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6. 결론
- 모태펀드 문화계정 재원 확충과 문화콘텐츠 기금의 설치에 필요한 법령 개정과 관련 부처는 아래 표에 정리함
-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의 협조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5
• 목차 ... 7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3
• 요 약 문 ... 15
• 제1장 서 론 ... 23
• 1. 모태펀드 문화계정 재원 확충 방안 모색 ... 25
• 2. 문화콘텐츠 진흥기금의 설치 ... 26
• 제2장 문산 기금과 모태펀드 문화계정 현황 ... 29
• 1. 문화산업진흥기금 : 설치와 폐지 ... 31
• 2. 모태펀드 문화계정 현황 ... 36
• 3.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성과 ... 38
• 제3장 콘텐츠 산업에 대한 금융과 재정 지원의 해외 사례 분석 ... 41
• 1. 영국의 콘텐츠 산업에 대한 금융과 재정지원 제도 ... 43
• 가. 창조산업 지원 제도 개요 ... 43
• 나. 창조산업 자금지원 ... 44
• 다. 창조산업 성과 및 콘텐츠 관련 정책적 논의 ... 47
• 2. 호주의 콘텐츠 산업에 대한 금융과 재정지원 제도 ... 50
• 가. 창조산업 지원 제도 개요 ... 50
• 나. 정책자금 지원 ... 50
• 다. 정책성과 ... 55
• 3. 프랑스의 콘텐츠 산업에 대한 금융과 재정지원 제도 ... 58
• 가. CNC를 통한 영상산업의 지원 ... 58
• 나. 영상프로그램 제작지원 기금(COSIP) ... 58
• 다. 영화·영상산업지원기구(SOFICA) ... 60
• 4. 미국의 콘텐츠 산업에 대한 금융과 재정지원 제도 ... 62
• 가. 미국 콘텐츠산업 공공 지원제도 개요 ... 62
• 나. 지방정부차원의 지원제도 ... 63
• 5. 싱가포르의 영상산업 금융 지원 ... 67
• 가. 싱가포르 문화산업 지원정책 개요 ... 67
• 나. MDA의 자금 지원 ... 68
• 다. 투자 펀드 (International Film Fund, IFF) ... 71
• 6. 홍콩의 영화지원 기금 ... 72
• 가. FSO ... 72
• 나. The Film Development Fund (FDF) ... 72
• 다. The Film Guarantee Fund (FGF) ... 73
• 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 75
• 제4장 모태펀드 문화계정 재원 확충방안 ... 77
• 1. 기금으로부터 모태펀드 출연 방안 ... 79
• 가. 영화발전기금 ... 80
• 나. 문화예술진흥기금 ... 83
• 다. 관광진흥개발기금 ... 86
• 라. 국민체육진흥기금 ... 90
• 마. 방송통신발전기금 ... 96
• 바. 정보통신진흥기금 ... 100
• 사. 종합 논의 ... 105
• 아. 법령 개정 ... 111
• 자. <보론> 정보통신산업에서 콘텐츠의 중요성과 콘텐츠 지원의 필요성 ... 118
• 2. 콘텐츠사업자에게 부담금 부과 ... 125
• 가. 부담금 부과 절차 ... 125
• 나. 콘텐츠 사업자 부담금 신설 ... 129
• 다. 콘텐츠 사업자 부담금 부과 방안 ... 136
• 3. 모태펀드 문화계정 재원 확충을 위한 법 개정 사항 ... 147
• 제5장 문화콘텐츠진흥기금의 설치 방안 ... 149
• 1. 기금 설치의 요건 ... 151
• 가. 평가지표 구성 ... 151
• 나. 평가결과 ... 152
• 2. 문화콘텐츠진흥 기금 설치의 필요성 ... 155
• 가. 모태펀드 문화계정 한계 ... 155
• 나. 문산기금 폐지 시점과 달라진 환경 변화 ... 162
• 다. 콘텐츠 기금의 형태가 필요한 이유 ... 164
• 3. 문화콘텐츠진흥기금의 설계 ... 169
• 가. 문화콘텐츠진흥기금의 설치안 ... 169
• 나. 문화콘텐츠진흥기금의 운영 방안 ... 170
• 다. 문화콘텐츠 진흥기금의 재원에 대한 평가 ... 172
• 제6장 결 론 ... 173
• 1. 모태펀드 문화계정 재원 확충의 실현 ... 176
• 2. 문화콘텐츠진흥 기금설치의 실현 ... 177
• 참고문헌 ... 179
• 끝페이지 ...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