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이번 데이터중심요금제를 통한 음성-데이터 간의 비용-수익구조 불일치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용자의 관점에서 다수 이용자의 편익 확대를 위해서는 크게 요금제를 둘러싼 통신망의 비용구조에 대한 변화, 이용량 증가 및 이용패턴 변화에 따른 과금 방식 및 단가의 변화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M2M 등 새로운 서비스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아직까지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으로, ICT 산업 활성화를 위한 요금제 개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oT 활성

4. 연구 내용 및 결과
이번 데이터중심요금제를 통한 음성-데이터 간의 비용-수익구조 불일치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용자의 관점에서 다수 이용자의 편익 확대를 위해서는 크게 요금제를 둘러싼 통신망의 비용구조에 대한 변화, 이용량 증가 및 이용패턴 변화에 따른 과금 방식 및 단가의 변화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M2M 등 새로운 서비스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아직까지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으로, ICT 산업 활성화를 위한 요금제 개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oT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유형에 따른 요금제의 모듈화와 기본 데이터 제공량별 합리적 요금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의 기존 IoT 요금제는 일반 이용자를 대상로한 이동통신 요금제와 유사한 구조이나, 국내 ICT 산업 활성화를 위해 M2M 등 IoT 서비스 유형에 따른 요금제의 모듈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서비스 유형에 따라, 데이터 전용, SMS 전용, GPS 전용, 보안 전용 등으로 구분하고, 이용량에 따라 소량/중량/다량 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방안 유도이다. 데이터 사용을 위주로 하는 IoT 요금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 데이터 제공량 별 합리적 요금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적용 요금별로 합리적인 기본 제공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진정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의 자율성 제고, 투자유인 증대, 서비스 발전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앞으로 통신환경이 All-IP로 진화함에 따라 음성과 데이터 트래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의 종류에 상관없이 네트워크 자원의 활용 정도에 비례하여 과금하는 요금체계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사업자 측면에서 음성과 데이터의 수익 구조의 괴리를 완화하여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 발전 측면을 고려하여 신규로 도입되는 VoLTE 등 신규 패킷 기반 서비스를 데이터 중심요금제로 유도하여 점진적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The rapid widespread of smart mobile devices accompanies the rapid increase in data usage, which is provided with the packet network. The mobile tariff structure, however, was designed and suitable for the voice-centric, circuit network environment. Due to the usage pattern ch

4. Research Results
The rapid widespread of smart mobile devices accompanies the rapid increase in data usage, which is provided with the packet network. The mobile tariff structure, however, was designed and suitable for the voice-centric, circuit network environment. Due to the usage pattern change, the current mobile tariff system which was established under voice-centric usage environment is losing its validity and raises various issues.
In the long-run, based on cost and traffic estimation modeling, the regulator and social planner might determine economically efficient tariff system. In the short-run, the regulator might adjust the tariff system by following the gliding path of the long-run target tariff syste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9
• 요 약 문 ... 11
• SUMMARY ... 15
• CONTENTS ... 17
• 제 1 장 서 론 ... 19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
• 제 2 절 주요 연구내용 ... 20
• 제2장 통신환경의 변화 ... 21
• 제 1 절 데이터 중심 서비스 및 이용행태 변화 ... 21
• 1. 데이터 중심 서비스 확산 ... 21
• 2. 데이터 중심 이용행태 확산 ... 48
• 제 2 절 데이터 중심 이용행태에 따른 시장 변화 ... 51
• 1. LTE-A 서비스 상용화 ... 51
• 2. VoLTE 서비스 상용화 ... 52
• 3. 5G 통신망으로의 진화 ... 55
• 제3장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정착 방안 ... 57
• 제 1 절 국내외 데이터 중심 요금제 현황 분석 ... 57
• 1. 국내 데이터 중심 요금제 현황 ... 57
• 2. 해외 데이터 중심 요금제 현황 ... 59
• 제2절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의 효과 분석 ... 73
• 1. 데이터중심 요금제의 정의 및 개념 ... 73
• 2. 주요국 데이터 중심 요금제 변천 과정 ... 74
• 3. 데이터중심요금제 개편의 원인 및 효과분석 ... 78
• 제4장 ICT 산업 활성화를 위한 IoT 요금제 발전 방향 ... 81
• 제 1 절 IoT 시장현황 ... 81
• 제 2 절 해외 주요 사업자의 IoT/M2M 서비스 및 요금제 분석 ... 87
• 1. 개 요 ... 87
• 2. 해외 주요 사업자의 IoT 서비스 제공 사례 ... 88
• 제 3 절 국내 M2M을 포함한 IoT 요금제 발전방향 검토 ... 96
• 1. IoT 생태계에서 통신사업자의 역할 및 사업협력 동향 ... 96
• 2. M2M을 포함한 IoT 요금제 발전 방향 ... 103
• 제5장 데이터 기반 요금체계 중장기 개선방향 ... 106
• 제1절 데이터 중심 이용행태 변화에 따른 이용자 편익 증대 방안 ... 106
• 1. 편익 증대를 위한 정책방향 ... 106
• 2. Sponsored Data Plan ... 110
• 제2절 중장기 요금체계 개선방향 ... 118
• 1. All-IP로의 진화단계 ... 118
• 2. All-IP 체제에 대응하는 요금체제 전환 전략 ... 120
• 제6 장 결 론 ... 123
• 참 고 문 헌 ... 125
• 끝페이지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