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목표
○ 사업단 운영 및 총괄관리와 함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의 제도중 국내 도입이 가능한 부분을 제안
○ 현재 기준이 설정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실시를 지원하며, 농약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며, 식약청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준 설정 및 제도개선 지원
○ 식품 젓 잔류농약 안전관리에 대해 대국민 위해정보 전달을 통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
○ 국제 잔류농약 기준을 위한 식품원료 분류회의 (CODEX)에 대비하

연구목표
○ 사업단 운영 및 총괄관리와 함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의 제도중 국내 도입이 가능한 부분을 제안
○ 현재 기준이 설정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실시를 지원하며, 농약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며, 식약청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준 설정 및 제도개선 지원
○ 식품 젓 잔류농약 안전관리에 대해 대국민 위해정보 전달을 통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
○ 국제 잔류농약 기준을 위한 식품원료 분류회의 (CODEX)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와 CODEX 식품분류 그룹 차이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및 국제 조화를 위한 식품별 근거 자료의 작성 제시
○ 농약과 관련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식약청 전문가 검토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및 수정ㆍ보완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

○ 연구내용
○ 국가 잔류농약 안전관리 사업단 총괄 관리
○ 식약청 "잔류농약전문가 검토회" 운영 지원
○ 국내 농약 잔류시험성적이 없는 농약에 대한 MRL 재검토 및 대책 마련
○ 신규 등록 농약에 대한 기준 설정 지원
○ 현장의 의견 청취를 통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CODEX 활동 지원 및 농약잔류허용기준 관리 선진화 방안 제시
○ 일본 등 선진국의 농약 관리 현황 분석 (1차년도)
○ 농약 관리 홍보 방안 제시 (1차년도)
○ 잔류농약 안전관리 홍보매체 (동영상 및 책자) 개발 (2차년도)
○ 소비자 눈높이 교육홍보 매체(학부모 - 스마트폰용 앱, 어린이 - 애니메이션) 개발 (3차년도)
○ 효율적인 잔류농약 안전관리 홍보 방안 제시 (3차년도)
○ 소비자 계층(어린이, 소비자, 초등교사)별 개발 매체 활용 교육실시 및 효과 검증 (4차년도)
○ 사업단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성과자료집 제작 (4차년도)
○ 작물잔류시험자료 정리 및 검색 프로그램 구축
○ 잔류농약 자료 수집 및 정보 업그레이드
○ 잔류농약데이터베이스 관련 사이트 컨텐츠 수정 보완
○ CODEX의 분류체계 자료정리 및 파악
○ Codex 식품분류 분과회의(CCPR)대비 의제에 필요한 한국안 준비(Codex 기준으로)
○ CCPR-43(2011년): 열대과일 중심으로
○ CCPR-44(2012년) 엽채류와 열대과일 중심으로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농약잔류허용기준 관리 선진화에 기여
○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제고
○ 국제기준에 우리나라 의견 반영을 통해 국격 향상
○ 식품 젓 잔류농약 안전관리에 대한 제ㆍ외국제도 및 홍보방안 확보
○ 잔류농약 안전관리 교육홍보 매체 확보
○ 소비자 계층별 교육 홍보를 통한 잔류농약 인식개선 기여
○ 정부의 잔류농약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
○ 한국의 주요 수출 과일인 감·대추의 잔류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국제기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에 이용함
○ 한국 식재료를 한국기준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제기준에 반영되도록 하는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이용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제 1 중단위 과제 ... 9
• 제1장 요약문 ... 10
• 제2장 최종 연구개발 목표 ... 12
• 1. 중단위 과제의 목표 ... 12
• 2. 중단위 과제의 목표달성도 ... 12
• 3. 국내ㆍ외 기술개발 현황 ... 13
• 제3장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 21
• 1. 국가 농약 잔류허용기준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21
• 2. 잔류농약 안전관리 성과 확산에 관한 연구 ... 22
• 3. 식약청 잔류농약 홈페이지 유지 개선 연구 ... 23
• 4. 잔류농약 국제기준 조화를 위한 식품원료 분류설정을 위한 연구 ... 25
• 제4장 최종 연구결과 ... 27
• 1. 국가 농약 잔류허용기준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27
• 2. 잔류농약 안전관리 성과 확산에 관한 연구 ... 32
• 3. 식약청 잔류농약 홈페이지 유지 개선 연구 ... 39
• 4. 잔류농약 국제기준 조화를 위한 식품원료 분류설정을 위한 연구 ... 47
•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 49
• 1. 일본 등 농약 관리 현황조사 및 농약관리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49
• 2. 소비자대상 책자 및 동영상 개발 ... 49
• 3. 소비자용 스마트폰 앱과 어린이교육용 애니메이션 개발 ... 50
• 4. 매체를 활용한 교육홍보 확산 및 사업단 성과자료집 제작 ... 50
• 5. 감·대추 국제 분류기준 개정을 위한 제안 ... 51
• 6. Global Minor Use와 Group MRLs ... 51
• 7. 과일의 Codex 분류표 최종단계에 근거한 한국 과일분류 ... 52
• 8. Codex 등재를 위한 자료준비 ... 52
• 9. 결론 ... 52
• 제6장 연구성과 및 활용방안 ... 53
• 1. 활용성과 ... 53
• 2. 활용계획 ... 57
• 제7장 참고문헌 ... 58
• 제 1-1 세부 과제 : 국가 농약잔류허용기준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61
• 제 1-2 세부 과제 : 잔류농약 안전관리 성과 확산에 관한 연구 ... 124
• 제 1-3 세부 과제 : 식약청 잔류농약 홈페이지 유지 개선 연구 ... 196
• 제 1-4 세부 과제 : 잔류농약 국제기준 조화를 위한 식품원료 분류설정을 위한 연구 ... 244
• 끝페이지 ...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