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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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
등록번호 |
TRKO201600002925 |
과제고유번호 |
1105009573 |
사업명 |
산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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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600002925 |
초록
▼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에서는 3장~5장까지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의 가치사슬상 핵심분야 아웃소싱 현황, 결정요인, 성과 분석 결과들을 요약·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의 가치사슬상 핵심서비스 분야 아웃소싱과 관련된 문제점 및 고려사항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서비스 산업과의 동반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서비스분야 아웃소싱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도출하도록 한다.
1. 분석 결과 요약
□ 전체 주요 분석 결과 요약 및 스마일커브 이론 실증 검증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에서는 3장~5장까지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의 가치사슬상 핵심분야 아웃소싱 현황, 결정요인, 성과 분석 결과들을 요약·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의 가치사슬상 핵심서비스 분야 아웃소싱과 관련된 문제점 및 고려사항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서비스 산업과의 동반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서비스분야 아웃소싱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도출하도록 한다.
1. 분석 결과 요약
□ 전체 주요 분석 결과 요약 및 스마일커브 이론 실증 검증결과 정리
<표 3>은 지금까지 살펴본 전반적인 핵심분야 및 세부 핵심분야 아웃소싱과 관련하여 제조업 전체 기준 아웃소싱 기업 비중, 아웃소싱 기업과 아웃소싱하지 않은 기업들 간의 노동생산성 격차 등 현황 분석에서의 주요 결과, 제조업 전체 기준 아웃소싱 결정요인 분석 주요 결과, 제조업 전체, 업종별, 기업규모별 아웃소싱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영향 분석으로부터 얻은 주요 결과들을 요약 제시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분석들의 주요 결과들을 보다 용이하게 비교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선 가치사슬상 핵심분야 아웃소싱의 증가, 둘 이상의 핵심분야에서의 동시적 아웃소싱 증가로 대표되는 최근의 전 세계적 혹은 전반적인 아웃소싱 추세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치사슬상 상·하단부 핵심분야의 기업내 집중수행과 저부가가치 중간부 핵심분야의 아웃소싱, 그리고 핵심분야에서의 동시적 아웃소싱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는 스마일커브 이론 중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의 가치사슬상 핵심분야 아웃소싱과 관련하여 어떤 것이 더 실제 현상에 부합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다.
최근의 전 세계적 혹은 전반적인 아웃소싱 추세와 스마일커브 이론과 관련하여 서론 및 제2장에서 제시한 주요 연구문제들 중 첫 번째는 ‘우리나라 제조기업 가치사슬상 핵심분야 아웃소싱은 스마일커브 이론에서 예상하는 바와 같이 저부가가치 중간부 가치사슬 활동에서 많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최근의 전 세계적 아웃소싱 추세와 같이 고부가가치 상·하단부에서도 충분히 많이 일어나는가?’이다.
본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연구개발, 디자인·기획 등 스마일커브 최상단부 분야, 마케팅·조사 등 최하단부 분야와 같이 고부가가치 가치사슬 활동 분야들은 아웃소싱 비중이 매우 낮은 반면, 생산, IT정보처리, 물류관리와 같이 저부가가치 가치사슬 활동 분야 아웃소싱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고부가가치 핵심분야 아웃소싱 비중 증가율은 높지만 여전히 전 기간에 걸쳐 매우 낮은 수준인 반면, 저부가가치 핵심분야 아웃소싱 비중은 전 기간에 걸쳐 높으며 증가율도 높다.
이를 통해 볼 때, 고부가가치 핵심분야 영역에 대한 기업 내부적 집중·수행과 저부가가치 영역에 대한 아웃소싱을 예상하는 스마일커브 이론이 우리나라 제조기업 전반의 핵심분야 아웃소싱 현황과 관련해서는 더 실제 현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요 연구문제는 ‘우리나라 제조기업 가치사슬상 핵심분야 아웃소싱, 특히 고부가가치 상·하단부 가치사슬 활동의 동시적 아웃소싱은 스마일커브 이론에서 예상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최근 전 세계적 아웃소싱 추세와 같이 포괄적·통합적으로 아웃소싱 결정이 이루어져 둘 이상의 핵심분야에서도 동시적으로 아웃소싱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상당히 존재하는가?’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기업들 중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둘 이상의 핵심분야에 대해 동시적 아웃소싱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6개 핵심분야들에 대한 아웃소싱 결정 간 상관관계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져 서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핵심분야 조합별로 상당히 차별적임과 동시에 디자인·기획과 연구개발과 같이 고부가가치 핵심분야 조합들 간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근 전반적인 아웃소싱 추세와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반면, 실제 기업들의 핵심분야 조합 동시선택 비중만을 놓고 보면, 현재로서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스마일커브 상 중간부에 가까운 핵심분야들인 생산, 물류관리, 정보처리 중에서 동시에 아웃소싱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높다. 즉, 핵심분야 간 동시적 아웃소싱은 고부가가치 핵심분야 간의 동시 아웃소싱보다는 저부가가치 핵심분야 간의 동시 아웃소싱이 현재로서는 보다 지배적으로, 이는 핵심분야 간 제한적인 동시적 아웃소싱을 예상하는 스마일커브 이론에 더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둘 이상의 핵심분야에 대한 동시적 아웃소싱의 경우 현재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동시적 아웃소싱의 기업 비중과 관련해서는 스마일커브 이론이, 아웃소싱 결정 간 상관관계와 관련해서는 최근 전반적인 아웃소싱 추세가 더 실제 현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최근 전 세계적인 혹은 전반적인 아웃소싱 추세와 스마일커브 이론에서 예상하는 바가 혼재된 결과가 나타났다.
세 번째 주요 연구문제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제조업 업종별로, 그리고 기업규모별로 제조업 가치사슬상 핵심분야에서의 아웃소싱이 이루어지는 양상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전반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가? 제조업 업종별, 기업규모별로 스마일커브에서 예상하는 바와 같은 경향성이 발견되는가 아니면 그와는 다른 경향성이 발견되는가?’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업종별, 기업규모별로 핵심분야 아웃소싱 양상은 매우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는 대부분 업종, 기업규모그룹에서 고부가가치 가치사슬 활동인 상·하단부 핵심분야들보다는 중간부 핵심분야들의 아웃소싱이 많이 일어나는 역U자형 곡선이 나타났다.
따라서 업종별, 기업규모별로 핵심분야 아웃소싱 양상이 매우 차별적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고부가가치 핵심분야 영역에 대한 기업 내부적 집중·수행과 저부가가치 영역에 대한 아웃소싱을 예상하는 스마일커브 이론이 우리나라 제조기업 업종별, 기업규모별 핵심분야 아웃소싱과 관련해서도 더 실제 현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주요 연구문제는 ‘우리나라 제조기업 가치사슬상 핵심분야 아웃소싱은 스마일커브에서 예상하는 바와 같이 저부가가치 중간부 가치사슬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업성과에 보다 바람직한 영향을 끼치는가 아니면 우리나라 제조·서비스 기업들의 경쟁력 열위 등 다른 요인들로 인해 고부가가치 가치사슬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기업 성과에 보다 바람직한 영향을 끼치는가?’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의 경우 생산이나 IT정보서비스 아웃소싱은 노동생산성 증가효과가 있는 반면, 디자인·기획 아웃소싱은 노동생산성 감소효과가 있으며, 연구개발, 물류, 마케팅·조사는 유의한 노동생산성 증감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에 따른 세부 핵심분야의 부가가치 기여는 역U자형으로, 스마일커브의 일반적 형태와 정반대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현재로서는 스마일커브 이론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가치사슬상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하단부 가치사슬 활동들 혹은 핵심분야들은 기업 내부적으로 수행하고 저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간부 가치사슬 활동들 혹은 핵심분야들은 아웃소싱하는 것이 기업성과에 보다 바람직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주요 연구문제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제조업 업종별로, 그리고 기업규모별로 제조업 가치사슬상 핵심분야에서의 아웃소싱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큰 차이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전반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가? 제조업 업종별, 기업규모별로 스마일커브에서 예상하는 바와 같은 경향성이 발견되는가 아니면 그와는 다른 경향성이 발견되는가?’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업종별로 세부 핵심분야 아웃소싱 영향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IT서비스, 생산 아웃소싱은 상당히 많은 업종들에서 노동생산성 증가효과가 존재하나 디자인·기획 아웃소싱은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업종들의 경우 노동생산성 감소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0명 이상 대기업에서는 세부 핵심분야 아웃소싱이 노동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00~300명 기업에서는 연구개발, 생산, 물류, 마케팅·조사 등이 노동생산성 증가효과를, 100명 미만 소기업에서는 생산이 노동생산성 증가효과, 디자인·기획이 노동생산성 감소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업종별로, 기업규모별로 볼 때 대부분 생산 아웃소싱이 노동생산성 증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업종별, 기업규모별로는 생산 아웃소싱의 노동생산성 증가효과가 가장 높지 않은 경우도 많아, 제조업 전체에서 볼 때와 같이 IT서비스, 생산 등 중간부에 대한 아웃소싱이 가장 높은 부가가치 기여를 하는 역U자형 패턴과는 다른 부가가치 기여 패턴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업종별, 기업규모별로는 스마일커브 이론에서 예상하는 바가 정확히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제조업 가치사슬상 아웃소싱 활성화 방향
(1)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의 핵심서비스 아웃소싱 관련 문제점
본 연구에서는 핵심분야 서비스들을 아웃소싱을 통해 활용하는 수요측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제조기업들과 핵심분야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공급측에 해당하는 서비스기업들과 관련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문제점, 개선 필요사항과 정책방안 수립 시 고려해야 될 점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고부가가치 핵심서비스들의 아웃소싱
첫째,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제조기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핵심분야 서비스들에 대한 활용, 아웃소싱 수준이 높지 않다.
스마일커브 이론에서 가치사슬상 핵심분야들은 기업에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물론, 스마일커브 이론은 경험적 이론이라는 한계가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은 전반적인 핵심분야, 특히 생산을 제외한 핵심서비스분야들 중 최소 하나 이상의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노동생산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타지원활동 분야들을 아웃소싱하거나 아웃소싱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가치사슬상 핵심분야들에 대해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아웃소싱 현황 분석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스마일커브 가치사슬상 핵심서비스분야들인 연구개발, 디자인·기획, IT서비스, 물류, 마케팅·조사 중 최소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아웃소싱을 한 기업들의 비중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IT서비스(9.7%)나 물류(42.1%)와 같이 상대적으로 아웃소싱이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스마일커브 가치사슬상 중간부에 위치해 상대적으로는 낮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일컬어지는 핵심서비스분야들에 비해, 스마일커브 가치사슬상 최상단부, 최하단부에 위치해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알려진 연구개발(6.3%), 디자인·기획(5.1%), 마케팅·조사(1.8%) 등의 핵심서비스들에 대한 아웃소싱이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낮은 수준의 핵심분야 서비스 아웃소싱은 전반적인 핵심분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고 시장규모 성장이 정체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핵심분야 서비스 제공기업이 성장정체를 겪어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로 크지 못해 영세성이 지속되며, 이로 인해 고급인력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문성이 부족해 다시 제조기업들이 핵심분야 서비스 활용 혹은 아웃소싱을 꺼리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지속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정선영, 2011; 최봉현 외, 2009).
□ 고부가가치 핵심서비스 아웃소싱 관련 기업 간 격차
둘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제조기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이라고 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핵심분야 서비스들에 대한 활용 혹은 아웃소싱과 관련하여 경쟁력 있는 제조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의 격차가 크다.
본 연구의 아웃소싱 현황 분석 결과, 기업규모가 클수록 전반적인 핵심서비스분야, 그리고 모든 핵심서비스분야에 대한 아웃소싱 활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웃소싱 결정요인 분석에서도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의 경우 제조업 전체, 업종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 기업규모가 크고 수출 기업으로 국제화가 잘 되며 정보화 수준이 높을수록, 또한 혁신능력 등이 우월하고 노동집약적이지 않은 기업들이 가치사슬상 전반적인 핵심서비스분야인 연구개발, 디자인·기획, IT정보서비스, 물류, 마케팅·조사 중 최소 하나 이상의 분야를 아웃소싱할 가능성이 높다. 즉, 우리나라 제조기업들 중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기업·중견기업들이 청소, 경비, 시설관리등 여타지원활동분야들에 대한 아웃소싱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서비스분야들에 대해 아웃소싱을 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은 핵심서비스분야들에 대한 아웃소싱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기업 간 격차가 크게 존재하는 실정이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전반적인 핵심서비스분야에 대한 아웃소싱이 노동생산성 증가효과가 존재하는 결과를 고려하면, 이와 같이 고부가가치 핵심분야 아웃소싱 결정과 관련된 기업 간 격차는 기업의 성과 및 성장에 영향을 주어 더욱더 기업 간 격차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 업종별, 기업규모별, 세부 핵심서비스별로 매우 이질적인 아웃소싱 활용수준, 결정요인, 성과에 대한 영향
셋째, 본 연구의 아웃소싱 활용수준, 결정요인, 성과 분석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되었듯이, 대부분의 경우에 일관되게 유지되는 경향성이 존재하는 부분도 분명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제조업 전체, 업종별, 기업규모별, 세부 핵심분야별로 아웃소싱 활용수준, 결정요인, 성과에 대한 기여 양상이 매우 이질적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볼 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반적인 핵심서비스분야에 대한 활용수준 제고를 위해 여타지원활동분야와는 차별화되지만 핵심서비스분야 전체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평등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정책 방안도 분명 필요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핵심서비스분야 아웃소싱 활성화 및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업종별, 기업규모별, 세부 핵심서비스분야별로 매우 이질적인 아웃소싱 활용수준, 결정요인, 성과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핵심서비스분야에 대한 아웃소싱 활용수준이 현재로서는 낮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에 대한 기여는 높게 나타난 업종과 핵심서비스분야에 대한 아웃소싱 수준이 낮으면서 성과에 대한 기여도 낮은 업종을 동일한 정책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 매우 저조한 세부 핵심서비스별 제조기업 성과기여
넷째, 세부 핵심서비스별로 차별적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의 세부 핵심서비스분야 아웃소싱의 성과에 대한 기여 정도가 저조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의 경우 스마일커브 가치사슬상의 핵심분야들 중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 창출이 낮다고 여겨지는, 제조영역인 생산분야 아웃소싱은 기업성과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반면, 스마일커브 가치사슬상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일컬어지는 연구개발, 물류, 마케팅·조사 등은 제조업 전반적으로는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디자인·기획은 심지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T서비스에 대한 아웃소싱만이 유의한 노동생산성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는 제조기업의 경쟁력, 생산성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므로, 단순히 전반적인 서비스 아웃소싱을 활성화시키고자 이러한 세부 핵심서비스들까지도 경쟁력, 품질 향상 없이 제조기업들이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이들에 대한 아웃소싱을 할 수 있도록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만하는 정책방안은 해당 제조기업들의 실질적인 성과제고 효과는 별로 없이 재원만 낭비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좀 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일부 세부 핵심서비스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 기여를, 일부 세부 핵심서비스들은 매우 낮은 성과 기여를 보임에 따라 세부 핵심서비스별로 차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 핵심서비스 제공기업 경쟁력 향상 필요
다섯째, 핵심서비스, 특히 스마일커브 가치사슬상 최상단, 최하단의 고부가가치 핵심서비스 제공기업들의 경쟁력이 낮아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핵심서비스 제공기업들의 경쟁력 수준은 본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도출한 결과는 아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아웃소싱 현황, 성과에 대한 영향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이 핵심서비스분야들 중 특히 연구개발, 디자인·기획, 마케팅·조사 등 스마일커브 가치사슬상 최상단, 최하단부에 위치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여겨지는 핵심서비스들에 대한 아웃소싱이 매우 저조하고 기업성과인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거나 심지어 부정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스마일커브 가치사슬상 가장 저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일컬어지는 생산분야에 대한 아웃소싱이 오히려 더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결과를 통해 볼 때, 연구개발, 디자인·기획, 마케팅·조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기업들의 경쟁력은 매우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핵심서비스 제공기업들의 낮은 경쟁력은 우리나라 제조기업들로 하여금 해당 핵심분야 서비스들에 대한 아웃소싱을 꺼리게 해, 전반적인 핵심분야 서비스에 대한 수요 부족 및 시장 성장정체를 야기하게 된다. 다시, 이는 핵심분야 서비스 제공기업이 성장정체를 겪어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로 크지 못해 영세성이 지속되며, 이로 인해 고급인력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문성이 부족해 다시 제조기업들이 핵심분야 서비스 활용 혹은 아웃소싱을 꺼리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정선영, 2011; 최봉현 외, 2009).
□ 세부 핵심서비스 수요 제조기업 지원 필요
마지막으로, 핵심서비스분야를 아웃소싱하는 수요측인 제조기업들 중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앞서 핵심분야 아웃소싱 관련 기업 간 격차와 관련해서 살펴보았듯이, 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제조기업들은 전반적인 핵심서비스 아웃소싱 가능성이 낮다. 즉, 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제조기업들은 여타지원활동분야 아웃소싱으로만 국한되어 있거나 아웃소싱을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들 기업이 핵심분야 아웃소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여타지원활동분야에 비해 특히 핵심분야 아웃소싱 고려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래비용적 요소들이나 정보비대칭적 요소들에 대한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부 핵심분야별 아웃소싱 결정요인 분석과 성과의 영향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의 아웃소싱에서는 그렇지 않게 나타난 연구개발, 디자인·기획 등은 다른 세부 핵심서비스분야들과 달리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아웃소싱 가능성이 높은 반면, 기업규모별로 볼 때 100명 미만의 소기업에서만 노동생산성에 유의한 감소효과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를 내부적으로 수행하거나, 주로 내부적으로 수행하면서 부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아웃소싱함으로써 내·외부 동시 수행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킴에 따라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소기업들의 경우에는 핵심분야에 대한 역량이 부족해 제품의 핵심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디자인·기획 등을 아웃소싱함으로써 성과에 부정적이거나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혹은 경쟁력 있는 대기업들은 정보력, 협상력이 높아 핵심분야에 대한 아웃소싱을 통해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하지만 소기업들은 정보력, 협상력이 떨어짐에 따라 연구개발, 디자인·기획 등의 세부 핵심서비스분야에 대한 아웃소싱을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2)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의 핵심서비스 아웃소싱 활성화 방안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도출된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의 핵심서비스분야 아웃소싱과 관련된 문제점 및 고려사항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아웃소싱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업종별, 기업규모별, 핵심서비스별 차별화된 아웃소싱 활성화 방안 도출
앞서 본 연구의 다양한 분석 결과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은 업종별로, 기업규모별로 스마일커브 가치사슬상 핵심분야, 특히 핵심서비스분야들에 대한 아웃소싱 활용 정도, 결정요인, 아웃소싱의 성과에 대한 기여 등이 매우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특정 업종, 특정 기업규모의 기업들이 특정 세부 핵심분야서비스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특정 업종, 혹은 기업규모에 속한 기업들의 아웃소싱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 특정 세부 핵심서비스분야에 대해서도 단순히 해당 핵심서비스 아웃소싱 활용을 늘리기 위해 금전적으로만 지원하는 것은 제조기업 경쟁력이나 성과제고에 기여는 못 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여타지원활동분야와는 차별화되는 전반적인 핵심서비스분야들에 대한 아웃소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과 함께 세부적으로는 업종별, 기업규모별, 핵심서비스별로 차별화된 아웃소싱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성과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전반적인 핵심서비스 아웃소싱의 제고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의 아웃소싱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와 같은 기업들 전반에 걸친 아웃소싱 지원기준을 마련하되, 전체 지원 재원을 업종별, 기업규모별, 핵심서비스별로 세분화하여 현재 활용수준과 성과에 대한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지원할 분야에 더 큰 재원을 할당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본 연구에서 도출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의 아웃소싱 활용 정도를 제조업 전체, 업종별, 기업규모별로 나타낸 <표 3-6>,
<표 3-7>, <표 3-8>과 아웃소싱의 성과에 대한 기여를 전체, 업종별, 기업규모별로 나타낸 <표 5-15>를 결합한 후 세부 핵심서비스 × 업종 × 기업규모 조합별로 활용 정도와 성과를 파악하여 그룹화한 후 차별화된 정책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핵심서비스분야들 중에서는 전반적으로 활용수준이나 기업성과에 대한 기여가 좋은 IT서비스나 물류 등에 비해 활용수준도 낮고 성과에 대한 기여도 낮은 연구개발, 디자인·기획, 마케팅·조사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공공조달 확대, 서비스R&D 지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핵심서비스분야들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아웃소싱 활용수준이 높지 않아 아직까지 수요기반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다시 핵심서비스 제공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수요측 제조기업의 아웃소싱 수요 정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까지는 핵심분야 상당수가 성과에 긍정적인 기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무조건적으로 제조기업들의 수요를 늘리거나 지원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아 수요측인 제조기업의 아웃소싱 수요 활성화에 앞서 공급측인 핵심서비스 제공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제조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수요를 증가시키기 힘든 상황에서는 정부나 공공부문에서 공공조달 등의 형태를 통해 핵심서비스 분야와 관련된 우리나라 서비스기업들로부터 아웃소싱하는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정부나 공공부문의 서비스 아웃소싱은 주로 청소, 경비, 시설 관리 등 여타지원활동분야들에 국한되어 있다(최봉현 외, 2009).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핵심분야 서비스들에 대한 아웃소싱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민간 제조기업들의 수요 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영세한 핵심분야 서비스 제공기업들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고 전문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제조기업들이 핵심분야 서비스 아웃소싱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고, 긍정적 성과에 대한 기대에 근거하여 아웃소싱 활용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려면 근본적으로는 제공되는 핵심분야 서비스들의 품질, 신뢰도가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분야 서비스들의 품질,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서비스 R&D가 필수적인데, 대부분 핵심분야 서비스 제공기업들은 영세한 편이므로 핵심서비스 제공기업들의 서비스R&D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유추할 때, 이미 아웃소싱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과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IT정보서비스나 물류관리분야보다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연구개발, 디자인·기획, 마케팅·조사 분야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R&D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 표준계약, 조세지원, 바우처제도 등을 통한 핵심서비스 수요측 제조기업 지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핵심서비스분야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제조기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이라고 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핵심분야 서비스들에 대한 활용·아웃소싱과 관련하여 경쟁력 있는 제조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 격차가 크다. 경쟁력 있는 제조기업들은 핵심분야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아웃소싱하고 긍정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조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조기업들은 정보력, 협상력이 높지 않으며, 핵심역량 자체가 부족하고 재원 또한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므로, 이를 일정 부분 해결해줌으로써 핵심서비스들에 대한 아웃소싱 활용 및 성과에 대한 기여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보력, 경쟁력, 협상력이 떨어지는 제조기업들의 아웃소싱 관련 문제들을 해결해주기 위해 표준계약서수준협정 개발 및 도입, 새로운 대가 시스템 개발, 핵심서비스 제공 서비스기업들에 대한 평가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나 시스템 도입 등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해외 선진국들에서 도입하고 있듯이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보다 핵심서비스 아웃소싱 활용 시 부가가치세 감면 등 조세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핵심서비스분야와 관련된 바우처제도를 도입해 제조기업들의 수요를 창출함과 동시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조기업들로 하여금 핵심서비스분야 아웃소싱에 대한 관심, 인식 제고 및 경험, 학습을 도모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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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eeks to analyze the outsourcing of core-area services in the value chain of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in an effort to improve their competitiveness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efficiency of the economy. In doing this, this study focuses on the current situation a
This study seeks to analyze the outsourcing of core-area services in the value chain of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in an effort to improve their competitiveness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efficiency of the economy. In doing this, this study focuses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performance of service outsourcing in the core areas from the value chain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identify key determinants for service outsourcing, utilizing econometric methodology.
We distinguish a value chain into six key areas according to the smile curve theory. Among these, the service area involves research and development, design and planning, logistics, IT services, marketing and market research, etc., whereas the manufacturing area consists of production only.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present an overview of the current situation of service outsourcing in the core areas from the value chain. Second, we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service outsourcing in the core areas, and analyze the effect of each determinant on the performance of the manufacturing sector. Lastly, we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service outsourcing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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