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멸종위기종 등 주요 생물종의 서식지는 원형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생물서식지를 훼손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전의 일환으로 대체서식지 조성이 필요하다. 그동안 대체서식지 조성에 대한 협의건수가 1982~1999년 3건에서 2000~2008년 6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송도경제자유구역, 가금-칠금간 도로건설, 군남댐건설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의한 검은머리갈매기, 두루미, 수달, 붉은박쥐 서식지 훼손에 대한 보상방안으로 대체

제1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멸종위기종 등 주요 생물종의 서식지는 원형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생물서식지를 훼손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전의 일환으로 대체서식지 조성이 필요하다. 그동안 대체서식지 조성에 대한 협의건수가 1982~1999년 3건에서 2000~2008년 6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송도경제자유구역, 가금-칠금간 도로건설, 군남댐건설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의한 검은머리갈매기, 두루미, 수달, 붉은박쥐 서식지 훼손에 대한 보상방안으로 대체서식지 조성방안이 환경평가협의의견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서식지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부재로 적절하지 않은 입지선정이나 계획 및 설계 그리고 조성 및 유지관리에 있어 생물종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대체서식지 조성과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대체서식지 조성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법적보호종 등 주요 생물종에 대한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서식지 조성시 단계별(입지, 계획, 사후관리) 고려사항 및 주요 분류군별 대체서식지 조성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4
• 제1장 서론 ... 6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6
• 1.2. 연구의 범위 ... 6
• 1.3. 연구의 방법 ... 8
• 1.3.1. 연구수행 기본방향 ... 8
• 1.3.2. 연구수행방법 ... 9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현황 검토 ... 10
• 2.1. 대체서식지 개념 ... 10
• 2.1.1 관련 이론 및 법제도에서의 개념 고찰 ... 10
• 2.1.2 대체서식지의 구조와 기능 ... 12
• 2.2. 환경영향평가에서 대체서식지 협의현황 ... 13
• 2.2.1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현황 및 주요 내용 ... 13
• 2.2.2 환경영향평가에서 대체서식지 추진 및 조성절차 ... 14
• 2.2.3 환경평가에서의 대체서식지 관련 주요 논의사항 ... 17
• 제3장 대체서식지 조성 및 운영현황 ... 19
• 3.1. 양서류 조성사례 ... 19
• 3.1.1 노들섬 맹꽁이 대체서식지 조성계획 ... 19
• 3.1.2 안터생태공원 금개구리 서식지 조성현황 ... 23
• 3.1.3 청주 산남3지구 두꺼비 서식지 조성(원흥이 방죽) ... 28
• 3.1.4 신두리 금개구리 대체서식지 조성 ... 29
• 3.1.5 용산구 효창공원 개구리 대체서식지 조성 ... 31
• 3.1.6 신도림역 주변 맹꽁이 서식지 조성현황 ... 31
• 3.2. 조류 조성사례 ... 33
• 3.2.1 낙동강하구 조류서식지 조성현황 ... 33
• 3.3. 포유류 조성사례 ... 38
• 3.3.1 하늘다람쥐 전용생태통로 설치현황 ... 38
• 제4장 국외사례 ... 39
• 4.1. 호주의 멸종위기 양서류 서식지 조성사례 ... 39
• 4.2. 일본 요코하마의 잠자리 대체서식지 조성사례 ... 41
• 4.3. 독일의 수달 서식지 조성사례 ... 43
• 4.4. 습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 사례 ... 45
• 4.4.1 아케이타 습지조성 및 야생동물보호지역 설정 ... 45
• 4.4.2 산 엘리호 해안습지 조성사례 ... 46
• 4.4.3 볼사치카 해안습지 조성현황 ... 47
• 4.4.4 티후아나강의 하구습지 조성 ... 49
• 제5장 대체서식지 조성 및 운영방안 ... 51
• 5.1. 대체서식지의 개념 정립 ... 51
• 5.2. 조성 및 운영시 기본원칙 및 추진절차 ... 52
• 5.3. 생물종별 대체서식지 조성 및 운영시 고려사항 ... 53
• 5.3.1 양서류 대체서식지 조성을 위한 서식특성 파악 ... 53
• 5.3.2 양서류 대체서식지 조성절차 ... 54
• 5.3.3 양서류 대체서식지 입지선정 ... 56
• 5.3.4 포유류 대체서식지 조성방안 ... 57
• 5.4. 대체서식지 계획 및 시공 ... 61
• 5.5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 71
• 5.6 대체서식지 활성화 및 인식증진 ... 75
• 제6장 결론 및 제언 ... 79
• 참고문헌 ... 82
• 부록. 생물종별 대체서식지 조성방안 ... 83
• 끝페이지 ...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