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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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1304 |
과제고유번호 |
1105009920 |
사업명 |
한국교육개발원 |
DB 구축일자 |
20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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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600011304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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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학생 수가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약 10년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5년간 지속된 학생 수 감소 현상에 대해 교육 부문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해 왔지만, 현 시점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을 넘어 더욱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조망하고 대응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을 핵심축에 놓고 우리나라 초ㆍ중등 교육체제가 미래지향적으로 재편된다고 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구안하였다. 아울러 미래교육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학생 수가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약 10년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5년간 지속된 학생 수 감소 현상에 대해 교육 부문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해 왔지만, 현 시점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을 넘어 더욱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조망하고 대응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을 핵심축에 놓고 우리나라 초ㆍ중등 교육체제가 미래지향적으로 재편된다고 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구안하였다. 아울러 미래교육의 큰 방향 안에서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응방식도 제시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분석, 시나리오법, 전문가협의회, 국내외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 콜로키움 등이 활용되었다. 이 중 핵심인 시나리오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먼저 지난 20년간 사회 및 교육정책의 변화를 검토하고 사회 메가트렌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메가트렌드가 앞으로 교육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분석하면서 20년 뒤인 2035년의 미래교육을 좌우할 변인들을 도출하였다. 시나리오 기법 중에서 BASICS(Battelle Scenario Inputs to Corporate Strategies)의 기본 원리를 적용하여 시나리오 변인 후보들 중에서 변인을 확정하고, 탐구적 미래예측을 통해서 ‘예상되는 미래교육 시나리오’를, 규범적 미래예측을 통해서 ‘희망하는 미래교육 시나리오’를 끌어냈다.
구체적으로 시나리오 변인 추출 과정에서 먼저 ① 학생 수 변화의 영향, ② 메가트렌드가 교육에 미칠 영향, ③ 과거 교육정책의 영향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미래교육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변인 후보를 도출하였다. 그런 다음 전문가협의회를 통해서 변인 후보를 좁혔으며 최종적으로 전문가 조사를 통해서 변인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핵심 변인으로 추출된 ① 원리, ② 목표, ③ 형태, ④ 재정투자와 그 변인들의 작동 방식을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공유하는 미래교육의 일반적인 모습은 유연한 평생학습체제, 강화된 지방 자치, 불확실성 대처 역량 교육,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종합 서비스 구심점으로서의 학교, 개별화된 교육과정에서의 프로젝트형 수업, 스마트 학습지원에 의한 학생별 학습이력관리, 멘토링과 코칭 및 롤(role)모델 역할이 강화된 교사, 트랜스포머-스마트 학습 공간으로서의 학교, 지역 네트워크형 교육체제, 돌봄과 교육 책무를 함께 부담하는 학습복지 사회 등으로 대표된다.
변인들의 조합에 따라 달라질 모습은 예상, 희망, 좌절 시나리오로 도출했다. 먼저 예상 시나리오 1위 ‘한 지붕 세 가족’ 시나리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에서 계층 분리가 이루어져 서열화와 경쟁이 심화되고, 2) 심각한 교육불평등을 일부라도 완화하기 위해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며, 3) 유비쿼터스 교육환경을 통해 다양한 학교 형태가 확산되어 학점제와 학습인정제가 발달하나 이에 대한 활용 가능성은 학습자 가정의 구매력에 의해 결정되고, 4) 심화되는 교육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투자가 확대된다. 희망 시나리오 1위인 ‘모두가 주인공’ 시나리오에서는 1)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질 높은 교육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되고, 2) 학습자 각자가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양질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교육의 다양성이 확대되며, 3) 유비쿼터스 교육환경을 통해 다양한 학교 형태가 확산되어 학점제와 학습인정제가 발달하고, 4) 세계 미래교육을 선도한다는 비전에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튼튼한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좌절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 ‘의자 게임’ 시나리오에서는 1) 다양화와 선택권 행사에서의 계층별 차이가 심화되어 교육 서열화가 확대되고, 2) 초엘리트 교육에 집중하여 다수의 학생들은 관심을 받지 못하며, 3) 가정의 돌봄 기능이 학교로 전이되어 집합형 학교를 유지하지만 학교 밖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여 학교의 교육력은 한계를 보이고, 4) 증가하는 노령인구 부양에 밀려 교육투자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미래에 예상 시나리오나 좌절 시나리오가 아니라 희망 시나리오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에서는 시장화의 진척을 억제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미래교육의 원리, 목표, 형태, 재정투자의 측면에서 각각 시장화, 수월성, 집합형, 재정축소의 특성을 띠지않도록 견제하고 공공성, 평등성, 네트워크화, 재정확대의 특성을 갖도록 견인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미래 인간상을 ‘인간성과 창의성을 겸비하여 인류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미래교육의 비전을 ‘공공성을 보장하는 질 높은 교육 실현을 통해 미래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견인’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 교육체제의 특성을 1) 인간성과 시민성 실현을 지원하는 체제, 2) 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체제, 3)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학습복지 체제, 4) 사회 다양한 분야와 세계를 아우르는 민주적 교육행정 체제 조성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미래교육 4대 핵심 정책은 1) [학교기능/형태] 미래사회가 요청하는 학교 역할 재설정, 2) [인간상/교육목표] 초ㆍ중등교육에서 인간상과 교육목표 재설정, 3) [토대] 교육의 공공성 강화, 4) [교원] 미래형 교원 역할에 맞는 교원 양성ㆍ역량 강화이다. 학생수 감소 대응 3대 정책은 1) [교원] 미래형 교원 역할에 맞는 교원 양성ㆍ역량 강화, 2) [학교인프라] 미래지향적인 풍요로운 학습환경(공간, 시스템, 자원 등) 조성, 3) [재정] 미래교육 패러다임과 학생별 질적 교육에 맞는 재정 확보이다. 교원 정책은 미래교육 4대 핵심 정책으로도 꼽히면서 동시에 학생 수 감소 대응과 관련된 주요한 정책으로도 꼽힌다.
기타 정책으로는 1) [체제] 학교 체제와 학력인정 체제의 다양화ㆍ유연화, 2) [연계] 교육과 노동의 연계성 강화, 3) [학습과정/평가] 교육과정에서의 융합적 접근(주제 중심, 프로젝트 중심 등)과 유연성 확보, 4) [학습과정/평가] 디지털 역량 강조, 5) [학습과정/평가] 입시부담 감소(고등교육의 평생교육체제로의 개편), 6) [거버넌스] 교육자치, 협력적 거버넌스, 민주적 운영 등 확대, 7) [거버넌스] 교육체제에서 교육의 미래 기획 및 설계 기능 강화, 8) [학습생태계] 교육기관이 지역 교육력 증진과 학습생태계 조성을 위한 리더 역할 수행, 9) [교육수준 비전] 미래지향적 교육에 있어서 세계 선도 등을 제안한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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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1980s, the number of students have decreased and such decreasing trend is expected to be continued for 10 years to come. Although various educational policies were employed in response to the decreasing number of students for past 35 years, they merely served as countermeasures without much lo
Since 1980s, the number of students have decreased and such decreasing trend is expected to be continued for 10 years to come. Although various educational policies were employed in response to the decreasing number of students for past 35 years, they merely served as countermeasures without much long-term outlook. Hence,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long-term policy with macroscopic analysis of the declining number of students. This research proposes how the educational system should be transformed considering decreasing number of students and political efforts required to achieve the transformation. Also it presents a solution to the decreasing number of students within the boundary of future education.
This research incorporates reference analysis, scenario method, conferences,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ies, expert consultation and colloquium. While performing scenario method, social and educational policies of last two decades were analyzed drawing a social megatrend. This research analyzed the potential influence of the megatrend of the past two decades on current and future education, and it also identified variables significant to the education of future two decades. With application of BASICS(Battelle Scenario Inputs to Corporate Strategies) method, significance of numerous variables were evaluated, and an explorative study was conducted to draw prediction of future education scenario whereas normative study was utilized to draw desired future education scenario.
Variable identification process was conducted in following steps. First, potentially significant variables were added to a variable pool considering each variables’ impact on change in the number of students, megatrend’s influence on education and effects of past policies on education. Subsequently, conference and investigation of relevant experts were completed leaving educational principle, purpose, and format as well as financial investment as final significant variables, and the scenario was constituted based on these final variables as well as their inner workings.
General form of future education that all scenarios share incorporates the followings : flexible lifelong learning system, enhanced municipal authority, uncertainty management training, school as center of integrated service for adolescents, project centered individualized education, smart device assisted individual evaluation of learning history, teachers with enhanced mentoring capabilities, school as a transformer-smart learning space, education system with regional networks, society which learning and caring are communal responsibilities.
Among the desired, pessimistic and predicted scenario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dicted scenario are as followings. Socioeconomic division will be applied to the field of education and competition as well as hierarchizing intensifies. Such inequality draws political intervention resulting to development of ubiquitous educational environment providing various forms of institutions as well as development of universal credit system. In reaction to such reformations, the government will expand investments in education and welfare to maintain quality of public education and secure substantial budget.
In the desired scenario, the society appraises individualized education offering customized education for everyone. Consequently, various form of school become available through ubiquitous educational environment promoting universal credit system and education itself becomes more diversified. Educational budget is also firmly secured with such individualized; hence optimized education, under government’s vision of becoming a global educational leader.
According to the pessimistic scenario, diversification and choices of education become subject of socioeconomic discrimination intensifying educational hierarchy. The focus of educational system lies on the elite leaving most of the students neglected. The caring function of households is transferred to schools without additional resources resulting in gradual depletion of school’s educational capabilities. Investment on education becomes secondary and decreases with increasing number of senior citizens requiring significant investments on senior welfare.
To make the desired scenario be the feasible future, marketization of education should be prevented and political efforts to make education quasi-public are required. Also, future education’s principle, purpose, format and financial investments should be guided to become public, equal, network forming and expanding in lieu of obtaining marketizing, emphasizing supremacy, clustering and reducing characteristics.
This research defines desirable human character in the future to be creative and humane person with devotion to the mankind, and it also proposes that the goal of future education is to cultivate people of talent inducing social paradigm shifts by providing quasi-public education. The characteristics of future-oriented education are defined as followings. It encourages citizenship as well as humane behaviors, and the quality as well as accessibility of education is maintained simultaneously through formation of democratic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fluencing various areas of the society as well as the world.
To fulfil aforementioned future society, this research proposes four core policies regarding the future education. First the function and format of schools should be rearranged in accordance with the needs of future society. The objectiv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should be reestablished, and public nature of education should be consolidated. Lastly, training of future faculties suitable to modified roles should be devised.
As a solution to continued decline in student population, policies that cultivate teachers as well as their capab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ir future roles are required. Furthermore, policies should establish environments with readily available resources and secure sufficient funds for the individualized future education. The policy regarding faculties is considered to be one of core future education policies as well as solution to decreasing number of students.
Moreover, this research proposes policies inducing following changes in addition to above core policies. School formats should be diversified and academic credit system needs to be more flexible. Education and labor should be integrated, and curriculums should be reconstituted with focus on projects. The learning process and evaluation should praise digital capabilities and it should also reduce college-preparatory competition by reforming higher education to be lifelong learning process. Educational administration should be democratic and autonomous forming cooperative governance with the civil administration. Also future and vision capability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should be enhanced. Educational institutions should take leading roles in establishing educative environment reg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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