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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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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06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600010648 |
과제고유번호 | 1615006905 |
사업명 | 정책연구개발사업 |
DB 구축일자 | 2016-10-22 |
키워드 | 수직증축.리모델링.공동주택.구조안전. |
공동주택은 2011년 기준 전국적으로 810만호 이상 이르고 있으며, 이중 2014년 기준 준공년수 15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동주택은 400만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2013년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공동주택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주거성능의 향상 및 노후 건축물의 재활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수직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수직하중의 증가에 의해 기존 건축물의 상부구조 및 하
공동주택은 2011년 기준 전국적으로 810만호 이상 이르고 있으며, 이중 2014년 기준 준공년수 15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동주택은 400만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2013년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공동주택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주거성능의 향상 및 노후 건축물의 재활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수직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수직하중의 증가에 의해 기존 건축물의 상부구조 및 하부구조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안전한 보강대책 및 보강한계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수직증축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안전진단, 건축구조심의, 구조감리 제도 및 구조기준을 작성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 방안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수직증축형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서 구조안전 보강 가능성을 평가하고, 수직증축 허용범위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구조기준 등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고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과제명(ProjectTitl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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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Manager) : | - |
과제기간(DetailSeriesProject) : | - |
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 |
키워드(keyword) : | - |
과제수행기간(LeadAgency) : | - |
연구목표(Goal) : | - |
연구내용(Abstract) : | - |
기대효과(Effec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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