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결론 및 제언

□ 결론
○ 미래부(과학기술전략본부/국과심)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KISTEP의 실무적 지원 하에 매년 차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 을 마련하고, 이를 차년도 정부연구 개발 예산 배분조정에 활용. 지금까지는 단기간에 체계적 사전조사 없이 목차(안)에 맞춰 투자방향 안건을 작성함으로 인해 최종 산출물의 질적/내용적 완성도 제고가 어렵고, 예산심의 활용에도 제한
○ 이에 기술분야 중기 투자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뒤 이를 차년도 투자방향과 효율화에 보다 직접적 효율적 효과적

3. 결론 및 제언

□ 결론
○ 미래부(과학기술전략본부/국과심)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KISTEP의 실무적 지원 하에 매년 차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 을 마련하고, 이를 차년도 정부연구 개발 예산 배분조정에 활용. 지금까지는 단기간에 체계적 사전조사 없이 목차(안)에 맞춰 투자방향 안건을 작성함으로 인해 최종 산출물의 질적/내용적 완성도 제고가 어렵고, 예산심의 활용에도 제한
○ 이에 기술분야 중기 투자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뒤 이를 차년도 투자방향과 효율화에 보다 직접적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분야 정의 및 범위 설정부터 차년도 효율화방향 제시까지 체계적으로 연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프레임과 관련 프로세스 방법을 개발 제시하고, 시범적용 연구를 거쳐 관련 내용을 보완함
○ 시범적용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도출한 기대효과 등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음
- (연계 활용 제고 측면 : Informed Decision-making) 프로세스 기반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과 활용을 통해, 투자방향 안건의 질적․내용적 완성도 제고와 예산심의시 의사결정의 질(quality)과 정책적 활용성이 제고될 수 있음. 또한 해당기술분야 조사분석, 성과분석, 정책현황, 미래전망, 정부R&D사업 정보를 통합적으로 연계 활용함에 따라 정책-사업-기술간 연계성 제고에 기여
- (재활용성 제고 측면 : reusability) 시간경과/상황변화에 따른 투자전략 갱신 필요시 기존 내용을 재활용할 수 있어 시간/인력/예산 등 자원투입 효율성이 제고됨
- (환류 개선 측면 : Feedback & Rolling) 결과물과 지표 항목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환류 개선이 예상됨
· (결과물의 피드백 개선) 프로세스 세부단계별 결과물에 대한 내용 도출 및 점검 피드백이 보다 용이해져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과정의 일관성이 개선되고 투자전략 결과물의 신뢰성과 수용성 제고에 기여
· (지표ㆍ항목 선별력 제고) 예산배분조정 과정에서 활용성이 높은 항목과 내용 중심으로 기존 지표ㆍ내용의 재조정이 촉진되고, 활용도가 낮은 것에 대한 선별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분석을 최소화하는데 기여
- (방법론 고도화 측면 : Advanced method) 기술분야 투자방향 수립 과정에서 기술-정책-사업간 정보를 상호 통합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프로세스 기반의 기술분야 투자 전략 수립 프레임을 도출하고 활용함으로써, 정부연구개발 예산배분조정시 논의 진행과 합의 형성 지원, 결과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등 의사결정의 질 제고에 기여. 또한 국가과학기술 분야 정책 및 기획방법 고도화에도 기여
- (고객 만족 측면) 미래부 등 KISTEP 정책고객의 높아진 눈높이와 요구수준에 부응함으로써 고객 만족도 제고에 기여
- (인력 개발 측면)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방법의 고도화를 위한 관련 연구 및 방법의 개발 적용 과정에서 KISTEP 내부 연구진의 연구 기획 역량과 학습효과 제고, 사업실 기술분야 실무전문가의 업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 심화에 기여

□ 정책적/사업적 활용 및 제언
○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프레임과 방법을 활용할 경우, 해당 시점에서 당해 연도 상황과 정무적 판단을 병행하여 투자방향 작성 및 예산 심의에 활용해야 하며, 다음에 대한 고려 반드시 필요
○ (맞춤화 최적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프레임을 사업적 관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분야의 특성과 범주 등을 고려하여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세부단계 내용 양식 지침 등 다양한 차원에서 추가 맞춤화(경우에 따라 단순화 혹은 세분화) 필요. 특히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 의사결정의 질 향상과 결과물의 완성도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다음 관점을 고려한 최적화 필요
- (기술 분야별 특성 고려) 국가과학기술은 광범위한 기술영역을 다루며 10대 기술분야 수준에서도 기술분야별로 국가차원의 정책목표와 전략이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 분야별 기술적 산업적 정책적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화 최적화 필요
- (관련 DB 구축 갱신) 투자현황의 조사분석자료, 정책현황의 중장기계획 정보, 성과 및 평가의 성과분석자료 등 핵심자료에 대한 정례적 DB화를 통해 관련 정보의 시계열 모니터링 및 DB 축적․갱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관련 정보 주기 분석과 활용 필요. 또한 결과 해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해당분야 외부전문가 검토 등 의견 수렴 및 후속 심층 분석 필요
-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자료 신뢰성 확보 활용) 기술분야별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분석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분석 대상과 범위를 사전에 설정하고 기본 자료로 활용하되, 활용시점에 해당 자료의 갱신 여부를 점검 후 최신화하여 이용 필요
- (중기 투자포트폴리오 조정방향 중심의 통합적 의사결정 개선) <⑤중기 투자포트폴리오 조정방향>은 이전의 조사 분석 평가 내용을 종합하고, 이후의 <⑥차년도 투자방향>과 <⑦ 차년도 효율화방향>의 주요내용을 제시하는 등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임. 본 연구에서는 기존 투자방향 안건의 기본 구조를 유지한 채 중기 투자포트폴리오 조정방향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부분의 의사결정 질 제고를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추가 지표를 발굴 활용하거나 관련 내용의 활용 개선을 위한 새로운 분석 체계 혹은 관련 도구 방법에 대한 대안 모색 필요
- (전문가그룹 구성 운영) 기술분야별 범위와 대상에 따라 기술적 정책적 판단 지원이 가능한 전문가 Pool을 사전에 구성하여 활용하고, 대면회의 뿐만 아니라 워크숍 기반 집단 토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토의방식 활용
○ (바람직한 사업적 활용방식)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대로 매년 말(하반기 혹은 4분기)에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수립 심층연구를 기술분야별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듬해 초(1~2월)에 차년도 투자방향 수립 및 예산배분조정에 연계․활용한다면, 차년도 투자방향 안건 수립 과정의 효율성과 결과물의 신뢰성/활용도 제고에 기여 예상
○ (유관 연구 독려) 9대 기술분야 전반에 확대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 내용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세스 단계 내용 양식 지침 등 전반에 대한 점검과 추가 개선을 도모하고, 연구 목적 측면에서 기술분야 내 예산배분 조정 뿐 아니라 기술분야 간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등 연구 범위의 확대 추진 및 해당 연구 결과물의 사업적․실무적 활용 노력 필요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9
• 표목차 ... 21
• 그림목차 ... 22
• 제1장 서 론 ... 23
• 제1절 연구 배경 ... 23
•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 25
• 1. 연구 목표 ... 25
• 2. 연구 내용 ... 25
• 제3절 연구 수행 방법 ... 26
• 1. 연구 추진 체계 ... 26
• 2. 연구 추진 절차 ... 28
• 제2장 기술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전략 수립 현황 분석 ... 30
• 제1절 우리나라 정부R&D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현황 비교･분석 ... 30
• 1. 개요 ... 30
• 2. 그간의 추진현황과 주요 내용 ... 30
• 제2절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방법의 제 문제점과 개선 기본방향 ... 34
• 제3절 개선방향에 따른 투자전략 작성항목 및 내용(안) 설정 ... 37
• 1. 개요 ... 37
• 2. 문제점/이슈와 개선방향에 따른 투자전략 작성항목 및 내용(안) 설정 ... 38
• 제3장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통합프레임 및 사용자매뉴얼(안) 도출 ... 54
• 제1절 프로세스 기반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용) 통합프레임 설정 ... 54
• 1. 개요 ... 54
• 2.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상세 프로세스 ... 56
• 제2절 시범연구(용) 사용자매뉴얼(안) 마련 ... 64
• 1.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프로세스 및 세부항목 설정 ... 64
• 2.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단계별 세부작성양식 및 지침 설정 ... 66
• 제4장 대표기술분야별 시범적용 ... 103
• 제1절 개요 ... 103
• 1. 시범 적용 대상 대표 기술분야 ... 103
• 2. 시범 적용 연구 추진 방법 ... 103
• 제2절 환경기상 기술분야 시범적용 ... 105
• 제3절 건설교통 기술분야 시범적용 ... 149
• 제4절 기계제조 기술분야 시범적용 ... 189
• 제5절 생명보건의료 기술분야 시범적용 ... 236
• 제5장 기술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전략 수립 프레임 및 사용자매뉴얼 최종(안) 마련 ... 279
• 제1절 프레임 개요 ... 279
• 제2절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실무 매뉴얼 ... 281
• 제6장 결론 및 제언 ... 288
• 제1절 결론 ... 288
• 제2절 정책적/사업적 활용 및 제언 ... 292
• 참고문헌 ... 295
• 별첨 ... 297
• 별첨 1 참여전문가 명단 ... 299
• 별첨 2 전문가 검토의견 설문양식 ... 300
• 끝페이지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