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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사)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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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
등록번호 | TRKO201600003397 |
과제고유번호 | 1395043951 |
사업명 | 국책기술개발 |
DB 구축일자 | 2016-06-25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600003397 |
Ⅳ. 연구개발결과
• 6차산업화 개념은 1994년 일본에서 최초로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음. 우리 정부의 6차산업화 공식 누리집(www.6차산업.com)에는 6차산업화를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ㆍ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ㆍ가공(2차 산업) 및 유통ㆍ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3차 산업)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농촌공동체 회복 및 생산적 복지를 추구함.
• 6차산업
Ⅳ. 연구개발결과
• 6차산업화 개념은 1994년 일본에서 최초로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음. 우리 정부의 6차산업화 공식 누리집(www.6차산업.com)에는 6차산업화를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ㆍ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ㆍ가공(2차 산업) 및 유통ㆍ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3차 산업)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농촌공동체 회복 및 생산적 복지를 추구함.
• 6차산업화 이론은 다양하게 분화 발전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발현 효과는 1차-2차-3차 산업 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Synergy)", 발현 기제는 "네트워킹(Networking)", 기저 경제 논리는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가 공통 특성임. 한편, 미국과 유럽 등 서구에서는 농업 6차산업화(6th Industrialization) 개념을 사용하지 않지만, 6차산업화의 목적인 농가 경제 활성화와 농촌 공동체 유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농업 6차 산업과 유사한 개념으로 농업관광(Agritourism))을 사용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농무성의 Small Farm Program 정책을 통하여 농업관광을 활성화하고 있음.
• 6차산업화 유형은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도 산업(1차, 2차, 3차 중심형)과 운영 주체(농가, 마을공동체, 법인경영체, 지자체 주도형)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음. 하지만, 6차산업화의 지향 가치(산업비지니스, 지역커뮤니티 지향형), 6차산업화 전개 방식(농업인 사업 다각화형, 산업제휴 네트워크형, 복합형)과 수익모델(생산, 가공, 유통, 관광체험, 외식, 치유 중심형)을 기준으로 세분화할 수 있음.
• 일본의 6차산업화 지원책은 "6차산업화 사업계획 인정사업"을 기본 사업으로 하여,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펀드"와 "6차산업화 서포트사업"을 중심 사업, 그리고 "6차산업화 네트워크 지원사업"과 "농산어촌 비지니스 창출 인재 육성 사업"을 보조 산업으로 하여 중앙과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음.
• 미국에서는 2014년 농업법에 1차 산업을 벗어나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농업시장개발 프로그램 펀드조성을 명문화 하였으며, 관련 시책으로는 신선식품 보조, 파머스마켓 활성화, 지역사회 농식품프로젝트 지원, 부가가치 농업시장, 로컬푸드사업 및 산업융자 프로그램 등이 있음.
• 유럽연합에서는 농촌경제 다각화를 공동농업정책의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행수단은 4개 축(Axes)으로 구성됨. 6차산업화와 가장 관련성이 큰 부문은 Axis 3로 농가구성원의 농업활동 다각화, 농촌관광활동 촉진, 인력 양성 및 농촌인구 서비스, 농촌유산 보전과 활용 등이 세부내용임.
• 각 국별로 6차산업화의 대표적 활성화 형태는 농식품 직거래와 파머스마켓이며, 직거래는 개별 농가-소비자 직거래, 생산농가 그룹(공동체)을 통한 직거래, 생산농가-소비자 사이의 파트너쉽에 기반한 직거래로 구분됨.
• 최근 유럽연합 회원국을 중심으로 치유농업(Green Care)이 농촌관광 다음으로 농업ㆍ농촌활동 다각화 영역으로 등장하여, 우리나라도 농업의 사회화 과정의 한 방안으로 치유농업을 농업 6차산업화와 연계할 수 있음.
• 우리나라 6차산업화 정책과 외국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결과, 우리나라의 6차산업화 정책은 1) 지자체의 자발적ㆍ구체적 사업추진계획이 부족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2) 정책사업간 활용대상 자원과 사업화 내용 등의 측면에서 유사성이 많으며, 정책 목표가 특정 산업육성에 국한되어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하여 사업 추진이 분산되며, 3) 민간 사업추진 주체들의 역량 부족으로 행정에 과다하게 의존하게 됨과 동시에 과다한 행정 간섭에 의해 자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은 1)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ㆍ휴먼웨어로의 정책적 초점 이동, 2) 추진 주체 친화적인 통합지원센터 또는 지원시스템 구축, 3) 지역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민-관-산-학-연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6차산업화를 위해서는 농학 교육ㆍ연구ㆍ지도의 통합적 연계가 필요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외국의 농학 교육ㆍ연구ㆍ지도 체계를 독립적으로 고찰하여 개별 분야의 국내 접목 방안을 제시한 수준임.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환경 및 농업 특성에 적합한 교육ㆍ연구ㆍ지도의 통합적 연계 시스템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 교육-연구-지도 연계 시스템은 국가 별로 상이하였는데, 일본은 농림수산성ㆍ도도부현ㆍ농업개량보급센터가 상호 위계적 구조 내에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이루는 관주도적 성격을 띠고 있음. 한편, 미국은 주립대학 중심의 교육-연구-지도 체계 구성이 특징이며,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Wageningen UR을 정점으로 하는 농업교육 시스템과 함께 연구ㆍ지도의 민영화가 주요 특징임.
•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은 위계구조와 콘텐츠가 매우 다양한 것이 장점이 있지만, 통합적 조정과 협력 부족에 의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6차산업화를 선도할 수 있는 대학중심의 농업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ㆍ중ㆍ장기 전략을 제안함. 1) 단기전략: 기존 농업계 학교 교육시스템에 6차산업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커리큘럼에 포함하여 우선 추진하고, 6차산업화 인증관련 교육과정 이수를 평가항목에 반영, 2) 중기전략: 6차산업화 전문교육 프로그램 보급, 전문교육기관 인증 및 전문 강사 육성으로 6차산업화 교육 소프트인프라 체계화, 3) 장기전략: 첨단시설 운용이 가능한 기술교육과 6차산업화 창업에 특화된 교육(경영, 외국어)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품목을 중심으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농학계 대학내에 ‘첨단시설 운영 및 농업경영 역량강화 특별과정’ 개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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