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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현안 환경성평가 방안 도출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문난경
참여연구자 권영한 , 김지영 , 박소희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2-01
주관부처 환경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600011754
DB 구축일자 2016-11-26

초록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되면서 일본 및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방사능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고 있는 각 국가들은 원자력 발전 사업에 대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각 국가는 자국의 원자력 발전 사업을 재점검하는 등 사고의 위험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였고 심지어 독일 및 스위스의 경우 원자로 폐쇄 및 원자력 발전소 운영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참 여 연 구 진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I. 서 론 ... 11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3
  • 2. 포럼 개요 ... 13
  • (1) 포럼명 ... 13
  • (2) 포럼 목적 ... 13
  • (3) 포럼 운영 ... 14
  • II. 제1차 포럼 ... 15
  • 1. 발표 내용 ... 17
  • (1) 우리나라의 방사선환경 규제제도 ... 17
  • (2)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 18
  • 2. 토론 내용 ... 20
  • (1)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원화 ... 20
  • (2) 중대사고에 대한 대응 및 저감방안 마련 ... 21
  • (3) 대기 확산 관련 ... 22
  • (4) 기타 ... 23
  • 3. 시사점 ... 25
  • III. 제2차 포럼 ... 27
  • 1. 발표 내용 ... 29
  • (1)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자연생태환경 내용 고찰 ... 29
  • (2) 방사능 관련 시설의 EIA 작성 시 개선방안 ... 31
  • 2. 토론 내용 ... 32
  • (1) 환경영향평가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의 이원화 문제 ... 33
  • (2)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의 자연생태환경 분야 관련 ... 33
  • (3) 중대사고 발생 관련 ... 34
  • (4) 환경영향평가 방법 및 체계의 재정비 ... 35
  • (5) 기타 ... 35
  • 3. 시사점 ... 37
  • IV. 제3차 포럼 ... 39
  • 1. 발표 내용 ... 41
  • (1) 방사능 관련 환경성평가에 대한 정책 과제 도출 ... 41
  • 2. 종합토론 내용 ... 43
  • (1) 부처 및 기관 간 협력방안 ... 43
  • (2) 환경평가 세부사항 개선 ... 44
  • (3) 사고 대응 ... 45
  • (4) 기타 ... 45
  • (5) 향후 추진계획 ... 45
  • 3. 시사점 ... 48
  • V. 결 론 ... 49
  • 부 록 ... 55
  • 부 록 1 . 제 1차 포 럼 발 표 자 료 ... 57
  • 부 록 2 . 제 2차 포 럼 발 표 자 료 ... 81
  • 부 록 3 . 제 3차 포 럼 발 표 자 료 ... 113
  • 끝페이지 ... 125

표/그림 (13)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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