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 서론∣

악취는 대표적인 감각공해이다. 환경에서의 악취 원인은 화학공장, 정유공장, 음․ 식료품 산업, 가축농장, 쓰레기 처리시설로부터 배출된 오염된 공기가 될 수 있고 또 도로 교통량, 난방, 농업용 활동, 식생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 중의 오염물질은 물리적/화학적 측정방법에 의해 질량농도로 표현되고 환경기준과의 비교 등으로 오염 정도를 판단하는 데 별 문제는 없다. 이와는 달리, 악취는 매우 낮은 농도에서 감지된다. 또 서로 다른 물질끼리 결합하여 또 다른 악취를 발생시키며, 물리적/

∣제1장 ․ 서론∣

악취는 대표적인 감각공해이다. 환경에서의 악취 원인은 화학공장, 정유공장, 음․ 식료품 산업, 가축농장, 쓰레기 처리시설로부터 배출된 오염된 공기가 될 수 있고 또 도로 교통량, 난방, 농업용 활동, 식생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 중의 오염물질은 물리적/화학적 측정방법에 의해 질량농도로 표현되고 환경기준과의 비교 등으로 오염 정도를 판단하는 데 별 문제는 없다. 이와는 달리, 악취는 매우 낮은 농도에서 감지된다. 또 서로 다른 물질끼리 결합하여 또 다른 악취를 발생시키며, 물리적/화학적 측정방법이 매우 비싸고 모든 경우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악취의 분석과 측정이 쉽지 않다. 또한 악취로 인한 괴로움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민감도와 주관적 성향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 관리가 쉽지 않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참 여 연 구 진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제1장 서론 ... 12
• 제2장 국내외 악취 민원 및 소송사례 ... 14
• 1. 우리나라 ... 14
• 가. 악취 민원 사례 ... 14
• 나. 소송사례 ... 19
• 2. 일본 ... 23
• 가. 일본의 악취 민원 내용 ... 23
• 3. 독일 ... 25
• 가. 소송사례 ... 25
• 제3장 국내외 악취 규제 현황 ... 26
• 1. 우리나라 ... 26
• 가.「악취방지법」의 내용 ... 26
• 2. 일본 ... 28
• 가. 「악취방지법」의 개요 ... 28
• 나. 악취 측정 및 조사 방법 ... 37
• 3. 독일 ... 44
• 가. 대기 중 악취 가이드라인 ... 44
• 나. 악취 측정 방법 ... 55
• 다. 이격거리 결정 방법 ... 60
• 라. 브란덴부르크주 이격거리 ... 61
• 4. 기타 ... 71
• 5. 시사점 ... 93
• 제4장 악취 관리 가이드라인(안) ... 94
• 제1장. 총칙 ... 94
• 가. 목적 ... 94
• 나. 적용 범위 ... 94
• 다. 지침의 구성 ... 94
• 라. 용어 정의 ... 95
• 제2장.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요 ... 97
•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 97
• 나. 환경영향평가 ... 97
•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101
•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 102
• 가. 악취배출사업장 주변 지역에서의 택지 등의 개발 ... 102
• 나. 택지 등 주변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사업장의 설치 ... 106
• 제4장. 환경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 126
• 제5장. 신규 시설 인․허가 시 고려사항 ... 128
• 제6장. 악취 저감대책 ... 130
• 가. 악취 발생시설의 운영 조건 등 개선 ... 130
• 나. 악취 저감시설 설치, 운영 ... 130
• 다. 기타 악취 배출 감소 조치 ... 130
• 제7장. 민원 관리 ... 136
• 가. 민원 신청인에 대한 대응 ... 136
• 나. 사업자에 대한 대응 ... 137
• 다. 민원 처리의 방법과 유의점 ... 137
• 제5장 결론 ... 145
• 참고문헌 ... 147
• 끝페이지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