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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미래 사회 비전 마련 연구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강희찬
참여연구자 강성원 , 김용건 , 장기복 , 이혜정 , 정예원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02
주관부처 환경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600011791
DB 구축일자 2016-11-26

초록

1. 온실가스 감축 정책 도입의 필요성

□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산업의 배출량 증가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2005년 이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 1.6%, 1인당 배출량도 연 1.5%로 증가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
ㆍGDP당 배출량은 2005∼08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이 점차 줄었고 2009년에는 증가세로 반전.
- 2005년 이후 에너지 산업의 에너지 사용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여타 부문은 정체 혹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제1장 기후변화 대응 분야 현황 및 향후 전망 ... 11
  • 1. 온실가스 감축 정책 도입의 필요성 ... 12
  • 2. 기후변화분야 전망 ... 15
  • 제2장 기후변화 관련 기존 정책 평가 ... 17
  • 1. 저탄소·녹색성장정책의 성과 ... 18
  • 가.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 18
  • 나. 녹색기술 및 산업 ... 19
  • 다. 녹색금융 ... 20
  • 라. 녹색상품 및 녹색교통 ... 21
  • 마. 글로벌 녹색역량 제고 ... 22
  • 2. 기존 에너지효율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한 평가 ... 24
  • 가.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 부족과 역할 조정 미흡 ... 24
  • 나.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세 ... 25
  • 다. 에너지와 산업정책 통합의 에너지 정책 실패 ... 26
  • 라. 에너지 효율화 정책 미흡 ... 29
  • 마. 환경가치가 부족한 에너지 공급 정책 ... 32
  • 바. 에너지다소비형 산업 구조는 여전 ... 33
  • 사. 시장기능이 결여된 온실가스 감축 정책 효과 미흡 ... 34
  • 아. 국민이 실감하지 못하는 녹색성장 효과 ... 35
  • 자.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부족 ... 36
  • 제3장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동향 및 시사점 ... 39
  • 1. EU(유럽연합) ... 40
  • 2. 일본 ... 41
  • 3. 중국 ... 43
  • 4. 호주 ... 44
  • 5. 미국 ... 45
  • 6.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시사점 ... 47
  • 제4장 녹색성장 2.0의 비전, 전략 방향, 세부과제 도출 ... 49
  • 1. 비전, 전략방향, 세부과제 도출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 ... 50
  • 2. 비전 수립 ... 53
  • 3. 3대 전략 방향 ... 53
  • 4. 비전체계 ... 54
  • 제5장 세 부 과 제 ... 55
  • 1. 혁신적인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 57
  • 1.1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Micro Feed-in Tariff) ... 58
  • 1.2 원자력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63
  • 1.3 셰일가스 도입에 따른 에너지 공급 체계 개편 ... 66
  • 1.4 복합발전(CHP) 및 폐열이용 확대를 위한 가격체계 개선 ... 69
  • 1.5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 확대 및 지역분산형 스마트그리드 ... 72
  • 1.6 수소인프라와 스마트 그리드 연계 및 장기 계획 공유 ... 75
  • 1.7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 ... 76
  • 1.8 바이오연료 보급 확산 노력 ... 78
  • 2.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및 환경·에너지 복지 강화 ... 81
  • 2.1 전력요금 체계 개편 ... 82
  • 2.2 산업용 가스요금 체계개편 ... 86
  • 2.3 탄소세 도입 추진 ... 89
  • 2.4 상·하수도 수요요금 현실화 ... 93
  • 2.5 취약 및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환경 복지 개선 ... 96
  • 3. 차세대 핵심기술 및 산업육성 지원 ... 99
  • 3.1 그린벤처 보육센터 설립·운영 및 스타기업 육성 ... 100
  • 3.2 녹색 사회적기업 확대 ... 103
  • 3.3 녹색금융상품 실적 제고를 위한 대안 마련 ... 106
  • 3.4 녹색산업의 연구 및 엔지니어링 인력 양성 ... 111
  • 3.5 가치사슬 내 대·중소기업 협업 네트워크 강화 ... 114
  • 3.6 녹색에너지 육성 정책의 일관성 ... 117
  • 3.7 녹색 시장과 녹색 기술의 정합성 제고 ... 119
  • 3.8 국내 녹색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 122
  • 4.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 ... 125
  • 4.1 국제 탄소시장 등과 연계한 배출권거래제 설계 ... 126
  • 4.2 배출권거래제 관련 유상할당 비율 재조정 ... 129
  • 4.3 온실가스목표관리제 연착륙(軟着陸) ... 132
  • 4.4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구체화 및 평가 체계 구축 ... 135
  • 4.5 온실가스 감축인프라 확대 ... 138
  • 4.6 전력부문에 대한 배출권거래제도 적용 명확화 ... 141
  • 4.7 항공·해운 분야의 EU 배출권거래제도 대응 방안 마련 ... 142
  • 4.8 한·중·일 3국의 긴밀한 협조 강화 ... 143
  • 5. 지역·거점 중심 녹색생활 공고화 ... 145
  • 5.1 지역단위 녹색생활 실천 확산 ... 146
  • 5.2 주부·직장인·학생 대상 녹색생활 교육 강화 ... 152
  • 5.3 녹색생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및 인프라 확대 ... 156
  • 5.4 가전제품 대상 (가칭)‘Green Champion제도’ 도입 ... 162
  • 5.5 다양한 사회공감형 bottom-up방식을 통한 녹색정책 보완 ... 164
  • 6. 건물·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체계 개선 ... 169
  • 6.1 에너지소비증명제도 확대 ... 170
  • 6.2 가칭‘녹색건축물기금’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 173
  • 6.3 ESCO 사업 활성화 ... 177
  • 6.4 도시 계획에 있어 교통부문의 CO2 배출량 저감 우선순위 제고 ... 180
  • 6.5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설정 및 대상 확대 ... 182
  • 6.6 친환경 교통수단 및 인프라 확대 ... 186
  • 6.7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간선급행버스(BRT) 서비스 확대 ... 190
  • 7. 사회 全 분야 기후변화 적응역량 제고 ... 195
  • 7.1 기후변화 대비 국가 위기관리 체계 효율화 ... 196
  • 7.2 통합적 기후변화 적응 R&D 추진 ... 199
  • 7.3 공공기관(공기업) 적응보고제도 도입 ... 203
  • 7.4 민간 적응역량 평가 체계 마련 ... 205
  • 7.5 지자체 단위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 수립·시행 ... 208
  • 8. 국내 조직체계 정비 및 글로벌 역할 강화 ... 213
  • 8.1 기후변화와 에너지수급관리를 위한 통합적 시각 마련 ... 214
  • 8.2 국가기후변화위원회 설치 ... 216
  • 8.3 국가기후변화정책연구원 설립 ... 217
  • 8.4 글로벌 녹색기술 센터(GTC) 및 GGGI 활성화 ... 220
  • 8.5 개도국에 대상 지원 확대 ... 224
  • 참고 문헌 ... 229
  • 끝페이지 ... 230

표/그림 (34)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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