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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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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1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600010940 |
과제고유번호 | 1711033876 |
사업명 |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
DB 구축일자 | 2016-11-19 |
1.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 체계구축
□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의 개요
○ 국가연구개발 주요사업의 성과뿐만 아니라 사업을 아우르는 상위 차원의 연구개발투자 정책의 전반적인 영향을 파악
- 국가연구개발 관련한 주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 정책에 따른 산출물 혹은 결과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함께 측정하고 평가함
- 국가연구개발 영향평가를 통해 산출물이나 결과를 통해 사업목표에 관련한 일차적인 기대 효과와 중장기적인 파급효과를 파악
- 또한 국가연구개발 정책으로부터 창출되는
1.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 체계구축
□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의 개요
○ 국가연구개발 주요사업의 성과뿐만 아니라 사업을 아우르는 상위 차원의 연구개발투자 정책의 전반적인 영향을 파악
- 국가연구개발 관련한 주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 정책에 따른 산출물 혹은 결과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함께 측정하고 평가함
- 국가연구개발 영향평가를 통해 산출물이나 결과를 통해 사업목표에 관련한 일차적인 기대 효과와 중장기적인 파급효과를 파악
- 또한 국가연구개발 정책으로부터 창출되는 예상치 못했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측정 및 평가하고 정책 영향을 제고
□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의 위상
○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종료평가, 추적평가 및 특정평가와는 다르며 수행하는 역할에도 차이가 있음
- 종료평가 및 추적평가는 성과의 달성 수준, 성과확산 계획, 성과 활용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통해 사업 목표의 기대효과 충족성을 보는 ‘효과성 평가’에 가까움
- 영향평가는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정책에 대한 영향을 파악
○ 각 평가들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존재
- 종료평가는 사업 종료 후 나온 결과로 평가를 실시하고, 추적평가는 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의 성과로 평가를 실시
- 영향평가의 경우, 사업의 산출물과 결과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평가해야 하므로 추적평가 이후 실시
- 종합영향평가의 경우 사업단위보다 상위인 정책단위의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종료시기에 얽매이지 않음(매년 실시)
□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의 구조
○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의 구조는 크게 국가연구개발투자 종합영향평가와 국가연구개발투자 주요사업 영향평가로 나누어짐
- 전자는 국가연구개발투자 정책단위의 영향을 평가하며, 후자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함
○ 국가연구개발투자 종합영향평가의 구조
- 국가연구개발 종합영향평가는 매년 경제적 영향과 사회적 영향을 분석을 실시
ㆍ 경제적 영향 : 미시,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
ㆍ 사회적 영향 : 사회적 영향에 관련된 각종 지표를 통해 분석 실시
- 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의 영역을 세분화하여 크게 투자, 제도 정책으로 나누어서 영향평가 실시
○ 국가연구개발투자 주요사업 영향평가의 구조
- 국가연구개발투자 사업 중 종료사업을 대상으로 주요사업의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사업의 결과 및 영향을 파악하여 분석 실시
- 설문조사를 통한 과학적 성과, 경제적, 사회적 영향, 네트워크 형성, 부가가치 창출 등의 영향을 분석
□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의 기본지침
○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는 포괄 범위에 따라 종합영향평가와 주요사업 영향평가로 구분
○ 종합영향평가는 경제적 영향과 사회적 영향으로, 주요사업영향평가는 기존 평가 정보와 추가정보를 활용하여 영향평가 DB를 구성
○ 영향평가 프로세스
- 영향평가 계획 수립
- 영향평가 수행
- 평가결과보고
- 사후조치의 과정으로 영향평가를 진행
○ 과학기술법 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안
□ 국가연구개발투자 종합 영향평가 개요
○ 국가연구개발투자 종합영향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경제적 영향평가와 사회적 영향평가 나누어서 실시
- 경제적 영향평가는 크게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으로 나누어 평가실시
ㆍ 미시적 관점으로는 정부의 R&D과제 정보 혹은 혁신정책지원내역 일체와 기업 정보 DB를 합쳐 영향평가 DB를 구축
ㆍ 거시적 관점으로는 국가 및 산업 단위의 지표를 이용하여 영향평가 DB를 구축
ㆍ 평가 주안점을 설정하여 주안점에 알맞은 최신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경제적 영향을 평가
- 사회적 영향평가는 삶과 사회의 영역을 열다섯 가지로 구분한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척도를 이용해 평가를 실시
ㆍ 사회적 영향척도 통해 과학기술 활동으로 발생되는 삶과 사회의 영향을 전문가 평가를 통해 측정
ㆍ 사회적 영향척도는 공개된 자료원에서 수집한 지표 통계 위주로 구성하고, 만약 특정 항목 중 부족한 부분은 설문 조사를 통해 자료 수집
□ 국가연구개발투자 주요사업 영향평가 개요
○ 국가연구개발투자 주요사업 영향평가는 일정 기간이 지나 추적 조사 및 평가를 마친 사업 중 주요 사업을 선정하여 한번 실시
- 사업 연구책임자가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실시
○ 주요사업 영향평가에 사용할 지표는 종료평가, 추적평가에서 활용된 지표와 연구책임자의 설문조사 항목으로 구성
○ 지표 수집 후 전문가 평가를 통해 영역별 평가 및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
□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형평가 DB 구축
○ 영향평가 실시 과정에서 다양한 기관의 자료가 요구되므로 효율적 DB 구축을 위한 관련 기관의 자료 공유를 제안
- Cloud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료의 필요정도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 제안
- 전문가의 경우에도 민감한 정보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 제안
2. 국가연구개발 영향평가 시범분석
(1) 학술적 영향
□ 연구개요
○ 학술적 영향을 중심으로 정부 과학기술 투자가 R&D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
○ 분석대상을 전체, 연구개발단계, 연구개발 수행주체, 지역, 미래유망기술(6T), 기술수명주기로 구분하여 개별 양적, 질적 성과 분석
□ 성과발생년도 기준으로 NTIS 자료를 활용한 양적, 질적 학술 성과 측정
○ NTIS Ncloud 서비스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고, 성과발생년도를 기준으로 성과가 발생한 과제를 대상으로 SCI 논문 성과 측정
○ SCI 논문 성과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해당 저널 Impact factor의 5년치 평균값과 Eigenfactor Score를 사용한 Article Influence Score를 이용하여 분석
□ 주요 결과
○ 분석기간 동안 SCI 논문 수와 평균 SCI 질적 성과는 증가
- 국내 과학기술자들은 학술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국가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학술적인 영향은 긍정적으로 나타남
○ 기초연구단계에서 SCI 논문 수가 많이 창출되었고, 응용연구단계의 성과는 분석기간 동안 감소하였지만 질적 성과는 모두 증가
-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연구투자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였으며, 보다 좋은 성과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 연구수행주체 중 대학의 논문 성과가 가장 우수했으며, 출연연구소의 경우 SCI 논문 성과가 꾸준히 증가
- ‘연구기관’이라는 특성을 가진 대학과 출연연구소의 SCI 논문 성과가 가장 우수
- 출연연은 분석기간 동안 SCI 논문의 양적, 질적 성과 및 생산성 모두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양적 성과에 비해 질적성과의 증가율이 작은 것으로 보아, 출연연은 질적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 6T 분야에서는 BT분야의 SCI 논문 성과가 가장 많았지만, 생산성은 NT 분야가 가장 높으며, IT 분야의 경우 투자비중에 비해 성과가 낮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SCI 논문 성과가 우수하였으며, 기술수명주기에서는 도입기의 성과가 높음
□ 정책적 시사점
○ 「2015년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30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5위로 전년보다 2단계 상승하였지만 학술적 영향이 아직 많이 미흡
- 산 학 연 협력, 문화, 지원제도, 지식창출, 인적자원 항목의 지수 상승으로 혁신역량이 개선되었으나,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학술적 영향이 아직 많이 미흡
- 성과부분(경제적 성과, 지식창출)은 전년도 10위에서 8위로 상승하였지만, 연구개발 투자 및 연구개발 인력 등 투입 대비 연구개발 성과가 특허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저조
○ 분석결과를 볼 때, Impact factor, Influence score의 총합과 평균이 모두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따라서,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자들의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학술적 영향은 양적, 질적 측면 모두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도 그 수준이 낮으므로, 지속적인 지원과 연구자의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연구개발투자가 기업 성과에 미친 경제적 영향: PSM 접근
□ 연구개요
○ 성과중심적 R&D 지원사업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적 요구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
- 국가연구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한 정량적이고 객관적이고 성과 측정 및 분석을 실시
- 본 연구에서는 성과 평가에 있어서 객관적인 분석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 PSM)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성과를 측정
□ 국내외 선행연구
○ 국내외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객관적인 성과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국가연구개발투자의 성과 평가에 있어서 PSM 방법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
□ 분석 결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혜를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기업의 특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수혜기업이 비수혜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기업으로 나타남
- 이는 정부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기업 선정 시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성공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들을 선택하기 때문
- 만일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성과를 단순하게 비교하게 되면 성과 추정 결과가 과소 혹은 과대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편의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사용하여야 함
○ PSM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수혜기업이 비수혜기업에 비해 성장성, 자금조달능력, 혁신성등 성과지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일관적으로 꾸준한 증가율을 나타낸 성장성 지표와 비교해보면 수익성 지표에서는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담보할 수는 없으며, 국가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수익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 충분한 기술력이나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금조달능력이나 고용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혁신성과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증가율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연구개발투자를 받는 기업들에게 R&D 구축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성장성 등과 같이 국가연구개발지원을 통해 외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수익성고 같은 내적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알 수 없었음
□ 정책적 시사점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 받은 기업들에게서 성장성과 혁신성 지표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으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초적인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하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이나 재무안정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었음
- 따라서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있어서 이러한 수익성이나 재무안정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획 단계에서의 세심한 선정 평가부터 시작하여 과제가 끝난 이후의 사후 평가까지 종합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됨
(3) 국가연구개발투자의 투입 부가성 및 좀비기업 영향 분석
□ 연구개요
○ 정부 R&D 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의 R&D 투자가 기업 R&D 투자를 유인하고 기업성과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지, 아니면 R&D 투자 구축이나 좀비기업 생존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조사, 분석이 필요
○ 정부 R&D 투자가 기업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 매출, 고용 등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및 좀비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고자 함
□ 연구방법
○ 분석 내용
- 정부 R&D 투자가 기업 R&D 투자1)에 미치는 영향
- 정부 R&D 투자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정부 R&D 투자가 좀비기업의 R&D 투자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 분석 구분
- 기업상태별(일반, 좀비), 규모별, 업종별,
- 산업유형별(Pavitt의 산업분류(1984)) : 공급자주도형, 과학기반형, 규모집약형, 전문기술형, 일반서비스형, 지식정보집약형
○ 분석 모형
- FD2SLS 기법 활용(STATA에서 First-differenced IV regression 사용)
- 종속변수의 과거 값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일치추정량을 구하기 위해 FD2SLS 사용
○ 사용 데이터 및 변수
- 연구개발활동조사 데이터
- KIS-Value
□ 연구결과
○ 정부 R&D 투자가 기업 R&D 투자에 미친 영향
- 정부 R&D 투자의 1% 증가가 기업 R&D 투자를 0.21%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
○ 정부 R&D 투자가 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
- 매출 및 고용부문 증가(2004년 대비 2014년)
○ 정부 R&D 투자가 좀비기업 투자 및 성과에 미친 영향
- R&D 투자 부문에서 좀비기업 비중은 10% 또는 12.3%로 나타났으며, 2004년 이후 감소 추세
- 좀비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지원은 거의 증가하지 않은 수준
□ 시사점
○ 정부 R&D 투자가 총액 관점에서 기업 R&D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기업의 혁신 투자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선도형 R&D 투자를 확대하여 기업 참여를 유도
-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 투자 유인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 R&D 투자 비중 확대 필요
○ 현재 정부 R&D 투자의 대부분이 공급자 주도형 및 규모집약형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유인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과학기반형 산업 지원 강화 필요
○ 좀비 기업에 대한 R&D 지원은 보다 엄정한 평가 절차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4) 국가연구개발투자가 기업 성과에 미친 경제적 영향: 계량모형 접근
□ 연구개요
○ 정부의 연구개발 비용의 증가에 따른 연구개발의 효율성의 문제 대두
- 우리나라 전체의 연구개발 비용은 2013년 기준 GDP 대비 4.15%로 세계 최고 수준
- 하지만 많은 정부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유사성과 중복성의 문제, 낮은 기술이전 성공률 등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문제가 대두됨
○ 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비용 지원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비용 지원 내용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 자료와 경제 활동/성과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실시
- 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비용 지원이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활동과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연구방법
○ 패널 데이터 사용 : 연구개발활동조사를 통해 획득된 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자료와 KIS-value를 통해 얻어진 기업의 재무제표 정보
○ 최소자승법을 기본으로 통계 분석하고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기업의 특성으로 인해 생기는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고정효과 방법과 Arellano-Bond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
□ 연구모형
○ 연구모형 (1) :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비용 지원은 해당 기업의 자체 R&D 투자 2)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t년도에 정부로부터 R&D 비용을 지원받았는지 여부가 자체 R&D 증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
- 이 영향이 t-1년도에 정부로부터 R&D 비용을 지원받았는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
○ 연구모형 (2-1), (2-2) : t-1년에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아래 모형 분석
○ 연구모형 (3) :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비용 지원이 기업 성과 (매출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주요 연구 결과
○ 모형 (1)
- t년도에 정부로부터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 보다 t년도에 자체적으로 투자하는 연구개발 비용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그러한 현상은 대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음
- 업종별로 살펴본 결과로는 제조업에서만 부정적인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발견되었음
○ 모형 (2)
- 모형 (2-1): 위의 결과와 비슷하게 DID 방식을 통한 분석 결과도 t년도에 정부로부터 연구 개발 비용을 지원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 보다 같은 년도에 자체적으로 투자하는 연구개발 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모형 (2-2): DID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t년도에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용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t+1년도에 자체적으로 더 많은 연구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모형 (3-1)
- 종속 변수로 t년도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해) 대비 1년 후, 2년 후, 3년 후 매출 증가율을 사용
- 정부 지원의 효과는 종속변수에 따라서, 그리고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적 시사점
○ 기업의 형태별, 분야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 정책 필요
- 기업의 규모, 형태 및 기업이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정부 지원의 영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간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정도와 세부 방안은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함
○ 기업에 대한 정부연구개발 지원 효과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비용 지원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의 문제와 한계 존재
- 관련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 운영 필요
- 정부 차원에서 지원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5) STEPI 기업혁신조사 자료를 이용한 경제적 영향 분석
□ 연구 개요
○ 정부연구개발 투자지원이 수혜기업의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
- 특히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과 비교했을 때, [그림 11-2]의 어떤 경로를 따라 기업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 어떤 경로가 막혀 있는지를 살펴봄
-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수혜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대외신인도 향상, 매출 및 고용증가, 생산성 및 수익성 개선 측면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실증 분석
□ 연구 방법
○ 분석 자료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기술혁신조사 결과와 정부 연구개발 수혜기업의 재무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기업DB시스템(KIS-Value) 이용
○ 핵심변수인 GovRDi,t를 i기업이 t시점에 정부 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을 경우를 1, 아닐 경우를 0인 더미변수로 정의하였으며, 최소자승법대신 Greene(2003)의 처치효과(Treatment Effect) 모델을 활용
□ 연구결과
○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기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기술혁신기업, 유형자산 비중(Tanrate)이 낮고 무형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 생산성(Productivity)이 낮은 기업,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Export)일수록 정부로부터 연구개발 지원을 받은 확률이 높음
-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이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보조를 받는 경향이 있음
○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기업에 미치는 재무성과
-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을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연구개발 투자를 더 많이함
-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참여 및 정부지원금 수혜로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했고, 수혜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대비 금융시장으로부터 장기차입금 조달이 용이함
-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 참여 및 정부지원금 수혜와 설비투자 증가, 고용창출 효과와는 직접적인 연관성 없음
-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 참여로 인해 지원기업의 매출증가율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높음
-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 참여로 인해 지원기업의 생산성 증가율과 수익성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높지는 않음
□ 결론 및 시사점
○ 정부 연구개발 지원으로 수혜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증가, 장기차입 증가, 설비투자확대, 고용창출, 매출증대, 생산성증가, 수익성개선 등으로 이어지는 바람직한 파급 경로 제시(점선 화살표)
○ 선정 이후 수혜기업은 자체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는 보완효과 발생
○ 하지만 매출증대 효과는 지원 3년에 그쳤고, 설비투자 확대와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못함
○ 투입요소가 크게 변하지 않았고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성효과가 없었으며 수익성 개선 또한 이루어지지 않음
○ 이러한 파급효과의 단절로 기업의 지속성장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전체적 선순환 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방해
- 이는 기업의 좀비화하는 추세를 심화 시킬뿐더러,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보조가 관련 인건비 및 기자재 구매에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 및 설비투자 확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공공ㅇ재원 활용의 효율성을 검토해야 할 시사점 제공
○ 따라서 정부 연구개발 정책의 이상적인 선순환 구도를 위해 설비투자 확대, 고용창출효과, 생산성 증가효과로 이어지는 패키지형 지원 정책 설계가 필요
- 수혜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지원자금 효율성 개선 등도 요구됨
(6) 기업 R&D 투자 및 기업혁신과 기업 생존간 관계 분석
□ 연구개요
○ 정부의 지속적인 R&D 및 혁신활동 투자의 당위성을 보기 위해 실제로 R&D 및 혁신활동에 투자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기업성과 검증이 필요함
○ 따라서 오래 생존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기업의 R&D 투자 및 혁신활동의 유무 그리고 정부의 지원과 기업 생존 간 관계를 분석하였음
- (R&D 투자) 기업의 R&D 투자 여부가 기업 생존에 영향을 주는가?
- (기업 혁신활동) 기업의 벤처 및 INNOBIZ 인증 여부가 기업 생존에 영향을 주는가?
- (정부지원)기업의 국고보조금 혜택 여부가 기업 생존에 영향을 주는가?
□ 연구방법
○ Kaplan-Meier 생존곡선, 층화 헤저드 모형, 모수적 생존모형을 사용하여 R&D 투자 유무, 기업 혁신활동 유무 및 정부지원 혜택에 따른 생존분석을 실시
- (R&D 투자) 기업 규모별, 산업 분류별 R&D 투자 유무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 분석
- (기업 혁신활동) 기업의 벤처 및 INNOBIZ 인증 여부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 분석 및 R&D 투자 실시 여부와 벤처 INNOBIZ 인증 여부를 동시에 고려한 생존율 분석
- (정부지원)기업의 개발비 국고보조금 혜택 여부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 분석 및 R&D 투자 실시 여부와 개발비 국고보조금 혜택 여부를 동시에 고려한 생존율 분석
□ 결론
○ R&D 투자, 벤처 및 INNOBIZ인증, 개발비 국고보조금 모두 기업의 생존율과 연관이 있으며 기업의 생존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R&D 투자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위험률이 56.5% 감소, 기업혁신 인증의 경우 INNOBIZ, 벤처 각각 66.4%, 28.4%의 위험률 감소, 개발비 국고보조금의 경우 57.7%의 위험률 감소를 보임
○ 기업의 규모 및 기업의 산업에 따라 기업의 생존율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산업 및 규모에 따라 R&D 투자 유무에 따른 생존율도 다르게 나타남
- 대기업의 경우 그 외의 기업에 비해 87.3%의 위험률이 감소하였고 중소기업의 경우 88.2%의 위험률 감소를 보임
□ 정책 시사점
○ R&D 투자와 기업혁신활동이 기업 생존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현재 R&D 투자와 기업혁신활동지원 확대 정책을 실시하는 정부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음
- 오래 생존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좀비기업 등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요구됨
○ R&D 지원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 R&D 투자 유무를 통한 생존율의 차이가 규모별,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R&D 지원을 실시할 때 규모, 산업 등 세부적인 분류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 R&D 투자를 진행하며 기업혁신활동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업의 생존율이 높은 사실 등을 이용하여 좀비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정부예산의 효율적 분배를 고려할 수 있음
(7) 시범 분석 총괄
□ 시범분석 결론
○ 분석 결과 정부의 연구기관 및 대학에 대한 R&D 지원은 학술적 발견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냄
- SCI 논문 수를 기준으로 연평균 3.7% 증가
- 평균 Impact factor를 기준으로 연평균 6.0% 증가
○ 정부의 기업 R&D 지원은 기업의 양적 성장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나타냄
- 기업의 총액 R&D 투자의 경우 정부지원에 대한 기업의 총액 R&D 탄력성이 0.21이며 비지원기업에 비해 4년 후 약 97.9%의 추가 증가를 보임
- 설비투자의 경우 비지원기업에 비해 4년 후 약 11.9% 증가함
- 고용의 경우 비지원기업에 비해 4년 후 약 10.8% 증가함
- 전체적인 매출액은 비지원기업에 비해 4년 후 약 12.1% 증가함
- 개발비 국고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위험율이 약 57.7% 감소함
○ 그러나, 정부의 기업 R&D 지원은 기업의 질적 성장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냄
- 기업의 자체 R&D 투자의 경우 동일 조건의 비지원기업에 비해 11%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임
- 시범 분석 결과 정부의 R&D 지원이 수익성증가에는 유의한 분석결과가 나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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