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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습지 관리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책임자 방상원
참여연구자 김애선 , 김수은 , 정재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07
주관부처 환경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11735
DB 구축일자 2016-11-26

초록

제1장. 서 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람사르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의 습지분류기준에 따르면 논습지는 인공습지(Human-made wetlands)이다.
논습지는 인간에게 식량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철새 이동경로 및 철새 개체수의 보전, 포유류, 조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무척추동물 등 습지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있어서 중요한 보호해야 할 습지이다.
국내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연 구 진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제1장. 서 론 ... 11
  •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3
  • 제2장. 논습지 개관 ... 15
  • 1절. 개관 ... 15
  • 1. 논과 자연습지와의 상관관계 분석 ... 15
  • 2. 논습지의 주요 기능 및 다면적 가치 ... 17
  • 3. 논습지의 구성요소 ... 19
  • 4. 논습지의 분류체계 ... 21
  • 5. 논의 생물다양성 관련 선행연구 ... 25
  • 제3장. 국제협약 및 국외의 논습지 정책 현황 및 진단 ... 27
  • 1절. 개관 ... 27
  • 2절. 국외의 논습지 보전·관리·활용 사례 ... 29
  • 1. 일본 미야기현 타지리마을 가부쿠리늪(蕪栗沼) 보전·관리 ... 29
  • 2. 일본 효고현(兵庫県) 생태계 보전형 논 정비사업 ... 31
  • 3. 일본 시가현(滋賀県) 비와호 생태통로 조성사업 ... 32
  • 3절. 국제협약 및 국외의 논습지 보전정책 현황 분석 ... 34
  • 1. 람사르협약 COP10 결의문 10.31 ... 34
  • 2. 생물다양성협약 및 COP10 부대행사 ... 36
  • 3. 국제식량농업기구 ... 37
  • 4. 일본의 논습지 보전정책 ... 38
  • 5. 영국 논습지 보전정책 ... 46
  • 6. 미국 논습지 보전정책 ... 48
  • 7. 스페인 논습지 보전정책 ... 49
  • 8. 인도 논습지 보전정책 ... 50
  • 9. 필리핀 논습지 보전정책 ... 50
  • 4절. 소결 ... 52
  • 제4장. 국내 논습지 보전정책 현황 및 진단 ... 53
  • 1절. 개관 ... 53
  • 2절. 국내 논습지 보전·관리·활용 사례 ... 54
  • 1. 인천 강화도 매화마름군락지 ... 54
  • 2. 경상남도 창녕 우포늪 ... 56
  • 3. 경상남도 창원 주남저수지 ... 59
  • 4. 대구 구암마을 논습지 ... 65
  • 3절. 국내 논습지 현황 ... 66
  • 1. 국내 논습지 현황 ... 66
  • 2. 논 농법 현황 ... 70
  • 4절. 국내 논습지 관련 이해당사자 현황 및 역할 ... 73
  • 1. 환경부 ... 73
  • 2. 농림수산식품부 ... 74
  • 3.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 75
  • 4. 기타 단체 ... 76
  • 5절. 국내 논습지 보전정책 현황 및 진단 ... 79
  • 1. 국가 계획 및 보고서 ... 79
  • 2. 환경 관련 법제도 ... 80
  • 3. 농업 관련 법제도 ... 89
  • 제5장. 국내 논습지 보전정책 방향(안) ... 103
  • 1절. 논습지 보전정책 방향 수립의 기조 및 원칙 ... 103
  • 2절. 논습지의 정의(안) ... 104
  • 3절. 보호해야 할 국내 논생물종 목록(안) ... 106
  • 4절. 국내 논습지 관리등급 체계(안) ... 109
  • 1. 논습지 관리등급 및 등급기준 ... 109
  • 2. 논습지의 관리 우선순위(안) ... 111
  • 5절. 국내 논습지 관리구획 설정(안) ... 112
  • 1. 우포늪 논습지 ... 113
  • 2. 주남저수지 논습지 ... 116
  • 3. 대구 구암마을 논습지 ... 118
  • 6절. 국내 논습지 보전제도 개선 및 신설 방안(안) ... 121
  • 1.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의 개선(안) ... 123
  • 2. 『멸종위기종관리계약』제도의 활용·개선(안) ... 124
  • 3.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개선 ... 124
  • 4. 『생태계보전직접지불제(안)』 인센티브의 신설 ... 125
  • 제6장. 국내 논습지 보전 종합 로드맵(안) ... 127
  • 1절. 중점과제 및 종합 로드맵(안) ... 127
  • 제7장. 결론 ... 139
  • 참고문헌 ... 143
  • 끝페이지 ... 146

표/그림 (55)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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