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결론 및 정책제언
□ 미래사회 대응 기술혁신 아젠다 발굴 및 R&D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결과, 통합적 투자전략 수립을 통해 정부R&D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행복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기반 마련이 요구됨
□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연구개발 외 혁신의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수단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으며, 향후 정책 수행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미래이슈에 대응한 과학기술적 해결방안을 구현하는데 있어 통합적 정책추진 및 범부처 사업

4. 결론 및 정책제언
□ 미래사회 대응 기술혁신 아젠다 발굴 및 R&D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결과, 통합적 투자전략 수립을 통해 정부R&D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행복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기반 마련이 요구됨
□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연구개발 외 혁신의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수단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으며, 향후 정책 수행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미래이슈에 대응한 과학기술적 해결방안을 구현하는데 있어 통합적 정책추진 및 범부처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근거로 향후 구체적인 전략 및 실행방안을 제시할 계획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9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20
• 제1장 서 론 ... 25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5
•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 27
• 1. 연구목표 ... 27
• 2. 연구내용 ... 27
• 제3절 연구방법론 ... 30
• 제2장 주요국 사례 분석을 통한 정부R&D 투자전략의 필요성 ... 31
• 제1절 통일시대 남북 에너지협력 ... 31
• 1. 서 론 ... 31
• 2.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에너지정책 동향 ... 37
• 3. 한국의 에너지 산업현황 ... 49
• 4. 북한의 에너지 산업현황 ... 52
• 5. 북한의 에너지협력 수요 ... 59
• 6. 결론: 통일시대 남북 에너지부문 협력사업 ... 62
• ❙참고문헌 ... 68
• 제2절 독일 인더스트리 4.0 사업의 15대 과제 분석 및 시사점 ... 69
• 1. 독일 인더스트리 4.0 구상 ... 69
• 2. 독일 인더스트리 4.0 세부사업 ... 73
• 3. 시사점 ... 102
• ❙참고문헌 ... 104
• 제3절 일본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105
• 1.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개요 및 추진경과 ... 105
• 2. 주요 내용 ... 105
• ❙참고문헌 ... 113
• 제4절 주요국의 기초연구 투자 전략과 그 시사점 ... 114
• 1. 독일 기초연구 투자 현황 ... 114
• 2. 스위스 기초연구 투자 현황 ... 128
• 3. 프랑스의 기초연구 투자: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 145
• 4. 시사점 및 제언 ... 163
• ❙참고문헌 ... 164
• 제3장 미래사회 변화･이슈 대응을 위한 투자전략 ... 165
• 제1절 원전 해체 산업 및 정책 동향과 시사점 ... 165
• 1. 개요 ... 165
• 2. 해체 시장 동향 및 특징 ... 168
• 3. 주요국의 해체 관련 규제 현황 ... 175
• 4. 정책제언 ... 180
• 제2절 미래원자력 시스템 기술개발 현재와 미래: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 개발 현황 및 이슈를 중심으로 ... 182
• 1.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 ... 182
• 2. 순환형 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 185
• 3. 주요 쟁점 및 이슈 도출 ... 189
• 4. 정책 제언 ... 190
• 제3절 ICT와 친환경자동차･무인자동차의 미래사회 이슈 및 기술혁신 아젠다 ... 192
• 1.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192
• 2. 친환경자동차 및 무인 자동차 ... 223
• 제4절 SW중심사회 대응방안 ... 223
• 1. SW중심사회 ... 223
• 2. SW산업 현황 및 육성정책 ... 239
• 3. 대응방안 ... 253
• ❙참고문헌 ... 262
• 제5절 콘텐츠 산업의 현재와 향후 대응방안 ... 263
• 1. 콘텐츠 산업의 현재 ... 263
• 2. 콘텐츠 산업과 빅데이터의 융합 ... 277
• 3. 콘텐츠 시장 규모 및 전망 ... 283
• 4. 디지털콘텐츠 기술 동향 ... 290
• 5. 콘텐츠 산업의 미래: 융합형 콘텐츠의 육성과 콘텐츠 분석･검색 기술의 부상 ... 303
• ❙참고문헌 ... 306
• 제6절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의 주요국 동향 분석 및 우리나라 메이커운동의 향후발전 방향 ... 308
• 1. 연구배경 및 목적 ... 308
• 2. 주요국 메이커 운동 동향분석 ... 312
• 3. 한국의 메이커 운동 ... 323
• 4. 산업연계 ... 334
• 5. 결론 ... 343
• ❙참고문헌 ... 355
• 제7절 RNA 표적 치료제 개발 현황과 전망 ... 360
• 1. 기존 신약개발 패러다임의 한계 ... 360
• 2. RNA 조절 기술의 적용 및 장점 ... 362
• 3.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Antisense Oligonucleotide, ASO)의 적용 ... 369
• 4. RNA 표적 치료제 개발 기업 ... 374
• 5. RNA 표적 치료제 허가사례 ... 382
• 6. 향후 전망 ... 384
• 제8절 유전체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의료패러다임의 창출과 기대효과 ... 386
• 1. 유전체 빅데이터의 정의 ... 386
• 2. 맞춤의학을 위한 유전체 빅데이터 ... 390
• 3. 맞춤의학을 위한 시스템생물학적 연구 ... 397
• 4. 빅데이터에 따른 의료산업의 변화가 주는 영향 ... 402
• 제9절 메가 FTA 및 환경상품협정에 따른 환경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 405
• 1. 논의배경 및 필요성 ... 405
• 2. 국제무역환경 ... 405
• 3. 특허 및 지식재산 활용 ... 415
• 4. 메가 FTA 등으로 인한 환경산업계 영향 ... 419
• 5. 대응방안 ... 422
• 6. 결론 ... 423
• ❙참고문헌 ... 425
• 제10절 장애포괄적 재난관리 기술혁신 ... 426
• 1. 장애포괄적 재난관리 기술혁신의 필요성 ... 426
• 2.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의 개념 ... 427
• 3.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재난 실태 ... 435
• 4. 장애포괄적 재난관리 기술혁신의 해외동향 ... 445
• ❙참고문헌 ... 461
• 제11절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 동향 및 향후과제 ... 464
• 1. 감염병 R&D의 필요성 ... 464
• 2. 감염병 개요 ... 465
• 3. 해외 감염병 연구개발 동향 ... 468
• 4. 국내 감염병 연구개발 동향 ... 475
• 5. 감염병 R&D 관련 주요 이슈 및 문제점 ... 479
• 6. 이슈별 대응방안 및 향후 과제 ... 480
• 7. 결론 및 정책 제언 ... 483
• 제12절 차세대 도로교통 운송수단의 연구개발 방향: 차량기술과 인프라가 결합된 자율주행 ... 484
• 1. 차세대 도로교통 운송수단의 도래 ... 484
• 2. 자율주행 차량의 개발 현황 ... 490
• 3. 자율주행 차량의 개발 방향 ... 495
• 4. 정부 R&D 방향에 대한 제언 - 인프라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 ... 500
• 5. 자율주행 차량의 전망 및 제언 ... 505
• 제13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탄소시장 활용방안 ... 509
• 1. 개 요 ... 509
• 2. 국내외 탄소시장 매카니즘 현황 및 주요 이슈 ... 510
• 3. 정책적 제언 ... 528
• ❙참고문헌 ... 531
• 제4장 미래사회 변화·이슈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 532
• 제1절 학문분야별 기초연구 지원시스템 도입방안 ... 532
• 1. 국내 기초연구 지원체계 및 정책 현황 ... 532
• 2. 국외 기초연구 정책 사례 및 현황 ... 537
• 3. 현황 및 문제점 도출 ... 541
• 4. 개편 방안 ... 551
• 5. 제언 ... 557
• 제2절 우주분야 핵심기술 조기확보 및 산업체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방위산업의 무기체계 개발 절차와 비교하여 ... 559
• 1. 서 론 ... 559
• 2. 방위산업 현황 및 무기체계 개발 프로세스 ... 563
• 3. 우주산업 현황 및 우주개발 프로세스 ... 570
• 4. 정책 제언 ... 577
• 제3절 스마트공장 국내 기술수준 현황 및 기술혁신을 위한 정부 R&D 지원 체계 ... 581
• 1. 스마트공장 개요 및 필요성 ... 581
• 2. 스마트공장 관련 국내외 기술수준 현황 ... 589
• 3.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사업 ... 596
• 4. 스마트공장 R&D로드맵 ... 600
• 5. 스마트공장 정책 및 투자 방향 제언 ... 612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618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 618
• 제2절 정책제언 ... 622
• 끝페이지 ... 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