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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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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강희찬 |
참여연구자 | 강성원 , 김용건 , 장기복 , 이혜정 , 정예원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02 |
주관부처 | 환경부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600011791 |
DB 구축일자 | 2016-11-26 |
1. 온실가스 감축 정책 도입의 필요성
□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산업의 배출량 증가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2005년 이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 1.6%, 1인당 배출량도 연 1.5%로 증가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
ㆍGDP당 배출량은 2005∼08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이 점차 줄었고 2009년에는 증가세로 반전.
- 2005년 이후 에너지 산업의 에너지 사용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여타 부문은 정체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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