 R&D IT 대시보드 유사 사례 ... 190
• 9.4. 정책적 시사점 ... 193
• 참고문헌 ... 196
• V. 결론 ... 198
• 10.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98
• 1. 2016년도 R&D예산 편성 ... 198
• 2. 지역 R&D 사업의 성과 영향요인 분석 ... 199
• 3. 규제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미치는 영향 ... 199
• 4. 정부의 기업지원 R&D 범위에 대한 주요국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200
• 5. 포뮬러펀딩(formular funding)의 사례와 R&D사업 적용 가능성 ... 201
• 6. 미국 IT 대시보드의 추진현황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202
• 끝페이지 ...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