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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orea Communications Ag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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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600002789 |
과제고유번호 | 1711026789 |
사업명 | 주파수활용여건조성 |
DB 구축일자 | 2016-06-04 |
키워드 | 주파수재개발.회수․재배치.이용현황.공공 주파수.할당조건.경매.Spectrum Refarming.Revocation and Relocation.Spectrum Inventory.Public Spectrum.Spectrum Allocation Condition.Spectrum Auction. |
o 주파수 회수 재배치 및 대역정비 방안 연구
- 200㎒ 해상이동전화 대역, 800㎒ 사업용 TRS 대역 등 재할당 주파수 대역의 재이용방안
- 디지털 무전기의 초협대역 방식 도입을 통한 주파수 공급확대방안 마련
- 5㎓대역 광대역 Wi-Fi,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등 신규 수요에 대응한 주파수 재배치 방안
- 700㎒ 대역 차세대 방송 및 공공용 활용을 위한 기술기준 개방방안 마련
o 공공용 주파수 효율적 이용 방안
-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정립을 위한 전파법 개정 방안 연구
o 주파수 회수 재배치 및 대역정비 방안 연구
- 200㎒ 해상이동전화 대역, 800㎒ 사업용 TRS 대역 등 재할당 주파수 대역의 재이용방안
- 디지털 무전기의 초협대역 방식 도입을 통한 주파수 공급확대방안 마련
- 5㎓대역 광대역 Wi-Fi,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등 신규 수요에 대응한 주파수 재배치 방안
- 700㎒ 대역 차세대 방송 및 공공용 활용을 위한 기술기준 개방방안 마련
o 공공용 주파수 효율적 이용 방안
-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정립을 위한 전파법 개정 방안 연구
- 공공용 주파수 수요조사․분석 및 공공 주파수 관리 해외동향 조사․분석
- 800㎒ 공공용 주파수 이용종료 및 타 용도 활용을 통한 이용효율제고 방안 마련
o 할당 주파수의 할당조건 이행 평가체계 구축 및 금년도 대상 주파수의 평가 시행
o 전 대역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분석 및 전파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o 주파수 수요자 기반 시장 친화적 이용 환경조성
- 신규 할당 대상 주파수의 국내․외 이용 동향 및 시장환경 분석
- 신규 할당 대상 주파수의 경매제 시행 세부규칙 설계 및 경매 소프트웨어의 구현
- 이동통신 분야의 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전망을 통한 합리적인 최저 경쟁가격의 산정
- 미래 할당 대상 주파수 대역의 기술․경제성 분석 및 후보 대역의 정비 액션플랜 마련
Ⅳ. Results
o Suggested reassignment plan for applicable spectrum such as 200㎒ maritime mobile service band, 800㎒ business TRS band and satellite band on 11~14㎓
o Suggested revision of technical standards for 700㎒ public integrated radio network to introduce super-narrow citizen band
Ⅳ. Results
o Suggested reassignment plan for applicable spectrum such as 200㎒ maritime mobile service band, 800㎒ business TRS band and satellite band on 11~14㎓
o Suggested revision of technical standards for 700㎒ public integrated radio network to introduce super-narrow citizen band
o Identified 6㎓ candidated bands and prepare channel assign plan for PMSE wireless stations shift, and suggested new spectrum band identification and utilization plan through phased spectrum secure plan in line with the termination of TRS use on 800㎒
o Conducted evaluation system for implementation of spectrum allocation conditions to set up evaluation system, and suggested revising plan of Radio Waves Act to legislate public spectrum demand and supply system
o Developed tool for inventory and analysing the whole range of frequencies, made the public can access and use the information about spectrum easier by creating mobile web, homepage, open API
o Suggested the detailed upcoming spectrum (700㎒/1.8㎓/2.1㎓/2.6㎓ bands) auction procedures, operated a working-group to review the mechanism design of upcoming spectrum auction, and enhanced the capacity of auction system software
과제명(ProjectTitl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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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Manager) : | - |
과제기간(DetailSeriesProject) : | - |
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 |
키워드(keyword) : | - |
과제수행기간(LeadAgency) : | - |
연구목표(Goal) : | - |
연구내용(Abstract) : | - |
기대효과(Effec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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