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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성 평가 결과 및 시사점

□ 2014년도 상반기 기술성 평가 결과

○ 총 5개 부처 35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R&D사업으로 접수

○ '연구단지 조성 및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비중이 100분의 30 미만인 사업' 기준에 의거, 5개 부처 21개 사업이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으로 도출(3개 사업은 부처에서 자진 철회)

○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 중에서 예비검토제 수행 결과 사업기획의 필수요소 제시가 미흡한 4개 사업은 평가에서 제외

○ 17개 사업에 대한 '14

4. 기술성 평가 결과 및 시사점

□ 2014년도 상반기 기술성 평가 결과

○ 총 5개 부처 35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R&D사업으로 접수

○ '연구단지 조성 및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비중이 100분의 30 미만인 사업' 기준에 의거, 5개 부처 21개 사업이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으로 도출(3개 사업은 부처에서 자진 철회)

○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 중에서 예비검토제 수행 결과 사업기획의 필수요소 제시가 미흡한 4개 사업은 평가에서 제외

○ 17개 사업에 대한 '14년도 상반기 기술성 평가 수행 결과, 3개 부처 7개 사업이 기술성 평가 '적합' 사업으로 도출
- 미래부 '휴먼ICT 중소기업 창조생태계 기반 구축' 사업은 중소기업 특화형 휴먼 스마트 웨어 산업 육성 및 지속성장이 가능한 창조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산업부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기술개발사업'은 신산업(항공) 창출 및 주력산업(자동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첨단소재의 가공기술 및 시스템을 확보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산업부 '자동차전용도로 자율주행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자동차와 ITㆍSW 융합을 기반으로 중소ㆍ중견기업 주도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국내 자동차산업 구조 고도화 및 고령자, 교통사고 등 사회복지ㆍ안전 관련 사회이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 산업부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시스템' 사업은 고도의 자율비행기술, 고속-수직이착륙이 가능한 틸트로터 무인기체계 개발을 통해 국내외 수요에 대응하고, 무인기 선도 기술 및 임베디드 SW 기술 개발과 적용을 통해 글로벌 수직이착륙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사업임
- 산업부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용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 개발사업'은 미래 사회에서 도입‧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용 핵심부품 및 요소 기술을 개발하여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사업임
- 해수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수산자원 관리 및 이용 기술개발사업'은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이용을 통하여 미래 창조형 수산업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임
- 해수부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은 국제해사기구(IMO)의 e-Navigation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양안전 확보 및 관련 기술 국제표준을 주도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사업임

□ 2014년도 상반기 기술성 평가 결과 분석

○ '14년도 상반기 기술성 평가는 총 5개 부처 21개 대상사업 중 예비검토제에서 4개 사업을 제외하고 17개 사업에 대하여 기술소위원회를 통한 평가를 수행한 결과 7개 사업이 기술성 평가'적합' 사업으로 도출

○ '14년도 상반기 기술성 평가 '적합' 사업 도출 비율은 33.3%

○ '14년도 상반기 기술성 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등급은 아래와 같이 분포
- '기술개발의 필요성' 항목에서 15개 사업이 B 등급으로 도출되어 정책적 부합성, 사회/경제적 및 기술성 필요성 등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해당 평가항목 A 등급은 2개 사업에 그쳐 사회ㆍ경제적 및 기술적 파급효과에 대한 부처의 사업기획력 강화가 요구됨
- '기술개발의 시급성' 항목에서는 16개 사업이 B 등급으로 평가되어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 추진의 시의성이나 사업여건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외 사업환경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
- '국고지원의 적합성' 항목에서는 전체 사업 중 4개 사업이 사업목표의 도전성과 창의성이 낮거나 정부주도 사업으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C 등급으로 평가됨
- '기존 기술ㆍ사업과의 차별성' 항목에서는 최하 등급인 C 등급의 비율이 82%(14개/17개)에 달하여 대다수의 사업이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한 차별성 제시 및 연계ㆍ협력 방안이 크게 미흡함
- '사업계획의 구체성' 항목에서는 C 등급의 비율이 59%(10개/17개)로 과반수 이상의 사업이 체계적인 사전절차를 통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이 미흡하여 적절한 사업 추진전략 제시를 위한 사업기획력 개선 필요

○ 재기획 사업에 대한 기술성 평가 결과
- '14년도 상반기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 총 21개 중 미래부 '휴먼ICT 중소기업 창조생태계 기반 구축' 등 5개 사업이 기존에 기술성 평가 및 예타를 수행했으며 사업 재기획을 통하여 예타 요구 R&D사업으로 접수
- 미래부 '휴먼ICT 중소기업 창조생태계 기반 구축', 해수부 '신자산어보' 사업은 재기획을 통해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확보 등 기존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14년도 상반기 기술성 평가에서 '적합' 사업으로 도출
- 산업부 '포스트 실리콘 첨단 반도성 세라믹 소재ㆍ응용기술개발사업', 산업부 '고효율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복지부 '나노의학 기술개발사업'은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기존 기술성 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이 미흡하여 '14년도 상반기 기술성 평가에서 '부적합' 사업으로 도출

□ 2014년도 하반기 기술성 평가 결과

○ 총 6개 부처 17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업으로 접수

○ '연구단지 조성 및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비중이 100분의 30 미만인 사업' 기준에 의거, 6개 부처 15개 사업이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으로 도출

○ 대상사업에 대한 예비검토제 수행 결과, 사업기획의 필수요소 제시가 미흡한 5개 사업은 평가에서 제외

○ 예비검토제를 통과한 10개 사업에 대하여 기술소위원회를 통한 기술성 평가 수행 결과 5개 부처 7개 사업이 '14년도 하반기 기술성 평가 '적합' 사업으로 도출
- 미래부ㆍ복지부 '건강노화 과학기술개발사업'은 45세 이후 본격 진행되는 감각기능(Sense), 활동능력(Activity), 생명력(Vitality) 저하의 진단, 지연, 및 치료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임
- 미래부 '신산업창조프로젝트'는 기술사업화 전문가단을 활용한 플랫폼형 융합가능 기술 발굴, R&D 및 사업화 동시 지원을 통해 신속한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임
- 산업부 '고속-수직 이착륙 무인항공기 시스템 개발'은 고도의 자율비행기술, 고속-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틸트로터 무인기 체계개발을 통해 국내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임
- 산업부 '자동차전용도로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자동차와 IT‧SW 융합을 기반으로 중소ㆍ중견기업 주도의 미래 新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자동차 안전 관련 사회 이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 산업부 '주력산업 공정부품용 하이브리드섬유 사업화 사업'은 최근 섬유선진국들이 지향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섬유의 기술적 자립화 도모와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임
- 환경부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은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외래생물의 체계적인 관리기술 개발을 통해 고유 생물자원 보호 및 생물안전ㆍ생태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
- 국토부 '해외건설 기술경쟁력강화 연구개발사업'은 해외건설 수주확대 및 수익성 향상, 국토교통R&D 성과의 상품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임

□ 2014년도 하반기 기술성 평가 결과 분석

○ '14년도 하반기 기술성 평가를 통해 총 6개 부처 15개 대상 사업 중 예비검토제를 통과한 10개 사업에 대해 평가를 수행한 결과 7개 사업이 기술성 평가 '적합' 사업으로 도출

○ '14년도 하반기 기술성 평가 '적합' 사업 도출 비율은 46.7%

○ '14년도 하반기 기술성 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등급은 아래와 같이 분포
- '기술개발의 필요성' 항목은 1개 사업이 A 등급으로 정책적 부합성 및 사회ㆍ경제적, 기술적 필요성이 인정되나, B 등급으로 도출된 9개 사업은 사업추진의 필요성 측면에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
- '기술개발의 시급성' 항목은 평가등급이 A 등급인 사업이 10개 사업 중 1개로 평가되었고, 9개 사업이 B 등급 이하로 평가되어 사업추진의 시의적절성 및 국내 사업여건의 성숙도를 판단할 수 있는 분석자료 및 충분한 근거 제시가 필요
- '국고지원의 적합성' 항목의 평가 결과, 10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A 등급으로 판정되었으나, 9개 사업은 B 등급으로 판정되어 사업의 혁신성 및 공공성, 국고지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처의 사업기획력 개선이 필요
-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항목의 평가 결과, 9개 사업이 B 등급, 1개 사업이 C 등급으로 평가되어 대부분의 사업에서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는 기존 사업 분석은 제시되었으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연계 및 협력방안은 다소 미흡
- '사업계획의 구체성' 항목 평가 결과, 2개 사업이 B 등급, 8개 사업이 C 등급으로 평가되어 체계적인 사업기획 절차와 적절한 사업목표 및 추진체계ㆍ전략의 제시 등 사업 기획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분석이 미흡

○ 재기획 사업에 대한 기술성 평가 결과
- '14년도 하반기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 중 미래부ㆍ복지부 '건강노화 과학기술개발사업' 등 7개 사업이 기존 예타 신청 및 기술성 평가 이력이 있으며, 사업 재기획을 통하여 예타 요구 R&D사업으로 접수
- 미래부ㆍ복지부 '건강노화 과학기술개발사업', 산업부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시스템 개발', '자동차전용도로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사업', '주력산업 공정부품용 하이브리드 섬유사업화사업', 국토부 '해외건설 기술경쟁력 강화 연구개발사업'은 재기획을 통해 기존 지적사항을 수정ㆍ보완하여 '14년도 하반기 기술성 평가에서 '적합' 사업으로 도출
- 미래부 '우주위험 대응을 위한 우주물체 감시시스템 개발' 사업은 예비검토결과 필수지표 제시가 미흡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고,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 사업'은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비전ㆍ목표ㆍ추진전략의 유기적인 구성과 질적 성과지표 설정 등이 미흡하여 '14년도 하반기 기술성 평가에서 '부적합' 사업으로 도출

□ 2014년도 기술성 평가 결과 종합 및 시사점

○ 2014년도 상반기 기술성 평가결과 종합
- 총 5개 부처 35개 사업이 2014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R&D사업으로 접수되어, 총 5개 부처 21개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기술성 평가를 수행
- 예비검토결과 필수지표 불충족 4개 사업을 제외하고 17개 사업을 대상으로 기술성 평가 수행 결과, 미래부 '휴먼 ICT 중소기업 창조생태계 기반 구축' 사업 등 3개 부처 7개 사업이'적합' 사업으로 도출되어 기재부로 통보
- 17개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별 등급 분포 분석 결과, 5개 평가항목 중 C 등급이 1개인 사업이 6개, 2개인 사업이 8개, 3개인 사업이 2개로 도출
- 특히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과 '사업계획의 구체성' 항목에서 최하 등급인 C 등급의 비율이 각각 82%(14개/17개), 59%(10개/17개)로 나타나 유사중복사업과의 차별성 및 사업기획의 충실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

○ 2014년도 하반기 기술성 평가결과 종합
- 총 6개 부처 17개 사업이 2014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R&D사업으로 접수되어, 총 6개 부처 15개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기술성 평가를 수행
- 예비검토결과 필수지표 불충족 5개 사업을 제외하고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기술성 평가 수행 결과, 미래부ㆍ복지부 '건강노화 과학기술개발사업' 등 5개 부처 7개 사업이 '적합' 사업으로 도출되어 기재부로 통보
- 10개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별 등급 분포 분석 결과, 5개 평가항목 중 C 등급이 1개인 사업은 6개, 2개인 사업은 2개로 도출
-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항목에서는 1개(10%) 사업이 C 등급으로 제시되어 '14년도 상반기 14개(82%)였던 것에 비해 해당 항목 관련 내용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
- '사업계획의 구체성' 항목에서는 여전히 8개(80%) 사업이 C 등급으로 제시되어 사업기획의 충실도 측면에서 부처의 기획력 개선이 요구

○ 2014년도 기술성 평가결과 종합 및 시사점
- '14년도 상ㆍ하반기 기술성 평가를 통해 총 36개 대상사업에 대한 기술성 평가가 수행
- 예비검토를 통해 필수검토지표 불충족 9개 사업(25%)을 제외하고, 나머지 27개 사업에 대해 기술소위원회를 통한 사업 검토를 수행하여 상ㆍ하반기 각 7개씩 총 14개 사업이'적합' 사업으로 도출
- 기술소위원회 검토를 통해 평가항목별 등급이 부여된 27개 사업 중, 기술성 평가 '적합' 판정 대상(5개 평가항목 모두 B 등급 이상)인 사업은 총 3개 사업(11.1%)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
- 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검토를 통한 적합 여부 판정 대상(C 등급인 평가항목이 1개인 사업)과 기술성 평가 '부적합' 판정 대상(C 등급인 평가항목이 2개 이상인 사업)은 각각 12개(44.4%)로 나타남
- 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검토를 거친 사업 12개 중 11개 사업이 '적합' 등급으로 판정되었으며, 해당 11개 사업은 최종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 중 78.6%(11개/14개)에 해당하여 기술소위원회가 사업의 최종 적합 여부를 직접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 평가항목별 등급 분포에서는, C 등급인 사업의 개수가 '사업계획의 구체성' 평가항목에서 18개(66.7%)로 가장 많은 사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평가항목이 15개(55.6%),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항목이 4개(14.8%) 순으로 C 등급이 부여됨
- 그러나, '기술개발의 필요성' 평가항목과 '기술개발의 시급성' 평가항목은 각각 C 등급인 평가항목의 수가 0개, 1개로 해당 평가항목의 변별력이 낮아 평가기준의 강화가 요구됨
※ 기술성 평가제도 개선을 통하여 '15년 상반기부터 평가 운영절차를 개선하고 사업유형을 반영하여 기술성 평가항목ㆍ지표를 보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