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 결과
3-1 개요
☐ 북한의 전반적인 과학기술 발전 추진 동향 및 수준은 고난의 행군시기를 전후로 한국보다 낙후되기 시작하면서, 체제 수호의 일환으로 CNC 공작기계, IT 분야, 원자력과 핵, 그리고 미사일과 발사체 등에 주력
○ 북한 과학기술정책은 단계 별로 경제발전계획과 함께 진행 및 변천 (산업재건기:1945~60, 자립경제기:1961~84, 경제현대화:1985~94, 경제난극복:1995~14)
○ 김정일 시대는 대량파괴무기(WMD, 핵무기ㆍ미사일ㆍ발사체) 개발 기반 구축, 4

3. 연구 결과
3-1 개요
☐ 북한의 전반적인 과학기술 발전 추진 동향 및 수준은 고난의 행군시기를 전후로 한국보다 낙후되기 시작하면서, 체제 수호의 일환으로 CNC 공작기계, IT 분야, 원자력과 핵, 그리고 미사일과 발사체 등에 주력
○ 북한 과학기술정책은 단계 별로 경제발전계획과 함께 진행 및 변천 (산업재건기:1945~60, 자립경제기:1961~84, 경제현대화:1985~94, 경제난극복:1995~14)
○ 김정일 시대는 대량파괴무기(WMD, 핵무기ㆍ미사일ㆍ발사체) 개발 기반 구축, 4대 선행부문(전력ㆍ석탄ㆍ금속ㆍ철도운수) 돌파, 중화학공업 복구(화학비료ㆍ비날론섬유), CNC공작기계 및 공정자동화 등을 추진하였으나, 재정과 기술부족으로 지지 부진
○ 김정은 시대는 경제성 중시하면서, 지능형 무기(유도탄ㆍ무인기ㆍHackingㆍGPS Jamming 등), 중소형 사업(환경(잔디)ㆍ산림ㆍ건설(마식령 스키장)ㆍ관광ㆍIT(광케이블) 등) 연구개발 실패 회복을 위한 과학기술자 사기진작, 조선 컴퓨터센터(KCC)의 수익사업 전환 등을 추진하면서도 체제 공고화도 지속
○ 전반적인 북한 과학기술 수준과 관련 일부 국방 및 기초과학은 세계수준급에 도달했다 하나 전반적으로 한국 대비 10년 이상 낙후로 분석

3-2 세부 분야 수준 분석 결과
☐ 기초과학관련 건국초기 일제가 남겨놓은 발전소와 철강산업, 화학산업, 농업 등 산업생산의 정상 가동을 유지하기 위해 수학과 물리, 화학, 생물학 발전 등의 중요성을 인식, ‘기초과학종합발전전략’에서 제기한 2017년까지 각 분야가 세부 추진 과제를 설정
☐ CNC 공작기계는 김정일이 국가과학원을 방문(1995. 4), “나에게 맡겨진 과업으로 받아들이고 경제회생의 주력산업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강력한 추진을 선포한 이래, 초고속병렬/ 복합화의 세계적인 공작기계개발 수준에 비해, CNC공작기계 기술 개발은 낮은 수준의 복합화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 일반 산업기계와 기술 수준
○ 정밀기계공업은 부분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부품개발을 시도하나 부품생산의 국산화단계가 초기 수준이며, H/W기술 수준 저조로 정밀기계설비의 디지털화와 주요 부품을 수입에 의존, 전반적으로 낙후
○ 전기기계는 전선과 애자, 중·소형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등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대용량 발전기와 변전기기, 자동화 관련기기 부문은 기초소재 및 반도체 관련기술의 미흡으로 낙후
○ 윤전기계는 기본적인 부품은 국내생산 및 조달 가능하나, 기화기, 연료분사펌프, 점화장치, 배전기, 베어링, 변속장치 등 고도의 정밀도를 요하는 부품은 동구권으로부터 수입하며, 디자인은 일본과 서유럽을 모방하는 수준
☐ 4대 선행부문 생산기술
○ 철강산업은 해방과 전쟁으로 설비파괴가 컸지만 기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개선하기 위한 공법 개발에 우선하여 1960년대는 입철연속제강과 철 코크스 생산, 전기제철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했으나, 에너지 소비과다, 저품질도가 단점
○ 리승기 박사 개척 비날론은 기초 원료가 카바이드이며, 카바이드는 북한에 흔한 무연탄과 석회석을 고온에서 가열, 추출하여 얻어낸 것으로, 그동안 섬유기술 수준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비날론 솜에 신공정을 추가하여 섬유화 수준을 높이고, 고강력과 보온성이 뛰어난 기능성 섬유로도 개발하여 섬유화 수준을 상당히 제고
☐ 농축산 산업기술
○ 1970년대는 ‘주체농법’을 비롯해 단일 종 작물의 밀집재배를 통해 정보(3천평) 당 수확고를 올리었고 토양과 기후환경 변화에 맞게 우량품종 육종기술 발전을 지속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먹는 문제 해결은 늘 초미의 과제로 대두(1990년대는 수백만의 대량 아사 초래)
○ 축산은 증체율이 높은 기술개발에 주력해 우량품종의 가축을 생산하는 것이며, 국내 토종이 전반적으로 작은 환경을 고려해 유럽의 우량종을 들여와 북한기후에 풍토 순화시켜 가축
○ 과일생산은 농업과학원 과수학연구소와 국가과학원 생물분원 식물조직배양연구소가 주도, 2008년 키 낮은 사과나무 우량품종을 수입, 3~4년간 북한풍토에 순화시켜 시험 재배 후, 비배관리를 공정별로 계량하고 표준화 및 규격화를 실현
※ 비배관리(肥培管理): 거름을 잘 뿌려 토지를 걸게 하여 식물 재배
☐ IT 분야는 2000년대 프로그램 중심으로 육성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공장자동화 일반화, 교육 및 보건, 산업, 사회 전 분야에 정보화가 기본적으로 실현되고 전자제품생산도 가시화되고 있음
○ 북한의 정보화는 한 부문에서 모델을 만들어 계량한 후 전 분야로 확산하는 전통적인 Top Down 방식을 따르며, web형태가 아닌 중앙집권적 방사형 구조의 네트워크 추진
○ 김정은 시대에는 단순히 “정보화 사회”가 아닌 “지식경제 사회”로 이행 추구하고,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등 온라인 마켓 진입 본격화 추진
○ 특히 원격교육 및 의료체계가 구축되고 자료의 디지털화 및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관련 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발이 타 분야에 비해 부각
☞ 김정은 시대 들어 체육 훈련 SW 및 시스템 개발도 주목할 점
☐ 국방과학기술 분야
○ 지상무기체계를 재정난으로 완전 독자 개발하려는 시도는 없었으나 지상무기 분야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독자적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1990년대 말 혹은 2000년대 초 시점에 한국이 당시 보유했던 이상의 기술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
○ 보유 호위함 및 초계함은 전 세계적으로 퇴역한 낙후 모델인 가운데 주전투함에 대한 개발ㆍ건조 기술은 매우 낙후, 구형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발한 가운데 상어급/연어급 소형 잠수함정 분야에 대한 기술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판단
※ 천안함 폭침 사태 통해 보듯이 상어급 잠수함이나 유고급 소형 잠수정도 근거리에서 커다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소형 잠수정 다량 보유한 북한 수중 전력과 이들을 유지･보수 개량하는 기술적 역량은 유사시 의외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 필요
○ 종합적으로 독자적인 항공기 개발 능력은 없으나 MiG-29급 항공기 조립생산 및 정비 능력은 가진 것으로 평가
※ 무인항공기 관련,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Shmel 무인기와 중국과의 협력에 기초한 방현 I/II 무인기를 바탕으로 확보한 기술력에 힘입어 필요한 무인기들을 복제 생산하는 것으로 평가
☐ 미사일 및 발사체, 위성
○ 북한 미사일은 구소련의 스커드 미사일 모델로 한 액체 추진제 미사일로 스커드
- B/C, 엔진 추력(13톤)을 30톤급으로 확장 사용하는 노동, 그리고 구소련에서 기술 도입한 잠수함 발사용 미사일 R-27의 4D10 엔진을 활용/개발한 무수단과 잠수함 발사용 미사일인 북극성-1 미사일, 그리고 정체불명 NK-02(화성 13호) 등 보유
○ 북한의 대포동-1, 은하-2/3호도 스커드 엔진, 노동 엔진, 무수단의 4D10엔진 등 3종류의 엔진을 조합해서 각종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적인 수준이 높다는 평가는 곤란
※ 미사일과 우주발사체는 많은 비행시험을 통해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데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인 무수단, 화성 13호(KN-08), 북극성-1호 등은 아직 신뢰 가능 수준의 미사일로 판단하기는 시기 상조
○ 위성 및 발사 기술
- 북한은 그간 광명성 1호(무게 30kg), 광명성 2호(무게 100kg), 광명성 3호 (무게 100kg) 등 3종류를 개발하였으나, 1/2호는 발사 실패, 3호 발사는 성공하였으나 지상과 통신 및 사진 촬영 등에 대해 언급이 없는 바 위성 활용은 실패, 북한 위성기술도 초급 수준 판단
- 북한은 인공위성발사를 통해서 새로운 미사일의 비행시험을 간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며, 그 동안 4차례 발사하여 1회 성공하였는 바 좀 더 자주 인공위성 발사체를 발사하기 위해서 외국 인공위성의 상용 발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
☐ 북한은 유도탄 등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20kt 급) 최소 20~40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추정(미 국무성 핵 전문가 추정 및 자체 검토 결과)
○ 1989년부터 지금까지 27년 이상을 년 7kg 씩 무기급 플로토늄 생산시, 최소 160kg 이상 확보, 최소 플로토늄 8kg(핵폭발 위력 20kt) 급 핵무기 20개 이상 확보중인 것으로 추정, 농축 우라늄 폭탄 감안시 충분히 이해 가능한 숫자)
☐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 협력은 두 국가 간의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서 통일 과정의 일환으로서 조명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해 관계를 넘어서서 남북한이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통일 한국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경쟁력 강화 방향으로 추진 필요
○ 북한 과학기술의 활용측면에서 북한에 기술 창업 센터 및 생산 기술 이전 센터 건설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고 남한 국책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북한의 참여와 함께 기술 집약적인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한 남북한 경제협력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과제
○ 지속적인 남북과기협력을 위해서는 안정적 예산확보가 중요하므로 남북통일기금 등의 활용을 통해 남북과기협력 활성화 방안 고려 필요
☞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남북한과학기술추진위원회(가칭) 구성,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방향 및 제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종합 조정하는 역할 담당 방안 강구 필요
☞ 혹은 (가칭)북한과학기술 및 산업 연구센터 설립/활용 방안 고려도 필요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3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8
• 제1장 서론 ... 21
• 1.1 연구의 필요성 ... 21
• 1.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27
• 1.2.1 연구의 목표 ... 27
• 1.2.2 연구의 세부내용 항목 ... 28
• 1.2.3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 ... 28
• 제2장 북한 과학기술 정책 변천사 및 추세 ... 32
• 2.1 경제개발과 과학기술정책의 변화 ... 32
• 2.1.1 산업재건과 과학기술정책의 형성: 1945~60년 ... 32
• 2.1.2 자립경제와 주체과학 발전: 1961~84년 ... 37
• 2.1.3 경제현대화와 선진기술 육성: 1985~1994년 ... 42
• 2.1.4 경제난 극복과 과학기술 도약: 1995~현재 ... 44
• 2.2 과학기술 정부와 연구개발 조직 ... 48
• 2.2.1 과학기술정부 및 관리체계 ... 49
• 2.2.2 민수분야의 과학연구 조직 ... 51
• 2.2.3 군수부문 과학연구 조직 ... 59
• 2.2.4 과학기술지원 및 협력 조직 ... 65
• 2.3 과학기술 육성 관련 제도 ... 70
• 2.3.1 과학기술 문화 조성 ... 70
• 2.3.2 과학기술육성 관련 법 제정 ... 71
• 2.3.3 기타 산업기술 육성 관련법 ... 75
• 2.4 소결 ... 77
• 제3장 북한 과학기술 수준 분석 ... 80
• 3.1 개요 ... 80
• 3.2 북한 과학기술 수준 연구 기존 사례 분석 ... 80
• 3.3 북한과학기술 수준과 특징 ... 81
• 3.3.1 서론 ... 81
• 3.3.2 북한과학기술 수준 분석 대상 및 현황 ... 82
• 제4장 북한 과학기술의 전략적 활용방안 ... 177
• 4.1 과학기술협력의 개념 및 유형 ... 177
• 4.1.1 과학기술협력의 배경 ... 177
• 4.1.2 과학기술협력의 유형 ... 178
• 4.1.3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협력 ... 179
• 4.2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프레임워크 ... 181
• 4.2.1 남북한과학기술협력의 특수성 ... 181
• 4.2.2 남북한의 과학기술협력 현황 ... 182
• 4.2.3 남북한과학기술협력의 프레임워크 ... 186
• 4.3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추진전략 ... 188
• 4.3.1 기반구축 ... 188
• 4.3.2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 협력 ... 191
• 4.3.3 북한의 과학기술 활용 ... 195
• 4.3.4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간 국제협력 ... 198
• 제5장 결론 ... 200
• 5.1 종합 결론 ... 200
• 5.2 향후 추진과제 ... 201
• 참고 문헌 ... 203
• 부록 ... 207
• 부록 1: 북한의 과학기술법 ... 209
• 부록 2: 한국의 과학기술 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방법(요약) ... 219
• 부록 3: 북한의 과학기술 및 관련 분야 학술지 ... 221
• 부록 4: 북한의 IT 관련 참고사항(북한 IT 관련 법령/태블릿 PC 사양) ... 224
• 끝페이지 ...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