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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 개선 연구
A Study on the National R&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기술경영경제학회
보고서유형1단계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02
과제시작연도 2013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600010821
과제고유번호 1711008856
사업명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
DB 구축일자 2016-11-19
키워드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관련법.R&D 성과정보.National R&D Programs.Performance Evaluation.Government Sponsored Research Institutes.Meta-evaluation Related Laws.R&D Performance Information.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600010821

초록

- 본 연구는 창조적 연구성과 창출 및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평가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하여 창조적 연구 진흥을 유도할 수 있는 국가 R&D 및 기관성과평가 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국가 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 개선방안(제1부)는 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관리의 현황 조사를 통한 이해 증진, 연구개발 부문 질적 성과평가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QOIC 개념 세부내용 정립 및 사업유형별 질적 지표 제안, 질적 지표 설정 방안 도출 등 논의
- 출연기관 상위평가 개선방안(제2부)는 상위평가

Abstract

Ⅳ. R&D results

Part I. Improvement of R&D project evaluation systems

- Enhancement of understanding through the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R&D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systems
Proposal of major problems in the national R&D evaluation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th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 약 문 ... 6
  • Summary ... 13
  • Contents ... 23
  • 목차 ... 24
  • 제1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 개선방안 ... 29
  • 제1장. 서론 ... 30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0
  •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 35
  • 제2장. 해외사례 분석: 연구개발의 질적 평가사례를 중심으로 ... 38
  • 제1절. 연구개발의 질적 평가 수행 해외사례 ... 38
  • 제2절. 소결론 (질적 성과평가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 54
  •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성과관리체제의 현황 및 진단 ... 55
  •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의 연혁 ... 55
  •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상위 평가의 현황 ... 63
  • 제3절. 국가 R&D 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 ... 72
  • 제4절. 성과지표의 활용 현황 진단 ... 74
  • 제4장.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전략: QOIC ... 78
  • 제1절. QOIC의 개념 ... 78
  • 제2절. QOIC 평가의 주요 세부내용 ... 87
  • 제5장. QOIC 기반의 유형별 지표 설정 및 활용 방안 ... 97
  • 제1절. 연구유형별 QOIC 평가체제 적용 ... 97
  • 제2절. 목표-지표 연계표(Gl Matrix )를 활용한 질적 지표의 설정 ... 99
  • 제3절. 연구유형별 QOIC 평가지표 활용 방안 ... 109
  • 제4절. 목표-지표 연계표(GI Matrix ) 활용 사례 ... 124
  • 제6장. 결론 ... 129
  • 제2부. 출연기관 상위평가 개선방안 ... 135
  • 제1장. 서론 ... 136
  •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 136
  • 제2장. 상위평가 개요 및 변천과정 ... 139
  • 제1절. 공공기관 기관평가 개요 및 변천과정 ... 139
  • 제2절. 출연기관 상위평가 변천과정 ... 141
  • 제3절.2006년 상위평가제도 사례조사 ... 142
  • 제3장. 상위평가 제도의 현황 및 추진체계 ... 144
  • 제1절. 상위평가 제도의 현황 ... 144
  • 제2절. 상위평가 추진체계 ... 149
  • 제3절. 상위평가 결과 ... 153
  • 제4장. 출연기관 평가 관련 사례분석 ... 155
  • 제1절. 국내사례 : 공공기관 경영평가 ... 155
  • 제2절. 해외 사례 ... 161
  • 제3절. 사례분석의 함의 ... 181
  • 제5장. 상위평가 제도의 경쟁력 분석 ... 182
  • 제1절. 이론적 고찰 ... 182
  • 제2절. 경쟁력 분석 프레임워크의 활용 ... 184
  • 제3절. QOIC 체계의 상위평가 적용방안 ... 187
  • 제4절. 경쟁력 분석 결과 ... 188
  • 제5절. 기타 상위평가 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 192
  • 제6장. 자체평가 제도의 경쟁력 분석 및 개선방향 :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 194
  • 제1절. 자체평가 개관 ... 194
  • 제2절. 2014년 정부의 자체평가 실시계획 ... 200
  • 제3절. 2014년 연구회의 자체평가 추진계획 ... 208
  • 제4절. QOI 관점의 평가 및 개선방안 ... 216
  • 제7장. 상위평가 제도의 개선 전략 및 과제 ... 224
  • 제1절. 개선전략 ... 224
  • 제2절. 개선과제 ... 225
  • 제3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 243
  • 제1장 서론 ... 244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44
  •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 246
  • 제2장. 창조경제와 국가 R&D 성과평가 발전방향 ... 249
  • 제1절. 창조경제의 개념 및 함의 : 국가 R&D 성과평가의 관점에서 ... 249
  • 제2절. 창조경제 실천을 위한 국가 R&D 성과평가 발전 방향 ... 251
  • 제3장. 국가 RSD 성과평가 및 관리와 관련한 법령 구조 및 특징 ... 257
  • 제1절. 성과평가 및 관리 관련 법령 ... 257
  • 제2절. 과학기슬관련 법령 중 성과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60
  • 제3절. 국가재정 및 공공기관 운영관련 법령 중 성과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72
  • 제4절. 국내 성과평가 및 관리 관련 법령의 특징 ... 274
  • 제4장. 주요국 법·제도 사례 분석 ... 275
  • 제1절. 미국의 성과평가체계 및 관련 법령 ... 275
  • 제2절. 일본의 성과평가체계 및 관련 법령 ... 280
  • 제5장. 국내외 법령의 비교 분석 및 평가 ... 284
  • 제1절. 국내외 법제 비교분석 ... 284
  • 제2절. 창조경제 관점에서 본 국내 법령의 문제점 및 한계 : QOIC 관점을 중심으로 ... 286
  • 제6장. 국내 성과평가 관련 법령 개선방향 및 과제 ... 291
  • 제1절. 창조경제 실천을 위한 개선 방향 ... 291
  • 제2절. 향우 추진 과제 ... 292
  • 제4부. 국가 R&D 성과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 ... 357
  •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58
  • 제1절. 국가R&D 성과정보 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 및 배경 ... 358
  • 제2절. 국가 R&D 성과정보 및 DB 현황 ... 359
  • 제3절. 국가 R&D 성과정보 관리체계의 경쟁력 분석 ... 384
  • 제4절. 국가 R&D 성과정보 관리체계의 효율화 방안 ... 387
  • 부록 ... 410
  • 참고문헌 ... 424
  • 끝페이지 ...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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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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