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법제도 개선의 효율적 반영을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방안
o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법제도 개선의 효율적 반영을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은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된 법제도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을 의미
o 이러한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협업 시스템은 관련 기관 간 협업, 관련 법제도 간 협업을 예상할 수 있음
- 관련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은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법제도 개선의 효율적 반영을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방안
o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법제도 개선의 효율적 반영을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은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된 법제도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을 의미
o 이러한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협업 시스템은 관련 기관 간 협업, 관련 법제도 간 협업을 예상할 수 있음
- 관련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은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집행 추진하는 행정기관 간 협업 또는 추진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의미
- 관련 법제도 간 협업 시스템은 개별 법령 간 제도를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법령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법령의 운용을 가져올 수 있음
o 필요성
- 방송통신 관련 법제에서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제도 내지 추진기구가 개별법에 산재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개별법 제정 시 별도의 제도 내지 추진기구를 설립함으로써 중복으로 인한 예산 및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국가 예산 및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기존 법제도의 추진기구를 활용하여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o 법제도 간 협업 시스템 구축
- 법제도 간 협업 시스템은 사물인터넷과 관련되는 법령 간 협업을 의미하며, 법령 간 협업에는 다양한 법령이 존재하는데, 사물인터넷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법령 중 하나인 정보통신융합법을 중심으로 법제도 간 협업 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융합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가칭)사물인터넷진흥법안｣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예상되는 중복절차를 방지하고 두 법률 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되는 제도를 서로 보완하고 연계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기본계획의 주기를 일반적으로 5년을 주기로 하는 것과 달리 3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는 ICT기술 발전의 속도가 타 산업기술에 비하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 세계 휴대폰 제조업체 1위였던 핀란드의 노키아는 스마트폰에 대한 대응 미비로 불과 몇 년만에 세계 1위에서 회사가 분사될 정도로 몰락한 사실에서 보듯이 ICT 기술은 매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어 기본계획 수립도 ICT의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른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게 짧은 주기로 정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가칭)사물인터넷 진흥법안에서도 기본계획과 같은 행정계획이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 기본계획의 주기를 고려하여 동일하게 하거나 짧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및 법안 마련
o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 가칭 ‘사물인터넷 진흥법’ 제정을 통하여 사물인터넷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간 융합의 촉진ㆍ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사물인터넷 진흥법’ 주요 규율 내용
- 총칙 : 기본원칙, 국가 등의 책무 등
- 진흥정책 추진체계 : 기본계획, 시행계획, 협의체, 성과평가, 실태조사, 등
- 기반조성 : 연구개발, 기술기준, 표준화, 시범사업, 식별체계, 인력양성, 금융 및 세제지원, 기금
- 융합 및 활성화 : 망구축 및 고도화, 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화 지원, 투자활성화
- 진흥지구 : 조성 및 지정, 진흥지구에 대한 지원, 규제개선(유예), 지원기구

Abstract

4. Research Results
◦ Final report for “A Law Reform Study for Promotion of Internet of Things and Convergence”
◦ Draft of IoT and Convergence Promotion Ac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요약문 ... 11
• SUMMARY ... 19
• CONTENTS ... 21
•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 23
• 제2장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 26
• 제1절 국내ㆍ외 사물인터넷 환경 변화 ... 26
• 1. 사물인터넷 시대의 도래 ... 26
• 2. 사물인터넷산업의 현황 ... 28
• 3. 경제적 파급효과 ... 30
• 4. 사물인터넷과 법적 과제 ... 32
• 제2절 사물인터넷의 활성화 ... 33
• 1. 사물인터넷의 기반고도화 ... 33
• 2. 공공부문의 사물인터넷 활용 촉진 ... 34
• 3. 사업화 지원 ... 36
• 4. 전파사용료 감면 등 ... 38
• 5. 사업의 신고 ... 40
• 제3절 사물인터넷 진흥단지의 지정 및 규제완화 ... 41
• 1. 사물인터넷 진흥 및 규제 현황 ... 41
• 2. 사물인터넷 진흥의 필요성 및 문제점 ... 47
• 3. 개선방안 및 법률안 제정 방향 ... 47
• 제4절 보칙 및 벌칙 ... 52
• 1.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52
• 2. 지원된 예산의 반환 ... 52
• 제3장 사물인터넷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 53
• 부록 ... 172
• 끝페이지 ...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